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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비사업 공공관리 운용매뉴얼 활용방법
목차
I.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개요 5
1.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개념 6
2. 도입배경 및 목적 6
3. 용어 해설 7
4. 업무내용 및 절차 8
5. 부산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17
6. 정비사업 정보공개 21
II. 정비사업 단계별 업무 내용 26
가.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28
1. 개요 28
2. 구역지정 요건 29
3.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절차 32
4.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34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36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업무 개요 36
2. 조합설립추친위원회 구성의 업무 내용 38
3. 부산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정보공개 및 분쟁조정 지원 54
4. 법령·조례 및 기준 위반 시 시정 조치 55
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57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단계의 개요 57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업무 59
3. 부산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정보공개 및 분쟁조정 지원 76
4. 법령·조례 및 기준 위반 시 시정 조치 77
라. 조합설립 및 운영 79
1. 조합설립 및 운영 단계의 개요 79
2. 조합설립 및 운영 업무 81
3. 부산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정보공개 및 분쟁조정 지원 102
4. 법령·조례 및 기준 위반 시 시정 조치 103
마.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105
1.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단계의 개요 105
2.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단계의 업무 106
3. 부산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정보공개 및 분쟁조정 지원 114
4. 법령·조례 및 기준 위반 시 시정 조치 115
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117
1. 개요 117
2.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단계의 업무 120
사. 이주·철거 및 착공 134
1. 개요 134
2. 이주·철거 및 착공 단계의 업무 136
아. 준공인가 145
1. 개요 145
2. 준공 인가 단계의 업무 146
자. 사업완료조치 149
1. 개요 149
2. 사업완료조치 단계의 업무 151
3. 청산금 156
III. 정비사업 공공관리 체크리스트 160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나) 161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다) 165
3. 조합설립 및 운영(라) 167
IV. 각종기준 및 참고자료 171
1.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173
2.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196
3.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214
4.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276
부록. 타·시도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내용 309
1. 개요 310
2. 타·시도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 방법 310
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내용 312
4. 경기도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내용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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