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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3
제1절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13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18
제3절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 및 역할 21
제4절 사업 내용과 유형 및 진행단계 24
가. 사업 내용 24
나. 사업 유형 24
다. 사업 진행단계 25
참고문헌 29
에콰도르의 산업구조 고도화 53
에콰도르 KSP 사업의 진행과정 54
에콰도르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7
1. 시사점 57
2. 기대효과 58
총론 59
1. 석유화학산업의 육성방안 59
2. 생명공학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60
3.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및 유인제도의 활용방안 61
4. 산업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계획 63
5.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원조달정책 64
제1장 석유화학산업의 육성방안 66
요약 66
제1절 석유화학산업 육성의 필요성 67
제2절 석유화학산업의 현황 72
제3절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경험과 시사점 78
제4절 석유화학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84
참고문헌 89
[부록] 에콰도르의 원유ㆍ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2011년) 91
1.원유 91
2. 가스 92
제2장 에콰도르 생명공학산업 육성방안 93
요약 93
제1절 생명공학산업의 중요성 94
제2절 에콰도르 생명공학산업 현황 97
제3절 한국정부의 생명공학산업 지원 현황 99
제4절 한국정부 생명공학산업 법적ㆍ제도적 정비 102
1. 법적 정비 102
2. 지식경제부에 의한 제도적 정비 103
3.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제도적 정비 103
제5절 한국의 생명공학산업 현황 104
1. 인력 현황 104
2. 농림수산 및 축산품 분야 106
3. 산업 현황 107
4. 생물자원분야의 제도적 정비 108
5. 바이오안전성 제도적 정비 111
제6절 에콰도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 111
1. 생명공학에 관한 법적 제도 완비 111
2. 국가생명공학발전계획의 수립 112
3. 능력 배양 112
4. 현행 생명공학 관련 제도의 평가 112
5. 생명공학 관련 정부조직 개편 112
6. 종자은행 육성 113
7. 생명공학에 관한 국민의 인식 제고 113
참고문헌 114
제3장 에콰도르의 기술혁신 촉진방안: 산학연 협력 및 기술혁신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115
요약 115
제1절 서론 116
제2절 에콰도르의 기술혁신체제와 산학 연협력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120
1. 에콰도르의 R&D 경쟁력 120
2. 에콰도르의 국가혁신시스템 124
3. 에콰도르의 산학연 협력과 기술혁신 유인제도 129
제3절 산학연 협력 및 기술혁신 유인수단에 대한 한국의 경험 132
1. 한국의 경제개발과 S&T의 역할 132
2. 산학연 협력 135
3. 조세 및 보조금 이외의 기술혁신 유인수단 138
제4절 시사점 및 정책제안 141
1. 한국 경험의 에콰도르 기술혁신에 대한 일반적 시사점 141
2. 산학연 협력 및 기술혁신 유인수단에 대한 정책제안 143
참고문헌 145
제4장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정책 147
요약 147
제1절 산업화와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 148
제2절 에콰도르의 인적자원 개발 관련 현황 149
1. 에콰도르의 인적자원 개발 현황 149
2. 에콰도르 고등교육의 문제점 154
3. 산업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기본방향 158
제3절 에콰도르의 직업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161
1. 에콰도르 직업교육의 구조와 수요 161
2. 한국의 직업교육과 시사점 163
제4절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연계와 개발 170
1. 에콰도르의 교과과정 개발 현황 170
2.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개발 171
3. 직무분석(job analysis)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173
4. 한국의 교육과정 개발사례 174
제5절 교육수준 제고방안 177
1. 에콰도르 교육의 문제점 177
2.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도입 178
3. 한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실행체계 181
4. 국가자격제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도입 183
제6절 정책권고방안 186
참고문헌 188
제5장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자원조달방안 189
요약 189
제1절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원조달정책 190
1.서론 190
2. 에콰도르의 최근 경제동향 192
제2절 에콰도르의 산업정책 자원조달 현황 195
1.자원조달 관련 제약요인 195
2. 자원조달 관련 현황 197
제3절 산업화를 위한 자원조달정책과 한국의 정책경험 201
제4절 자원조달의 정책 방향 및 권고 204
1. 기본방향 204
2. 정책권고 205
