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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1
제1절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11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16
제3절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 및 역할 19
제4절 사업 내용과 유형 및 진행단계 22
가. 사업 내용 22
나. 사업 유형 22
다. 사업 진행단계 23
참고문헌 27
오만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공공재정시스템 개선방안 51
오만 KSP 사업의 진행과정 52
오만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5
1.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55
2. 예산제도와 예산과정의 개선 56
3. 안정적 재정수입의 확보 57
총론 58
1. 오만의 재정상황과 연구범위 58
2. 재정성과 관리방안 59
3. 예산제도와 예산과정에 관한 연구 59
제1장 오만의 재정상황과 연구의 범위 62
요약 62
제1절 오만의 경제 및 재정 개관 62
제2절 최근의 재정 추이 64
제3절 연구의 범위 64
참고문헌 65
제2장 재정성과 관리방안 66
요약 66
제1절 서론 67
제2절 공공지출 관리체계의 문제점 67
1. 예산편성 관련 기구들 간의 권한 배분 67
2. 성과관리체계 67
3. 오만 공공지출 효율성의 국제비교 67
제3절 한국의 경험과 교훈 69
1. 경제발전과 정부지출의 역할 변천 69
2. 정부지출 구조의 변화 69
3. 관련 기관 간 권한의 배분 69
4. 성과주의 예산체계 71
5. 경제개발계획과 성과관리에서의 고용효과 평가 77
제4절 정책제언 78
참고문헌 79
제3장 예산제도와 예산과정에 관한 연구 80
요약 80
제1절 오만의 재정 동향 81
1. 재정 일반동향 81
2. 재정의 지속가능성 83
제2절 석유산유국의 재정정책 85
제3절 한국 재정제도의 개혁과 재정정책 88
1. 하향식(Top-down) 예산편성제도 89
2. 중기재정운용계획 91
3.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도입 94
제4절 정책제언 96
참고문헌 97
제4장 정부수입의 기획 및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98
요약 98
제1절 재정구조에 대한 진단 98
1. 석유수입의 높은 의존도에 따른 취약성 98
2. 최근 비석유부문 재정수입의 취약성 99
3. 도전적인 장기전략 및 안정적인 세입 확보의 필요성 99
제2절 오만의 조세정책 및 세입구조 101
제3절 한국의 세입정책 경험 소개를 통한 제언 103
1. 부가가치세 도입 및 시행으로부터의 경험 103
2. 소득세 도입 및 시행으로부터의 경험 112
3. 법인세 도입 및 시행으로부터의 경험 115
4. 징세행정 측면의 경험 120
5. 정책제언 120
참고문헌 122
제5장 정책제언의 요약 123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8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4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5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0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5
오만 KSP 사업의 진행과정 8
〈표 1〉 2008년 오만 KSP 자문주제 및 연구진 52
〈표 2〉 오만 KSP 국내연구진 및 자문과제 53
〈표 3〉 2012년 오만 KSP 수요조사 및 주제 선정 53
제1장 오만의 재정상황과 연구의 범위 8
〈표 1-1〉 석유매장량과 연간 원유 생산량 63
〈표 1-2〉 오만의 고용구조 63
제2장 재정성과 관리방안 8
〈표 2-1〉 공중보건 재정지출의 효율성 비교 68
〈표 2-2〉 교육 재정지출의 효율성 비교 68
〈표 2-3〉 경제기획원 창설 당시의 조직 70
〈표 2-4〉 경제기획원 초기의 조직 변화 70
〈표 2-5〉 한국의 사후적 성과관리체계의 세 가지 제도 74
제3장 예산제도와 예산과정에 관한 연구 8
〈표 3-1〉 오만의 거시경제와 재정지표 추이(2000~13년) 82
〈표 3-2〉 2007~12년의 재정지표와 2013년 예산안 83
〈표 3-3〉 2012년 예산안과 실적치 간 차이 83
〈표 3-4〉 재정수입과 석유가격 84
〈표 3-5〉 예산편성방식의 비교 90
〈표 3-6〉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구성) 93
제4장 정부수입의 기획 및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8
〈표 4-1〉 정부 재정수입과 유가 99
〈표 4-2〉 실제 정부수입 추세 99
〈표 4-3〉 오만의 장기계획(2001~20년)에서의 성장률 전제 100
〈표 4-4〉 오만경제의 특징(1995~2020년) 100
〈표 4-5〉 오만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구조(2008~10년 ) 103
〈표 4-6〉 신설된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119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0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1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4
제3장 예산제도와 예산과정에 관한 연구 10
[그림 3-1] 오만의 재정 동향(2000~13년) 81
[그림 3-2] 석유가격의 변동과 실제 재정지출과 예산 재정지출의 차이 85
[그림 3-3] 석유가격의 장기 추이(1970~2006년) 85
[그림 3-4]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국부 축적과 재정수입 유지 86
[그림 3-5] 산유국들의 재정정책 흐름도: 석유수입, 정부지출 및 거시경제 88
[그림 3-6] 부처 예산요구액 증가율과 예산액 증가율 91
[그림 3-7]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성도 95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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