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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6
2. 연구 내용과 방법 17
3. 선행연구 검토 18
3.1. 축산업 의미 관련 연구 18
3.2. 미래 축산정책 방향 설정 19
제2장 축산업 현황과 미래 전망 28
1. 우리나라 축산업 현황 28
1.1. 축산업 개황 28
1.2. 주요 축종별 현황 30
2. 해외 주요국가 축산업 현황 46
2.1. 주요 축종별 사육 마릿수 46
2.2. 주요 축산물 수급 상황 48
3. 우리나라 축산업 장기 전망 51
3.1. 한육우 51
3.2. 젖소 52
3.3. 돼지 54
3.4. 산란계 55
3.5. 육계 56
제3장 미래 메가트렌드와 축산업 여건 변화 58
1. 미래 메가트렌드 이해 58
1.1. 메가트렌드란 무엇인가? 58
1.2. 농축산업 관련 메가트렌드 선행연구와 시사점 59
2. 미래 메가트렌드와 축산업 62
2.1. 시장개방 확대와 관세 Zero 시대 도래 62
2.2. 인구 고령화와 인구절벽 시대 도래 68
2.3. 기후변화 진행과 파급 효과 73
2.4. 글로벌화와 가축질병 발생 위험 증가 74
2.5.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76
2.6. 경제성장 둔화와 파급효과 81
2.7. ICT와 바이오기술의 확대 82
제4장 국민경제와 축산업 86
1. 농업경제와 축산업 86
1.1. 농업과 축산업 86
1.2. 농가경제와 축산업 87
2.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축산업 영향력 측정 95
2.1. 분석모형 96
2.2. 부문 분류 99
2.3. 축산 및 연관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00
2.4. 요약 및 시사점 117
제5장 국내외 축산정책 현황과 시사점 120
1. 우리나라의 주요 축산 정책 120
1.1. 축산 중앙 정부 조직과 축산 관련 법률 120
1.2. 축산 관련 정부 사업 123
1.3. 축산 부문 주요 대책 136
1.4. 축산 부문에 시행 중인 제도 145
2. 일본의 주요 축산 정책 147
2.1. 축산·낙농 체질강화 148
2.2. 자급사료 생산 확대 153
2.3. 축산·낙농 경영안정대책 155
3. 미국의 주요 축산 정책 160
3.1. 주요 정책 및 제도 160
3.2. 축종별 정책 및 제도 166
4. EU의 주요 축산 정책 172
4.1. EU 농업정책 개요 172
4.2. EU CAP 중 축산관련 주요 정책 174
5. 미래 축산정책 기본방향 설정에의 시사점 177
5.1. 축산업의 대내외 여건 177
5.2. 여건 변화를 고려한 대책 방향 검토 178
제6장 축산업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책 방향 조사 184
1. 국민인식 선행연구 결과 184
1.1. 축산자조금연합(2014) 184
1.2. 지인배 외(2013) 185
2. 국민인식 조사 결과 187
2.1. 조사 개요 187
2.2. 조사 내용 188
2.3. 미래 축산 정책 관련 의견 206
2.4. 국민인식 조사의 시사점 207
3. 미래 축산 정책 방향 관련 전문가 조사 209
3.1. 조사 개요 209
3.2. 주요 조사 결과 210
3.3. 전문가 조사의 시사점 216
제7장 미래 축산정책 우선순위와 제언 218
1. 미래 축산정책 목표 설정 218
2. 축산정책 우선순위 분석 221
2.1. 분석 개요 221
2.2. 분석 결과 223
2.3. 현재 정책 방향의 적절성 검토 227
3. 미래 축산정책 제언 230
3.1. 축산물 경쟁력 강화 230
3.2.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235
3.3. 축산업 생산기반 유지 238
3.4. 축산물 안전성과 소비자 안심 확보 243
3.5. 환경친화적 축산업 구축 247
3.6. 축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249
부록 1. 국민축산포럼 논의사항과 정책 반영 현황 252
부록 2.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설문지 257
부록 3. 「미래 축산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전문가 조사 272
부록 4. 미래 축산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280
참고문헌 292
표 1-1. 축산 아젠다별 중요 축산정책 20
표 1-2. 축산업 행위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비중 22
표 1-3. 축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22
표 1-4. 축산부분에서의 '경제와 사회·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의 필요성 23
표 1-5. 축산부분에서 '경제 성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보호'의 병행 가능성 23
표 2-1. 국별 쇠고기 수입량(검사기준) 33
표 2-2. 연도별 유제품 수입액 36
표 2-3. 국별 돼지고기 수입량 40
표 2-4. 부위별 돼지고기 수입 비중(검사기준) 40
표 2-5. 국별 닭고기 수입실적 43
표 2-6. 주요국 고깃소 사육 마릿수 추이 46
표 2-7. 주요국 돼지 사육 마릿수 추이 47
표 2-8. 주요국 닭 사육 마릿수 추이 47
표 2-9. 주요국 쇠고기 수급 추이 48
표 2-10. 주요국 돼지고기 수급 추이 49
표 2-11. 주요국 닭고기 수급 추이 50
표 3-1. 우리나라 FTA 진행 상황 63
표 3-2. 국가별 쇠고기 수입 실적 64
