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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라남도 농축산분야 FTA 대응전략 / 전라남도 [편] 인기도
발행사항
나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무안군 : 전라남도, 2015
청구기호
338.18 -16-4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x, 330 p. : 삽화,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628373
주기사항
연구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황의식
참고문헌: p. 324-330
부록/보유자료:전라남도 농축산분야 FTA 대응전략 : 요약집  바로보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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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범위 14

제2장 전남 농업의 현황과 과제 15

1. 전남농업 구조 15

1.1. 농가구조 15

1.2. 농지면적 18

1.3. 품목별 생산구조 21

2. 농업예산구조 26

제3장 FTA 체결 현황과 농업부문 영향분석 32

1.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과 양허내용 32

1.1. 한·미 FTA 양허내용 42

1.2. 한·EU FTA 양허내용 46

1.3. 한·영연방 FTA 양허내용 49

1.4. 한·중 FTA 양허내용 55

1.5. 한·베트남 FTA 양허내용 59

2. FTA 체결국과의 농축산물 교역 현황 62

2.1. 농축산물 교역 개황 62

2.2.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교역 64

2.3.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67

3. FTA체결의 농업부문 영향분석 71

3.1. FTA 농업분야 영향분석 방법 71

3.2. 기체결 FTA에 대한 농업부문 영향분석 75

3.3. 기체결 FTA에 대한 전라남도 농업부문 영향분석 77

3.4. 대중국 농식품(삼계탕, 쌀, 김치) 수출시장 전망 91

4. 농업분야 주요지표의 전망 93

제4장 FTA대응 전남도 농업 대응방향 100

1. 전남농업의 대응방향 100

1.1. 전남농업의 과제 100

1.2. FTA 대응 전남농업 대응방향 105

2. 전남도 저비용-고소득 농업발전전략 계획 114

2.1.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반 구축 114

2.2. 유기농업 내실화 116

2.3. 미래성장형 녹색축산 확충 118

2.4. 농산물 유통혁신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121

2.5. 정예 농업인력 육성 124

3. 정부의 FTA 국내보완대책 126

제5장 세부과제 추진 방안 131

1. 농업 인력 육성 131

1.1. '청년 신규 취농 지원' 프로그램 131

1.2. '농업인 현장 학습 체계' 구축 140

2. 수출 전문단지 조성 157

2.1. 필요성 157

2.2. 전남 시설원예산업 현황 159

2.3. 첨단온실단지 도입 163

2.5. 타지역 사례 167

2.6. 첨단수출원예단지 조성방안 176

3. 친환경농업 내실화 방안 183

3.1. 필요성 183

3.2. 전남 친환경농업정책 현황과 과제 185

3.3. 친환경농업 현황 191

3.4. 전남 친환경농업의 내실화 방안 192

4. 밭농업 활성화 방안 213

4.1. 필요성 213

4.2. 전남 도 밭농업 현황과 과제 214

4.3. 밭 기반정비 추진의 장애요인 219

4.4. 세부추진전략 223

5. 들녘경영체 육성 230

5.1. 필요성 230

5.2. 들녘경영체 육성현황과 과제 232

5.3. 들녘경영체 육성 방안 235

5.4. 세부추진전략 236

5.5.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240

6. 축산업 경쟁력 강화 244

6.1. 동물복지 축산물 브랜드화 및 소비 확대 방안 244

6.2. 가축방역 선진화 방안 253

6.3. 닭고기 수출 시장 확대 -중국, 할랄시장 264

7. 농산물 유통 활성화 279

7.1. 필요성 279

7.2. 전남도 농산물 유통 현황 280

7.3. 전라남도 유통활성화 정책 286

7.4. 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292

8. 6차산업화 및 식품산업 육성 304

