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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김동주
연구진
목차
제I장 연구의 개요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15
1. 공간적 범위 15
2. 시간적 범위 15
3. 내용적 범위 16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6
1. 연구의 주요 수행방법 16
2. 연구의 흐름 18
3. 연구의 수행체계 20
4. 주요 연구 추진 사항(일정) 21
제II장 혁신도시 정책과 경북혁신도시 현황 26
제1절 혁신도시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26
1. 혁신도시 정책의 추진배경과 목적 26
2. 혁신도시별 컨셉 및 특징 28
3. 혁신도시 정책 추진상 한계와 과제 30
제2절 경북혁신도시 특성 및 추진현황 35
1. 경북혁신도시의 특성 35
2. 경북혁신도시 추진 현황 40
제III장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 구축 여건 46
제1절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과 분석방향 46
1. 이전공공기관 연계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 46
2. 기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특성과 한계 47
3.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석 기본방향 51
제2절 경북혁신도시 및 경상북도의 산업역량 56
제3절 경상북도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자원 59
1. 관련 계획에서의 산업관련 공간구상 : 주력산업 59
2. 경상북도 산업클러스터 자원 주요 내용 60
제4절 경북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 특성 63
제5절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여건분석 종합 75
1. 부문별 SWOT 분석 75
2. 잠재력 종합분석 결과 79
제IV장 드림모아 프로젝트 기본구상 82
제1절 드림모아 프로젝트의 비전과 전략 82
제2절 드림모아 프로젝트의 중점분야 84
제3절 중점분야별 핵심사업 85
1. 교통안전 분야 : 오천만 교통안심 프로젝트 90
2. 건설안전 분야 : 건설안전 프로젝트 97
3. 종자산업 분야 : 국가 종자산업 클러스터 106
4. 동물질병관리 분야 : 국가 동물질병관리 클러스터 113
5. 공공지원 분야 : 혁신도시 드림서비스 프로젝트 122
6. 인재양성 분야 : 전력기술 파워업 프로젝트 123
7. 창조생태계 분야 : 드림로드 프로젝트 125
8. 기업지원 분야 : 투자유치 타겟100 프로젝트 126
제V장 프로젝트 추진방안 136
제1절 세부 추진방향 136
1. 중점산업 및 융복합 신산업 기반구축 136
2. 이전공공기관 역량 도내 확산 137
3. 혁신도시 역량 확산을 위한 공간네트워크 구축 138
4. 유관기관 유치 및 기업지원 기능 강화 139
5. 지속가능한 창조협력체계 구축 140
제2절 프로젝트의 사업분류 및 특성 141
1. 핵심사업 및 연관사업 분류 141
2. 핵심사업 및 연관사업 특성 141
제3절 핵심사업 세부추진방안 143
1. 오천만 교통안심 프로젝트 143
2. 건설안전 프로젝트 : 건설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148
3. 국가 종자산업 클러스터 151
4. 국가 동물질병관리 클러스터 156
5. 혁신도시 드림서비스 프로젝트 : 무료법률서비스센터 등 5개 사업 163
6. 전력기술 파워업 프로젝트 : 에너지 전력기술 파워업 프로그램 165
7. 드림로드 프로젝트 167
8. 투자유치 타겟100 프로젝트 172
제4절 연관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177
제5절 프로젝트의 재원 및 예산 178
참고문헌 180
부록 184
부록 1. 경상북도 산업클러스터 자원 : 교통건설, 농업, 에너지 부문 186
부록 2. 드림모아 프로젝트(안) 타당성 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사례 조사 191
부록 3. 드림모아 프로젝트 종합검토의견 195
[표 I-1] 주요 기 추진 사항(일정) 21
[표 I-2] 경상북도의 드림모아 프로젝트 추진과정 23
[표 II-1] 혁신도시 정책 관련 법령 28
[표 II-2] 혁신도시별 컨셉 및 특징 29
[표 II-3] 혁신도시별 주요 유치기능 및 시설 예시 32
[표 II-4] 혁신도시별 투자유치 지원제도 33
[표 II-5]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및 이전인원 38
[표 II-6]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 대비 혁신도시 계획인구 38
[표 II-7] 경북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15.5월말 기준) 40
[표 II-8] 경북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 공구별 공정률('15.5월말 기준) 40
[표 II-9] 경북혁신도시 기반시설공사 추진현황('15.5월말 기준) 41
[표 II-10] 경북혁신도시 조성용지 분양현황('15.4월말 기준) 41
[표 II-11]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15.8월말 기준) 41
[표 II-12] 전국 10개 혁신도시 추진현황(2014.11월말 기준) 43
[표 II-13]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분양현황('15.4월말 기준) 43
[표 III-1]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별 유치업종 및 도입기능 49
[표 III-2]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석 방향 51