표 3-3.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실적 65
표 3-4. 국가별 유제품 수입 실적 66
표 3-5. 국가별 닭고기 수입 실적 67
표 3-6. 주요 축산물의 FTA 관세 철폐 내용 68
표 3-7. 농업 및 축산업 고령화 현황 71
표 3-8. 축산 후계농 확보율 조사 결과 72
표 3-9. 우리나라 출입국자 수 추이 74
표 3-10. 도농교류 관련 지표 추이 76
표 3-11. 친환경축산물 인증 현황 79
표 3-12. NBIT와 Big Data 융합의 축산 분야 활용 사례 85
표 4-1. 축산업 생산액 변화 추이 87
표 4-2. 부문별 농업소득률 추이 91
표 4-3. 영농형태별 소득률 변동율(2003~2014년) 91
표 4-4. 주요 축종별 소득률(2014년) 94
표 4-5.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산업 분류 100
표 4-6. 산업별 총생산액 101
표 4-7. 2013년 축산업의 투입구조 102
표 4-8. 2013년 축산 연관산업의 투입구조 103
표 4-9. 연도별 산업별 부가가치율 104
표 4-10. 축산 및 연관산업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105
표 4-11. 축산 및 연관산업의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107
표 4-12. 축산 및 연관산업의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108
표 4-13. 축산 및 축산 연관산업의 생산유발액 109
표 4-14. 축산 및 축산 전방산업의 총 생산유발액 111
표 4-15. 2013년 축산 및 연관산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112
표 4-16. 축산 및 연관산업별 생산비 10% 상승 시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114
표 4-17. 축산 및 연관산업 생산비 10% 상승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15
표 4-18. 타산업 생산비 10% 상승이 축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16
표 4-19. 타산업 생산비 10% 상승이 축산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17
표 5-1. 축산 관련 주요 법률 121
표 5-2. 신설 또는 종료된 축산 관련 정부 사업(2011~15년) 126
표 5-3. 정부의 축산 분야 사업비 규모 127
표 5-4. 축산 분야 단위사업별 예산 규모 128
표 5-5. 축발기금 세부사업별 예산 및 결산(2013~15년) 130
표 5-6. FTA기금 세부사업별 예산 및 결산(2013~15년) 133
표 5-7. 농특회계 세부사업별 예산 및 결산(2013~15년) 134
표 5-8. 일반회계 및 광특회계 세부사업별 예산 및 결산(2013~15년) 135
표 5-9. 축산 부문 주요 대책 발표(2010년 이후) 136
표 5-10. 친환경 축산 대책과 주요 내용 137
표 5-11. 가축 방역 대책과 주요 내용 140
표 5-12. 축산물 유통 대책과 주요 내용 142
표 5-13. 시장 개방 대응 대책 및 농가 경영 안정 대책과 주요 내용 144
표 5-14. 축종별 발전 대책과 주요 내용 145
표 5-15. 축산 부문 주요 제도 146
표 5-16. 일본의 축산관련 자급률 목표치 147
표 5-17. 일본의 축산·낙농 생산성 강화 대책 사업 내용 151
표 5-18. 일본의 2016년도 축산·낙농 관련 정책 및 예산 159
표 5-19. 재해 종류별 프로그램 적용 유무(미국) 162
표 5-20. 미국의 낙농 관련 보험료 비용 예시 171
표 5-21. EU 2014~2020 CAP 직불제 개요 175
표 5-22. 우리나라 축산업 여건 SWOT 분석 178
표 6-1. 지인배 외(2013) 연구의 축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86
표 6-2. 설문 응답자 소득수준 분포 187
표 6-3. 축산업에 대한 응답자 인식 정도 188
표 6-4. 축산업에 대한 주변인 또는 사회 인식 정도 189
표 6-5. 축산업의 긍정적 측면 응답 결과 190
표 6-6. 축산업의 부정적 측면 응답 결과 190
표 6-7. 미래 우리나라 축산업 규모 예측 191
표 6-8. 미래 우리나라 축산업 규모 확대될 경우 주된 이유 191
표 6-9. 미래 우리나라 축산업 규모 축소될 경우 주된 이유 192
표 6-10. 국내 축산업 규모 축소 필요성 192
표 6-11. 축산물 품질 구성요소 중 중요도 순위 193
표 6-12. 주요 품목별 국내산과 수입 축산물 품질 비교 결과 193
표 6-13. 수입 축산물과 비교시 국내산 축산물 가격 수준 194
표 6-14. 수입 축산물과 비교 시 국내 축산물에 대한 추가 지불 의향 195
표 6-15. 시행 중인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195
표 6-16. 인증표시가 축산물 구매에 미치는 영향 196
표 6-17. 축산물 구매 시 고려하는 인증표시 유무 196
표 6-18. 인증 축산물 구매 경험 및 구매의사 없는 이유 197
표 6-19. 일반 축산물과 인증 축산물 식품 안전성 수준 소비자 응답 결과 197
표 6-20. 일반 축산물 대비 인증 축산물 지불 의향 가격 평균 199
표 6-21. 축산물 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응답 결과 199
표 6-22. 무항생제 인증 관련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응답 결과 201
표 6-23. 품목별 자급률 수준에 대한 소비자 응답 결과 203
