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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서론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11
1) 연구 내용 및 방법 11
2) 연구 구성 및 체계 12
II. 경관법 및 심의제도 분석 13
1. 개정 경관법 분석 13
1) 경관법 구성 13
2) 주요 개정 내용 15
3) 지자체 대응 필요 사항 17
2. 경관심의 대상과 시기 19
1) 경관심의 대상과 주체 19
2) 경관심의 시기 22
3. 경관심의 운영지침 분석 25
1) 경관심의기준과 심의도서의 구성 25
2) 사회기반시설사업 심의기준과 도서 27
3) 개발사업 심의기준과 도서 32
4) 건축물 심의기준과 도서 35
4. 심의도서와 심의기준 상관성 분석 38
1) 도서와 체크리스트 상관성 검토 38
2)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검토 49
III. 경관심의 선진사례 분석 53
1. 광역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분석 53
1) 광역지자체 경관조례 비교, 분석 53
2) 전라남도 경관심의 57
3)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경관심의 59
4)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심의 63
5) 시사점 64
2. 해외 경관심의 운영 분석 66
1) 영국 CABE(Design council)의 디자인 리뷰 66
2) 일본 사전경관협의제도 72
3. 유사 심의 개선방안 분석 83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83
2)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85
3)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분석 87
IV. 충남 경관심의 현황 분석 96
1. 충남 경관관리 행정 현황 96
1) 도·시·군 경관 관련 조례 현황 96
2) 시·군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분석 97
3) 도 및 시·군 경관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102
2. 경관심의 참여관찰 104
1) A시 경관위원회 104
2) B시 경관위원회 106
3) C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108
3. 경관심의 담당자 인터뷰 110
1) 인터뷰 개요 110
2) 심의 개선을 위한 실무자 의견 110
4. 충남 경관심의의 문제점 116
1) 경관심의 운영상의 문제점 117
2) 경관 행정상의 문제점 119
V. 충남 경관심의 운영 방안 121
1. 충남 경관심의 운영 방향 121
1) 계획과 조례에 의한 경관관리체계 구축 122
2) 지자체 특성이 반영된 자율적인 심의체계 확립 122
3) 공동심의 운영체계 확립 및 활성화 126
2.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활용 127
1) 충남 경관계획 관련 지침 128
2) 경관심의 관련 중앙부처 지침 129
3)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141
3. 경관심의 프로세스 체계화 153
1) 심의 절차별 주요 업무 153
2) 심의 도서 작성 지침 156
VI. 충남 경관관리 단계별 대책 162
VII. 결론 166
참고문헌 169
부록 174
부록 1. 자문회의 의견 174
부록 2. 지자체 심의 개발사업 경관심의 절차 177
부록 3. 충남 경관심의 참고지침의 주요 내용 184
부록 4. 2015년 충남 경관심의 개최현황 및 심의결과 197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연구성과 202
판권기 203
[표 2-1] 경관법 연혁 13
[표 2-2] 개정 경관법의 구성과 내용 14
[표 2-3] 경관법 개정 전, 후 비교 16
[표 2-4] 경관법 시행령 개정 전, 후 비교 17
[표 2-5] 중앙 및 지자체 경관위원회 역할 19
[표 2-6] 충청남도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20
[표 2-7] 개발사업의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 21
[표 2-8]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건축물의 심의시기 22
[표 2-9] 경관체크리스트의 구성 25
[표 2-10] 도로의 경관체크리스트 재구성 28
[표 2-11] 철도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 재구성 29
[표 2-12]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 재구성 30
[표 2-1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31
[표 2-14]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 재구성 33
[표 2-15]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34
[표 2-16]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36
[표 2-17] 건축물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37
[표 2-18] 도로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40
[표 2-19] 철도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42
[표 2-20] 하천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44
[표 2-21] 개발사업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46
[표 2-22] 건축물 심의도서별 검토 항목 48
[표 2-23] 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 매뉴얼의 주요 내용 49
[표 2-24] 경관심의도서 작성지침으로 활용 가능한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내용 50
[표 3-1] 광역지자체 경관조례 특성 분석 53
[표 3-2]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절차 58
[표 3-3] IFEZ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대상 61
[표 3-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62
[표 3-5] 세종특별자치시의 경관심의, 자문, 협의 63
[표 3-6] 광역지자체 경관심의 운영특성과 시사점 65