[표 III-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클러스터 형성 4대 조건 52
[표 III-4] 경북혁신도시와 경상북도의 산업역량 분석지표 53
[표 III-5] 경상북도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자원 조사내용 54
[표 III-6] 이전공공기관 클러스터 특성 분석지표 55
[표 III-7] 경북혁신도시 및 경상북도의 산업역량 분석결과 57
[표 III-8] 「2014~2018 지역산업발전계획(안)」에서의 경상북도 주력·협력·연고산업 59
[표 III-9]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에서의 경상북도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60
[표 III-10] 경상북도의 산업클러스터 자원 주요 내용 62
[표 III-11] 경북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 특성 분석결과: 융복합 신산업 기반 강화 역할군 67
[표 III-12] 구제역 백신공장 건립 관련 논의 69
[표 III-13] 경북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 특성 분석결과: 지역연계 산업 강화 역할군 71
[표 III-14] 경북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 특성 분석결과: 인적자원 양성 역할 73
[표 III-15] 경북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 특성 분석결과: 공공서비스 강화 역할군 74
[표 III-16] 경북혁신도시 잠재력 종합분석: SWOT분석 79
[표 IV-1] 드림모아 프로젝트 핵심사업 정책적 타당성 평가지표 87
[표 IV-2] 정책적 타당성 검토대상 88
[표 IV-3] 정책적 타당성 검토결과: 8개 프로젝트 16개 핵심사업 선정 89
[표 IV-4] 국가별 스마트카 기술수준 93
[표 IV-5] 교통안전분야 개선과제 93
[표 IV-6] 영국, 일본, 한국의 안전관리기관 현황 97
[표 IV-7] 국내 안전관리 전담기관 업무범위 101
[표 IV-8] 건설안전분야 취약점 103
[표 IV-9] 종자업 등록업체 수 107
[표 IV-10] 주요 작물의 종자산업 구성 단계별 담당 주체 108
[표 IV-11] 종자분야 개선과제 109
[표 IV-12]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 현황 113
[표 IV-13]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 114
[표 IV-14] 동물질병관리분야(동물용의약품산업) 취약점 117
[표 IV-15]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현황(2013년 기준) 120
[표 IV-16] 경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분양 현황('15년 7월말) 127
[표 IV-17] 경상북도 내 산업지원 조직 현황: 경상북도 및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조직 127
[표 IV-18] 경상북도 내 산업지원 조직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산하 조직 128
[표 IV-19]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개요 129
[표 IV-20]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분야 개선과제 130
[표 V-1] 핵심사업 및 연관사업 특성 141
[표 V-2] 핵심사업의 세부특성 142
[표 V-3] 첨단 자동차검사기술연구소·교육원 설립 사업개요 143
[표 V-4] 첨단 자동차검사기술연구소·교육원 설립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44
[표 V-5] 자동차 자율주행도로 스마트웨이 사업개요 146
[표 V-6] 자동차 자율주행도로 스마트웨이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46
[표 V-7] 건설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사업개요 149
[표 V-8] 건설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49
[표 V-9] 국제 종자생명 교육센터 설립 사업개요 151
[표 V-10] 국제 종자생명 교육센터 설립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52
[표 V-11] 과수특화 민간육종단지 조성 사업개요 153
[표 V-12] 과수특화 민간육종단지 조성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54
[표 V-13] 국립 구제역 백신연구소 설립 사업개요 156
[표 V-14] 국립 구제역 백신연구소 설립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57
[표 V-15] 산업동물 임상시험 지원센터 설립 사업개요 158
[표 V-16] 산업동물 임상시험 지원센터 설립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58
[표 V-17] 다목적 S.P.F 산업동물 생산기지 조성 사업개요 159
[표 V-18] 다목적 S.P.F 산업동물 생산기지 조성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60
[표 V-19] 국립 구제역 백신생산지원센터 설립 사업개요 161
[표 V-20] 국립 구제역 백신생산지원센터 설립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61
[표 V-21] 무료법률서비스센터 등 5개 사업 개요 163
[표 V-22] 무료법률서비스센터 등 5개 사업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64
[표 V-23] 에너지 전력기술 파워업 프로그램 사업개요 165