표 6-24. 축산물 수급불안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응답 결과 203
표 6-25. 6차 산업(휴양·레저 등) 체험의 만족 이유 205
표 6-26. 6차 산업(휴양·레저 등) 체험 불만족 이유 205
표 6-27. 미래 축산업 추진 정책 항목별 중요도 206
표 6-28. 전문가의 유형 구분 209
표 6-29. 축산업의 당면 문제에 대한 심각성 211
표 6-30. 축산업 규모 확대의 주된 요인 213
표 6-31. 축산업 규모 축소의 주된 요인 214
표 6-32. 미래 축산 정책의 중요도 215
표 7-1.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세부 전략과 주요 내용 219
표 7-2. 친환경 축산을 위한 세부 전략과 주요 내용 219
표 7-3.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세부 전략과 주요 내용 220
표 7-4.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세부 전략과 주요 내용 220
표 7-5.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세부 전략과 주요 내용 220
표 7-6. 지속 가능한 축산업 달성을 위한 5대 주요과제의 우선순위 223
표 7-7. 5대 주요 과제별 세부 전략의 우선순위 분석 225
표 7-8. 5대 주요 과제 및 세부 전략의 우선순위 종합 평가 227
표 7-9. 긍정적 산업으로 인식되기 위한 축산 정책 순위 종합 결과 229
표 7-10. 국가별 쇠고기 경쟁력의 부문별 지표 산출 결과 231
표 7-11. 국가별 돼지고기 경쟁력의 부문별 지표 산출 결과 232
표 7-12. 국가별 닭고기 경쟁력의 부문별 지표 산출 결과 233
표 7-13. 연도별 가축분뇨 처리 현황 248
그림 1-1. 안티축산에 대응하는 추진 전략 21
그림 1-2.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목표와 방향 25
그림 2-1. 육류 생산량 및 소비량 29
그림 2-2. 축산업 생산액 중 주요 품목별 비중(2014) 30
그림 2-3.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사육 농가수 31
그림 2-4. 쇠고기 생산량과 소비량 32
그림 2-5. 젖소 사육 마릿수 및 농가수 34
그림 2-6. 우유 소비량과 국내 생산량 35
그림 2-7. 돼지 사육 마릿수와 사육 농가수 38
그림 2-8. 돼지고기 생산량과 소비량 39
그림 2-9. 육계 사육 농가 수 및 마릿수 추이 41
그림 2-10. 닭고기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42
그림 2-11. 산란계 사육농가 및 사육수수 추이 44
그림 2-12. 계란 소비량과 생산량 추이 45
그림 2-13.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도매가격 전망 52
그림 2-14. 젖소 사육 마릿수 전망 53
그림 2-15. 돼지 사육 마릿수와 도매가격 전망 55
그림 2-16.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산지가격 전망 56
그림 2-17. 육계 사육 마릿수와 가격 전망 57
그림 3-1. 가축전염병 발생 추이 75
그림 4-1. 부문별 농가소득(2014년) 88
그림 4-2. 부문별 농가처분소득(2014년) 88
그림 4-3. 부문별 농가경제잉여(2014년) 89
그림 4-4. 부문별 농업의존도(2014년) 90
그림 4-5. 부문별 농업소득률(2014년) 90
그림 4-6. 부문별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2014년) 92
그림 4-7. 부문별 자본생산성(2014년) 93
그림 4-8.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에 의한 산업유형분류 106
그림 4-9. 전 산업 평균과 축산 및 연관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추이 108
그림 4-10. 연도별 축산 및 축산 연관산업의 생산유발액 추이 110
그림 5-1. 축산 관련 법률의 변화 122
그림 5-2.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계획 목표 체계도 123
그림 5-3. 축산 관련 정부 사업 현황(2015년 기준) 125
그림 5-4. 축산 정책 사업군별 예산 비중(2015년 기준) 129
그림 6-1. 일반 축산물 및 인증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198
그림 6-2.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및 예산 지원 필요 여부 200
그림 6-3. 무항생제 축산물의 직관적 의미에 대한 소비자 응답 결과 200
그림 6-4. 축산농가 발생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 경험 여부 201
그림 6-5.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의 심각성 정도 202
그림 6-6. 6차 산업 체험(휴양·레저 등) 여부 204
그림 6-7. 6차 산업(휴양·레저 등) 체험에 따른 만족도 204
그림 6-8. 전문가들이 보는 국민들의 축산업에 대한 인식 210
그림 6-9. 국내 축산업 규모 변화에 대한 의견 212
그림 7-1. 미래 축산정책의 주요 과제와 세부 전략 구성 222
그림 7-2. 고령인구 구성비 변화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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