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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유의사항
목차
1. 용어의 정의 4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영 제50조 9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11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해임 50
중임제한, 임기 등 62
3.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89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영 제50조의2 91
공동주택 선거관리의 위탁 및 전자투표제 안내 96
참고자료 : 온라인투표서비스(www.kvoting.go.kr) 소개 97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99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 영 제51조 101
관리방법의 결정 등 : 영 제52조 102
관리주체의 업무 등 : 영 제55조 103
관리비등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영 제55조의2 103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 법 제45조의3, 제101조제2항제4호, 영 별표 13 제2호파목 103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영 제55조의4 104
5. 관리규약 109
관리규약의 준칙 : 영 제57조 111
6. 관리비, 잡수입 등 회계관리 117
관리비등 : 영 제58조 119
7.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131
장기수선계획 : 법 제47조 및 영 제63조, 규칙 제26조 133
장기수선충당금 : 법 제51조 및 영 제66조 133
8. 주민운동시설 151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 영 제55조의5, '14.4.25. 시행 153
9. 공동관리, 구분관리, 혼합주택단지 관리 157
공동관리 : 영 제52조제2항, 규칙 제23조 159
혼합단지관리 : 법 제43조제10항, 영 제52조의2, '14.6.25. 시행 161
10. 기타 163
주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방법 / 오민석 166
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해설서) 169
제1장 총칙 171
제2장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178
제3장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186
제4장 잡수입 및 물품의 매각 등 193
제5장 보증금 등 193
제6장 보고 등 195
제7장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196
부칙 198
별표 199
별지서식 224
12. 색인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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