5.1. 6차산업화 및 식품산업 육성 304

8.2. 전남도 농식품산업 현황 305

8.3. 식품산업 육성방안 316

8.4. 해외 사례 328

참고 문헌 335

표 2-1. 농가 및 농가인구 16

표 2-2. 연령별 농가인구 17

표 2-3. 작목형태별 농가 수(2010년) 17

표 2-4. 명목 농가소득 18

표 2-5. 경지면적 19

표 2-6. 경지규모별 농가 수 20

표 2-7. 농산물 생산량 및 생산액 21

표 2-8. 식량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22

표 2-9. 채소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22

표 2-10. 과실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23

표 2-11. 주요 가축 사육현황 24

표 2-12. 주요 가축 생산량 및 생산액 25

표 2-13. 전남도 농업예산 26

표 2-14. 2015년 도별 농업예산 현황 27

표 2-15. 2015년 도별 농가당 농업예산액 27

표 2-16. 전남도 농업분야 지원사업 예산규모 28

표 2-17. 전남도 농업분야 예산의 재원별 구분 29

표 2-18. 전남도 농업분야 사업부문별 예산 29

표 2-19. 2015년 전남도 농업분야 주요사업 30

표 2-20. 연도별 전남도 농업분야 10대 사업 31

표 3-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5년 11월 기준) 33

표 3-2. FTA 체결국별 주요 축산물의 양허 내용 37

표 3-3. 한·EU FTA 주요 농축산물 양허 내용 47

표 3-4. 한·호주 FTA ASG 품목, 물량, 중량률 50

표 3-5.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의 주요농산물 양허내역 비교 53

표 3-6. 한·중 FTA에서 품목별 양허현황 58

표 3-7. 한·베트남 FTA 양허변경 내용 61

표 3-8. 연도별 농축산물 교역 동향 63

표 3-9. 주요 수입품목의 국가별 FTA 특혜관세 활용률(2014년 기준) 70

표 3-10. 기체결 FTA 농업부문 영향평가(전국기준) 76

표 3-11. 기체결 FTA 농업부문 영향평가(전라남도기준) 81

표 3-12. 전남 경지면적 추이 83

표 3-13. 전남 재배면적 및 생산액(2013년) 84

표 3-14. 전남 축산 사육마리수 및 생산액(2013년) 84

표 3-15. 전국 및 전남 축산 사육마리수 및 농가수(연도별 4/4분기) 85

표 3-16. 국내 육류 소비량변화 87

표 3-17. 국내 육류 자급률변화 87

표 3-18. 국내 과일류 소비량변화 88

표 3-19. 농축산물 수입액 전망 94

표 3-20.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액 전망 99

표 4-1. 전남도 주요 품목의 생산액 및 전국 점유비중 101

표 4-2. 도별 농림어업 생산액 103

표 4-3. 품목별 10a당 소득 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의 경영지표 비교 108

표 4-4. FTA 투·융자 계획과 예산반영 및 집행실적(한·미: 08~13, 한·EU: 11~13) 127

표 5-1. 지역별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 추진 계획 134

표 5-2. 인력육성 관련 기관의 역할 137

표 5-3.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WPL) 현황 143

표 5-4. 작목별 10a당 소득현황 158

표 5-5. 시설종류별 온실면적 160

표 5-6. 친환경농업의 핵심과제와 주요내용 186

표 5-7. 사업비 투자계획 및 예산투자액('05 ~ '14) 188

표 5-8. 친환경농업 6대 핵심과제 190

표 5-9. 연도별 투자계획 191

표 5-10. 친환경농산물 판매현황 192

표 5-11. 친환경농산물 소매업체(단체) 리스트(가나다 순) 198

표 5-12. 주요 채소류의 전남대비 전남지역 생산비중 213

표 5-13. 주요 조미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의 경영규모 분포 214

표 5-14. 품목별 10a당 노동투입비용(2014년) 217

표 5-15. 논벼 및 밭작물 농작업 기계화율(2014) 218

표 5-16. 전남 밭기반 추진현황 218

표 5-17. 전남 시·군별 생산기반정비 사업율 219

표 5-18. 들녘경영체 도별 시설장비지원 경영체 분포현황(2014년 현재) 233

표 5-19. 전남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체 현황(2014년 현재) 233