[표 V-24] 에너지 전력기술 파워업 프로그램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66
[표 V-25] 고속도로 창조경제 휴게소 조성 사업개요 167
[표 V-26] 고속도로 창조경제 휴게소 조성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68
[표 V-27] 경북형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169
[표 V-28] 경북형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69
[표 V-29] 대한민국 고속도로 역사테마파크 조성 사업개요 170
[표 V-30] 대한민국 고속도로 역사테마파크 조성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71
[표 V-31]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기능 전문화 사업개요 172
[표 V-32]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기능 전문화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73
[표 V-33] 임대형 업무시설 조성 사업개요 174
[표 V-34] 임대형 업무시설 조성 정책적 타당성 검토의견 175
[표 V-35] 김천시 유휴 국공유 부지 및 시설 현황(2015.7) 176
[표 V-36] 드림모아 프로젝트 사업예산(안) 179
[그림 I-1] 연구의 공간적 범위 15
[그림 I-2] 연구의 흐름 20
[그림 I-3] 연구의 수행체계 21
[그림 II-1] 혁신도시 정책의 목적과 전략 27
[그림 II-2] 혁신도시별 컨셉 및 특징 30
[그림 II-3] 혁신도시 정책 평가: 혁신도시 정책의 기대효과, 한계 및 과제 31
[그림 II-4] 경상북도에서의 경북혁신도시 위치 36
[그림 II-5] 김천시에서의 경북혁신도시 위치 36
[그림 II-6] 2000년 이후 김천시 인구변화 추이 37
[그림 II-7] 경북혁신도시와 타 혁신도시간 이전 기능군 등 비교 39
[그림 II-8] 경북혁신도시 조성 현황(2015.5월) 40
[그림 II-9] 경북혁신도시 이전 완료 공공기관 청사 42
[그림 III-1]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공간 배치 48
[그림 III-2] 경북혁신도시 및 경상북도의 산업역량 비교 56
[그림 III-3] 경상북도 산업클러스터 자원 주요 내용 61
[그림 III-4]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협력기능 및 역할 분류 64
[그림 IV-1] 드림모아 프로젝트의 비전과 전략 83
[그림 IV-2] 중점분야 설정 과정 84
[그림 IV-3] 중점분야 설정 85
[그림 IV-4] 중점분야별 핵심사업 도출 85
[그림 IV-5] 세계 ITS 시장 규모 90
[그림 IV-6] 세계 스마트카 시장 규모 91
[그림 IV-7] V21, V2V 기반 도로-자동차 협업 서비스 92
[그림 IV-8]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국가 기반 95
[그림 IV-9] 교통안전 지역 거점 및 클러스터 96
[그림 IV-10] 소득수준과 산재사망률 98
[그림 IV-11] 최근 발생한 대형 건설사고 사례 99
[그림 IV-12] 건설안전 공공기관 분포 105
[그림 IV-13] 경상북도 건설안전 분야 인적 자원 분포 106
[그림 IV-14] 국제 종자 교역량 107
[그림 IV-15] 종자산업의 구조 108
[그림 IV-16] 국가 주도 종자산업 분포 111
[그림 IV-17] 종자산업 지역 거점 및 클러스터 112
[그림 IV-18] 동물용의약품 내수시장 현황 113
[그림 IV-19] 동물용의약품 수출 현황 114
[그림 IV-20] 2011년 구제역 발생 피해 115
[그림 IV-21] 가축방역 조직체계 116
[그림 IV-22] 동물용의약품 지역 거점 분포 현황 121
[그림 IV-23] 경상북도 동물질병 지역 거점 및 클러스터 구축 122
[그림 IV-24] 혁신도시 드림서비스 프로젝트의 구성 122
[그림 IV-25] 혁신도시 드림서비스 프로젝트의 세부핵심사업 123
[그림 IV-26] 전력기술 파워업 프로젝트의 체계 124
[그림 IV-27] 경상북도 내 산업지원 조직 현황 132
[그림 V-1] 중점산업 및 융복합 신산업 기반 구축 136
[그림 V-2] 이전공공기관 역량 도내 확산 137
[그림 V-3] 혁신도시 역량 확산을 위한 공간네트워크 구축 138
[그림 V-4] 유관기관 유치 및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 139
[그림 V-5] 드림모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140
[그림 V-6] 첨단 자동차검사기술연구소·교육원 설립 추진방안 145
[그림 V-7] 자동차 자율주행도로 스마트웨이 추진방안 148
[그림 V-8] 건설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방안 150
[그림 V-9] 국제 종자생명 교육센터 설립 추진방안 153
[그림 V-10] 과수특화 민간육종단지 조성 추진방안 155
[그림 V-11] 국가 동물질병관리 클러스터 4개 사업 추진방안 163
[그림 V-12] 에너지 전력기술 파워업 프로그램 추진방안 167
[그림 V-13] 고속도로 창조경제 휴게소 조성 추진방안 168
[그림 V-14] 경북형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추진방안 170
[그림 V-15] 고속도로 휴게소 복합개발 사례(좌: 덕평휴게소, : 행담도 휴게소, 우: 마장휴게소) 171
[그림 V-16] 대한민국 고속도로 역사테마파크 조성 추진방안 172
[그림 V-17]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기능 전문화 추진방안 174
[그림 V-18] 임대형 업무시설 조성 추진방안 176
[그림 V-19] 연관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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