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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1
재정 및 금융정책 개혁, 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 51
필리핀 KSP 사업의 진행과정 52
필리핀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5
총론 60
제1장 지속가능한 포괄적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64
요약 64
제1절 필리핀의 재정현황 65
1. 개관 65
2. 세입현황 66
3. 조세의 형태 및 구성비 67
4. 지출현황 68
제2절 필리핀 재정정책의 과제 69
1. 조세수입 기반의 취약성 69
2. 복잡한 조세인센티브 제도 70
3. 인프라 건설 등 공공투자 지출을 위한 재원의 부족 71
4.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의 미약 72
5. 재정정책에 관한 통합조정기능의 미약 72
제3절 개발 연대 한국의 재정정책과 시사점 72
1. 세제의 개혁과 조세수입의 증가 72
2.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원배분 75
3. 한국과 필리핀의 재정현황 비교 76
4. 시사점 77
제4절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77
1. 재정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77
2. 재정정책 추진의 전략 78
제5절 결론 86
참고문헌 87
제2장 지속가능한 포괄적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개발금융제도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89
요약 89
제1절 필리핀 금융제도 및 금융정책 현황 90
1. 서언 90
2. 은행산업 현황 90
3. 주식 및 채권시장 현황 92
제2절 산업개발 지원을 위한 당면과제 93
1. 서언 93
2. 개발금융의 의의 및 범위 94
3. 당면과제: 현황과 문제점 94
제3절 한국의 산업개발금융 지원제도 운영 경험 99
1. 서언 99
2. 한국 금융공기업의 현황 및 발전과정 100
3. 국민투자기금의 운영경험 102
4. 한국의 기술개발금융 지원제도 현황 103
5. 한국의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의 진행 104
제4절 필리핀의 산업개발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105
1. 서언 105
2. 개발금융 지원기구의 운영개선과 신설 106
3. 산업개발지원을 위한 국내재원 확보방안 108
4. 산업화를 위한 중소기업금융 정책방안 110
참고문헌 113
제3장 오로라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 및 운영 방안 114
요약 11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6
1. 연구배경 116
2. 연구목적 116
제2절 오로라 경제특구 개발계획 117
1. 개발계획 117
2.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단계 119
3. 산업분야 122
4. 개발추진 현황 및 비즈니스 플랜 123
제3절 한국의 경험 124
1. 다양한 단지유형 및 정책 124
2. 농공단지 126
3. 테크노파크 127
4. 연구개발특구 128
5. 경제자유구역 129
제4절 결론: 오로라경제특구의 정책방향 제안 134
1. 개발방향 및 전략 134
2. APECO의 거버넌스 정립 135
3. Agro-aqua 테크노파크 추진 135
4. 오로라경제자유구역의 마케팅 전략 136
참고문헌 137
〈표 1〉 2012년도 필리핀 KSP 국내연구진 및 자문과제 53
〈표 1-1〉 필리핀의 재정현황(GDP 대비 비율) 66
〈표 1-2〉 필리핀의 세입구조 67
〈표 1-3〉 조세형태 및 구성비(2011년) 67
〈표 1-4〉 필리핀의 지출구조 68
〈표 1-5〉 필리핀의 세율 및 조세수입의 생산성 69
〈표 1-6〉 연도별 조세인센티브의 사례 71
〈표 1-7〉 한국의 조세감면 추이 74
〈표 1-8〉 조세수입의 증가추세(1967~1971) 75
〈표 1-9〉 한국과 필리핀의 재정현황 비교 76
〈표 1-10〉 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자영업 개인소득세의 비교(2011) 81
〈표 1-11〉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현황 83
〈표 2-1〉 필리핀의 금융접근성 관련 지표 97
〈표 2-2〉 은행지점과 ATM을 통한 금융접근성 지표 비교 98
〈표 2-3〉 ASEAN 각국의 예금계좌 수 및 예금금액 비교 99
〈표 2-4〉 원천별 조달실적 103
〈표 2-5〉 자금용도별 누적 지원액 103
〈표 2-6〉 한국의 기술개발금융 지원제도 104
〈표 3-1〉 오로라경제자유구역 개발과정 118
〈표 3-2〉 오로라경제특구 개발계획 개요 119
〈표 3-3〉 토지구역 및 지역별 기능 120
〈표 3-4〉 토지계획 120
〈표 3-5〉 연도별 개발계획 121
〈표 3-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개념 비교 125
〈표 3-7〉 산업단지 내 농공단지의 위치(산업입지법 제2조) 126
〈표 3-8〉 경제자유구역 현황 131
[그림 1] 주요 도전과제와 우리의 대응 61
[그림 1-1] 재정정책 추진의 기본 틀 78
[그림 1-2] 물품소비세 수입의 감소추이 80
[그림 2-1] 필리핀 금융기관 수의 변화 추이 91
[그림 2-2] 필리핀 가계저축률 92
[그림 2-3] 경제개발전략의 선택과 금융발전 단계 95
[그림 2-4] 필리핀의 가계저축률 96
[그림 2-5] 자금운용 포트폴리오 변동률 112
[그림 3-1] 오로라경제자유구역 위치 117
[그림 3-2] 기능별 구역 위치 121
[그림 3-3] 천연 원료의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의 활용 122
[그림 3-4] Agro-aqua 테크노파크 및 농수산가공단지 위치 123
[그림 3-5] 연구개발특구의 개념도 129
[그림 3-6]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개념 130
[그림 3-7] 경제자유구역 개발단계 132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4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5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0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5
〈부표 1〉 2004~12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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