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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1
제1절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11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16
제3절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 및 역할 19
제4절 사업 내용과 유형 및 진행단계 22
가. 사업 내용 22
나. 사업 유형 22
다. 사업 진행단계 23
참고문헌 27
루마니아의 경제위기 이후 인적자원관리 51
루마니아 KSP 사업의 진행과정 52
루마니아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6
1. 시사점 56
2. 기대효과 58
총론 60
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61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화 62
3. 해외유출 인력의 귀환 63
제1장 루마니아의 청년 및 장기 실업자 고용 증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정책 65
요약 65
제1절 총론 66
제2절 루마니아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69
1. 루마니아 노동시장 현황 69
2. 루마니아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 노동시장의 경직성 71
제3절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실업 및 FDI 76
제4절 루마니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 78
1. 실직자 사회안전망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 79
2.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활성화 84
제5절 결론 87
참고문헌 89
제2장 루마니아 실업률 감소를 위한 고용 및 훈련 정책방안 90
요약 90
제1절 루마니아의 노동시장정책 91
1. 루마니아 노동시장 개요 91
제2절 한국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 98
1. 한국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정책 개괄 98
2. 경제위기 시 한국의 고용 및 훈련 정책 프로그램 102
제3절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112
가. 한국의 고용보험 징수율의 변화 114
나. 급여세(Payroll Taxes) 방식의 종류 114
제4절 루마니아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주는 시사점 116
1. 노동시장 분석 및 모니터링시스템 제고 116
2. 정책 혁신 117
참고문헌 119
제3장 루마니아 청년층 및 고학력 노동력 유출현상에 대한 연구 122
제1절 루마니아의 두뇌유출 실태 123
1. 루마니아 이민의 개요 123
제2절 두뇌유출이 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연구 133
1. 두뇌유출이 유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33
2. 두뇌유출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 138
3. 정책적 시사점 140
제3절 한국의 역사적 경험 143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과 역할 145
나. 1960~70년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설립 146
제4절 루마니아에 대한 시사점 149
제5절 결론 151
참고문헌 153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7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4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5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0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5
루마니아 KSP 사업의 진행과정 7
〈표 1〉 루마니아 KSP 국내연구진 및 자문과제 53
제1장 루마니아의 청년 및 장기 실업자 고용 증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정책 7
〈표 1-1〉 루마니아 노동시장의 경직성 73
〈표 1-2〉 루마니아 노동시장 경직성의 최근 추이 및 한국과의 비교 74
〈표 1-3〉 고용보험사업별 보험요율 및 부담 추이 81
〈표 1-4〉 루마니아의 빈곤층 비율 82
제2장 루마니아 실업률 감소를 위한 고용 및 훈련 정책방안 7
〈표 2-1〉 People 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93
〈표 2-2〉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25~64 years, 2011) 94
〈표 2-3〉 Persons Registered with Public Employment Services(PES) 95
〈표 2-4〉 Participants by LMP Interventions(total; annual average stock) 96
〈표 2-5〉 Participants by LMP Interventions(less than 25 years, annual average stock) 96
〈표 2-6〉 Activation-Support(LMP participants per 100 persons wanting to work) 97
〈표 2-7〉 LMP Expenditure - percentage of GDP(Total LMP: categories 1~9) 97
〈표 2-8〉 LMP Expenditure - percentage of GDP(LMP: categories 2~7) 97
〈표 2-9〉 한국 고용안정센터의 주요 업무 100
〈표 2-10〉 고용안정센터의 고용보험 관련 주요 업무 현황 101
〈표 2-11〉 Budget for Unemployment Measures 102
〈표 2-12〉 International Comparison of Expenditures on Labour Market Programmes in Periods of Rising Unemployment 103
〈표 2-13〉 Major Labor Policies between the 1998 and 2000 105
〈표 2-14〉 Training Programmes for the Employed: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s, January to June 1999 105
〈표 2-15〉 Benefits of In-plant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 by Firm Size, 1999 106
〈표 2-16〉 Outcomes of Training Programmes for the Unemployed 107
〈표 2-17〉 Employment Stabilization Programmes under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109
〈표 2-18〉 Utilizations of Employment Stabilization Programmes by Firm Size, 1998 Number of Firms Receiving Subsidies as a Share of the Total Number of Insured Firms 110
〈표 2-19〉 Public and Private Employment 110
〈표 2-20〉 Basic PES Flows, Stocks and Market Share Indicators 111
〈표 2-21〉 Share of EU27 Expenditure(2008) on ALMPs by Type of Measure 113
〈표 2-22〉 Contribution Rate of Each Program 113
〈표 2-23〉 Contribution Rate of Each Program 114
〈표 2-24〉 In-Service Training Initiatives 115
제3장 루마니아 청년층 및 고학력 노동력 유출현상에 대한 연구 8
〈표 3-1〉 이민 대상 국가별 루마니아 출신 이민자 누계(2000~2010년) 127
〈표 3-2〉 교육수준에 따른 이민자 분포 129
〈표 3-3〉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른 이주비율(2000년) 130
〈표 3-4〉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설립된 한국의 정부출연 연구소 148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9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1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4
제1장 루마니아의 청년 및 장기 실업자 고용 증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정책 9
[그림 1-1] 루마니아 경제성장률 추이 67
[그림 1-2] 루마니아 KSP 연구 모형 69
[그림 1-3] 루마니아 고용률 추이 70
[그림 1-4] 루마니아 실업률 추이 70
[그림 1-5] 루마니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71
[그림 1-6] 루마니아 상대적 청년 실업률(평균 실업률 대비) 72
[그림 1-7] 루마니아 상대적 장기 실업률(평균 실업률 대비) 72
[그림 1-8] 루마니아 임시직 비율(EU 대비) 74
[그림 1-9] 루마니아 Vacancy Rate의 추이 76
[그림 1-10] FDI와 EPL 77
[그림 1-11] 루마니아 FDI Inflow의 추이 78
[그림 1-12] EPL과 실업급여 수준의 trade-off 79
[그림 1-13] 외환위기 이후 한국 고용보험 지출 추이 81
[그림 1-14] 사회안전망 지출(GDP 대비) 83
제2장 루마니아 실업률 감소를 위한 고용 및 훈련 정책방안 9
[그림 2-1] Evolution of the Activity Rate - EU Average and Romania(2002~2011) 92
[그림 2-2] Employment Rates(15~64 years) - EU Average and Romania(2002~2011) 92
[그림 2-3] Trends in Tertiary Educational Attainment(age group 30~34) 93
[그림 2-4] Youth Unemployment Rates(less than 25 years) 93
[그림 2-5] PES Delivery System 102
제3장 루마니아 청년층 및 고학력 노동력 유출현상에 대한 연구 9
[그림 3-1] 루마니아로부터의 이민자 숫자(1990~2009년) 125
[그림 3-2] 루마니아 이민자의 누계(2000~2010년) 126
[그림 3-3] 해외 취업을 위한 이민(1990-2006년) 128
[그림 3-4] 유럽 개도국의 고등교육 이수자의 이민현황(1990년, 2000년) 132
[그림 3-5] 유럽 개도국별 고등교육 이수자들의 성별 이민현황(2000년) 132
[그림 3-6] 의료계 두뇌유출(2004년) 133
[그림 3-7] 고숙련 인력 이민이 국내 인적자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가상실험 결과 139
[그림 3-8] 경제발전 수준과 고숙련 인력의 최적 이민율 141
[그림 3-9] 미국과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의 숫자 144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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