표 5-20. 친환경축산물 인증 기준 항목 246

표 5-21. 친환경 한우비육의 추가 투하자본액 및 노동량 247

표 5-22.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 비용 추가 항목 247

표 5-23. 닭고기(삼계탕 포함) 수출 현황 265

표 5-24. 닭고기(삼계탕 제외) 수출 현황 265

표 5-25. 삼계탕 수출 현황 266

표 5-26. 대 이슬람권 할랄시장 수출의 SWOT 분석 272

표 5-27. 2009~2012년 중국의 한국산 유제품 수입현황 273

표 5-28. 국내기업 할랄 인증 동향 275

표 5-29. 전남도 통합마케팅 주체 및 참여조직 현황 280

표 5-30. 정부지원의 전남지역 APC 현황(2015년 9월) 281

표 5-31. 전남 4개 권역별 APC 분포현황 283

표 5-32. 전남 주요작물 생산액·전국 생산액 비중별 분포 284

표 5-33. 2013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취급액별 분포 285

표 5-34. 2013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취급액별 분포(전남) 285

표 5-35. 계약재배 약정액별 분포 286

표 5-36. 계약재배 약정액별 분포(전남) 286

표 5-37. 연도별 투자계획 288

표 5-38. 연도별 투자계획 289

표 5-39. 연도별 투자계획 289

표 5-40. 연도별 투자계획 290

표 5-41. 세계 주요 산업별 규모추이 305

표 5-42. 국내 식품산업 성장추이 306

표 5-43. 전국 식품 매출액 및 점유율(2011~2014) 307

표 5-44. 전국 식품첨가물 매출액 및 점유율(2011~2014) 307

표 5-45. 전국 건강기능식품 매출액(2009~2012) 308

표 5-46. 식품제조 및 가공 현황(2012) 309

표 5-47. 전라남도 시군별 주요 전략품목 310

표 5-48. 중앙정부 식품산업 육성 현황 310

표 5-49. 시군별 육성품목 314

표 5-50. 연도별 투자계획 314

표 5-51. 연도별 투자계획 315

표 5-52. 연도별 투자계획 316

그림 2-1. 전남도 경지규모별 농가 수 비중 20

그림 3-1.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40

그림 3-2. FTA 체결국별 주요 농축산물의 양허 내용 41

그림 3-3. 연도별 對FTA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63

그림 3-4.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65

그림 3-5. 對EU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66

그림 3-6.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변화 68

그림 3-7.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변화 69

그림 3-8. KREI-KASMO 모형의 구조 73

그림 3-9. 생산액 피해 도축 방법 75

그림 3-10. 물가지수 및 인구의 미래 전망 94

그림 3-11. 농축산물 무역수지 전망 95

그림 3-12. 농가판매가격 및 투입재 가격 전망 97

그림 3-13. 농가소득 및 농업생산액 전망 97

그림 3-14. 자급률 및 경지면적 전망 98

그림 4-1.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 104

그림 4-2. 농업 발전단계와 주요과제 109

그림 4-3. 2014년 농업분야 FTA 투·융자 예산과 주요 사업 129

그림 5-1. 교육훈련 프로그램 프로세스 135

그림 5-2. 일본 농림수산성의 신규 취농 유형별 육성 방안 138

그림 5-3. 대표적인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유형 140

그림 5-4. 전라남도 농업인 영농교육 참여도 141

그림 5-5. 연도별 시설채소 온실면적 159

그림 5-6. 연도별 첨단온실면적 161

그림 5-7. 전남 지역별 첨단온실면적 및 원예전문생산단지 현황(2013년도 기준) 162

그림 5-8. 영산강지구 간척지 용도별 활용계획 166

그림 5-9. Venlo지역 첨단온실단지 169

그림 5-10. 화옹간척지 첨단유리온실 사업위치 171

그림 5-11. 동부팜 화옹 외관 및 내관 171

그림 5-12. 구미원예생산단지 외관 및 내관 174

그림 5-13. 첨단원예사업 합리화법인 도입개요 180

그림 5-14. 중장기 목표 185

그림 5-15. 분야별 추진과제 188

그림 5-16.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 198

그림 5-17. 협동조합 채널을 통한 일관계통 출하 205

그림 5-18. 지역단위 친환경·유기농 유통·정보센터 209

그림 5-19. 로컬 푸드 6차산업화 사업개념과... 210

그림 5-20. 전남지역의 10a당 논벼 및 양파재배시 노동투입시간 216

그림 5-21. ha당 사업비 변동 추이 221

그림 5-22. 환경제어 시스템 만족 부분 225

그림 5-23. 제주도 밭기반정비사업 사례 228

그림 5-24. 밭기반 정비 전·정비 후 229

그림 5-25. 루스 츠 마을의 기계화 영농 및 특산물 230

그림 5-26. 장성복합물류센터 물류흐름 294

그림 5-27. 프랑스 브랜따뉴도 농협의 통합조직 경매시장 298

그림 5-28. 강원도 농협연합사업 추진실적 299

그림 5-29. 진주조합공동사업법인 협력체계 301

그림 5-30. 진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조합 산지 유통시설 전문화 301

그림 5-31. 수급안정사업조직 구조 303

그림 5-32. 전남도 식품산업 육성 방향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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