[표 3-7] CABE 디자인 리뷰 특성 66
[표 3-8] CABE 디자인 리뷰의 대상 선정 기준 68
[표 3-9] 디자인 리뷰의 유형 68
[표 3-10] 디자인 리뷰 절차 69
[표 3-11] 일본 경관법의 경관 조례 위임 내용 73
[표 3-12] 일본 경관협의회의 운용 형태 74
[표 3-13] 일본 사전경관협의의 일반적 프로세스 75
[표 3-14] 동경도 치요다구의 경관사전협의를 위한 도면의 종류와 내용 77
[표 3-1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84
[표 3-16]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86
[표 3-17]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표시사항 예시 87
[표 3-18]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89
[표 3-19]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영향 검토 대상 89
[표 3-20]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경관유형별 검토사항 90
[표 3-2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점검토사항 91
[표 3-22] 자연경관 영향 심의기준 92
[표 3-23] 자연경관심의 지침상의 조망점 선정기준 93
[표 3-24] 개발사업 유형 및 대상사업 93
[표 3-25] 자연경관영향 저감방안 세부 검토기준 95
[표 4-1] 충남 지자체 경관, 건축, 도시 분야 조례 제정 현황(2015. 12) 96
[표 4-2] 충남 지자체 경관행정기반 현황 97
[표 4-3] 충남 시·군 경관조례 특성 분석 98
[표 4-4] 충남 시·군 경관심의 대상 99
[표 4-5] 충남 경관심의 개최 현황 종합분석 102
[표 4-6] 충남 경관심의 개선을 위한 실무자 주요 의견 110
[표 4-7] 충남 경관심의의 문제점 116
[표 5-1] 충남 경관심의 개선대책 및 실행방안 127
[표 5-2] 충남 경관심의 참고기준 도출 및 활용 절차 128
[표 5-3] 충남 경관관련 계획 및 가이드라인 128
[표 5-4] 경관심의대상 사업 관련 중앙정부 지침의 유형 130
[표 5-5] 도로 관련 중앙정부 지침 131
[표 5-6] 하천 및 철도 관련 중앙정부 지침 132
[표 5-7] 도시계획·개발 관련 중앙정부 지침 133
[표 5-8] 농촌·해안·항만사업 관련 중앙정부 지침 134
[표 5-9] 건축물 및 가로경관 관련 중앙정부 지침 135
[표 5-10] 산림·공원·녹지·조경 관련 중앙정부 지침 137
[표 5-11] 중앙부처 경관심의대상사업 관련지침의 유형과 특성 138
[표 5-12] 경관심의 관련 중앙부처 지침 종합 139
[표 5-13] 충남 경관심의 참고지침 142
[표 5-14] 도로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143
[표 5-15] 도로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143
[표 5-16] 철도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145
[표 5-17] 철도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146
[표 5-18] 하천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147
[표 5-19] 하천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147
[표 5-20] 개발사업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148
[표 5-21] 개발사업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148
[표 5-22] 건축물 관련 경관심의 참고지침 150
[표 5-23] 건축물 관련 경관심의 참고기준 150
[표 5-24] 경관심의 사전검토절차(임의절차) 153
[표 5-25] 경관심의절차 155
[표 5-26] 충남 경관심의도서 작성기준 도출 및 활용 절차 156
[표 5-27] 사업유형별 심의기준과 도서 작성방법 157
[표 5-28] 충남 사회기반시설사업 심의도서 목록 및 작성내용 158
[표 5-29] 충남 개발사업 심의도서 목록 및 작성 내용(안) 159
[표 5-30] 충남 건축물 경관심의도서 목록 및 작성 내용(안) 161
[그림 2-1] 연구구성도 12
[그림 2-2] 경관법 구성도 14
[그림 2-3] 정비사업 경관심의절차 23
[그림 2-4] 정비촉진사업 경관심의 절차 23
[그림 2-5] 단지조성사업 경관심의 절차 24
[그림 2-6] 생활환경정비사업 경관심의 절차 24
[그림 2-7] 관광단지조성사업 경관심의 절차 24
[그림 2-8] 온천개발사업 경관심의 절차 24
[그림 2-9]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구성 26
[그림 2-10] 사회기반시설 심의도서 구성 30
[그림 2-11] 개발사업 심의도서 구성 33
[그림 2-12] 건축물 심의도서 구성 36
[그림 2-13] 도로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39
[그림 2-14] 철도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41
[그림 2-15] 하천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43
[그림 2-16] 개발사업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45
[그림 2-17]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와 심의도서의 상관성 검토 47
[그림 3-1] 전라남도 사전경관협의 절차 57
[그림 3-2]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 구성 현황 64
[그림 3-3] 디자인 리뷰(Design Review)의 10원칙 70
[그림 3-4] CABE 디자인 리뷰 71
[그림 3-5] 경관계획과 경관조례의 일체적 운용 72
[그림 3-6] 동경도 신주쿠구 경관사전협의 및 신고 절차 76
[그림 3-7] 치요다구 경관협의도서(경관계획서) 작성 예 79
[그림 3-8] 치요다구 경관협의도서(평면도) 작성 예시 79
[그림 3-9] 치요다구 경관협의도서(입면도) 작성 예 80
[그림 3-10] 치요다구 경관협의도서(투시도) 작성 예 80
[그림 3-11] 일본 경관어드바이저 운영 방식 81
[그림 3-12] 자연경관 심의지침 구성도 88
[그림 3-13] 개발사업 유형별 조망점 선정 예시 94
[그림 3-14] 절·성토에 따른 경관변화 예시 94
[그림 5-1] 충청남도 경관심의 운영방향 121
[그림 5-2] 충청남도 및 시, 군 경관심의 참고기준의 구성 141
[그림 6-1] 충남 경관관리 단계별 대책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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