참고문헌 210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8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6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7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2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7
에콰도르 KSP 사업의 진행과정 8
〈표 1〉 참여 연구진의 담당 연구 및 소속 55
제1장 석유화학산업의 육성방안 8
〈표 1-1〉 석유제품의 생산, 소비 및 교역량(2011년) 70
〈표 1-2〉 에콰도르 석유화학산업제품의 무역 현황(2011년) 76
〈표 1-3〉 중남미 주요 석유화학업체 78
〈표 1-4〉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시설 현황 81
〈표 1-5〉 납사분해공장 규모의 변화추세 82
〈표 1-6〉 SK종합화학의 시설 확충과 생산구조 변화 83
〈표 1-7〉 GS Caltex의 시설 확충과 생산구조 변화 83
〈표 1-8〉 에콰도르 석유화학산업의 강점과 약점 84
〈표 1-9〉 에콰도르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로드맵 86
제2장 에콰도르 생명공학산업 육성방안 8
〈표 2-1〉 생명공학 산업분야 95
〈표 2-2〉 에콰도르의 GMO 옥수수 수입(2007~12년) 98
〈표 2-3〉 제2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2단계 계획(2007~16년) 중점 추진방향 100
〈표 2-4〉 단계별 투자실적 100
〈표 2-5〉 제2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2단계 계획(2007~16년)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102
〈표 2-6〉 한국 생명공학분야의 SCIE 등재 건수(1994~2010년) 105
〈표 2-7〉 한국의 미국 내 특허 등록 건수 105
〈표 2-8〉 한국의 생명공학기업 108
제3장 에콰도르의 기술혁신 촉진방안: 산학연 협력 및 기술혁신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9
〈표 3-1〉 산학연 협력의 유형 119
〈표 3-2〉 중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의 R&D 투자 122
〈표 3-3〉 중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의 GERD/GDP 비중(2008년) 122
〈표 3-4〉 중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의 R&D 투입지표 비교(2008년) 123
〈표 3-5〉 에콰도르 기술혁신분야 GCI 순위(총 144개국) 124
〈표 3-6〉 에콰도르 SENESCYT의 R&D 프로그램 124
〈표 3-7〉 에콰도르의 "국가 R&D 정책": 정책 방향과 전략 125
〈표 3-8〉 에콰도르의 공공 연구기관 126
〈표 3-9〉 에콰도르 정부의 자국 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 127
〈표 3-10〉 에콰도르의 소규모 기업 분포 128
〈표 3-11〉 R&D에 투자하는 기업의 수 128
〈표 3-12〉 에콰도르의 R&D 유인제도 130
〈표 3-13〉 MCPE의 기술혁신 및 기업활동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130
〈표 3-14〉 한국 제조업의 10대 선도산업 132
〈표 3-15〉 S&T 정책의 변화과정 133
〈표 3-16〉 한국의 국가 R&D 프로그램 134
〈표 3-17〉 한국 국가혁신시스템의 형성과정 134
〈표 3-18〉 한국 산학연 협력정책의 변화 135
〈표 3-19〉 한국의 기술혁신,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유인수단: 보조금 및 조세 139
〈표 3-20〉 보증잔액 및 운용배수 141
제4장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정책 9
〈표 4-1〉 교육기관별 학생 현황 150
〈표 4-2〉 에콰도르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54
〈표 4-3〉 에콰도르 대학의 분야별 전공 수 155
〈표 4-4〉 에콰도르 대학의 전공분야별 등록 학생 수 155
〈표 4-5〉 에콰도르 기술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분야별 등록 학생 수 156
〈표 4-6〉 에콰도르의 산업별 고용 현황 157
〈표 4-7〉 에콰도르의 부문별 고용 현황 157
〈표 4-8〉 에콰도르의 교육개혁 내용 159
〈표 4-9〉 SETEC의 산업별 교과과정 개발지원 현황 163
〈표 4-10〉 경제발전단계별 직업훈련제도의 변화 165
〈표 4-11〉 한국 바이오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과목 편성표 176
제5장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자원조달방안 10
〈표 5-1〉 에콰도르의 재정수입 구조 197
〈표 5-2〉 에콰도르의 재정지출구조 198
〈표 5-3〉 총고정자산 형성 국가별 비교 199
〈표 5-4〉 한국의 조세수입 추이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202
〈표 5-5〉 투자자금의 공급구조 203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1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3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6
제1장 석유화학산업의 육성방안 11
[그림 1-1] 에콰도르의 산업구조(1970~2010년) 68
[그림 1-2] 에콰도르의 석유 및 1차산품 수출비중(1986~2006년) 69
[그림 1-3] 에콰도르의 연료 및 천연가스 수입액 추이 71
[그림 1-4] 석유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연관도 73
[그림 1-5] 천연가스와 석유화학산업의 연관도 74
[그림 1-6] 퍼시픽 정유회사의 생산계획도 74
[그림 1-7]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수입 추세(2007~11년) 77
[그림 1-8]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성장 79
제2장 에콰도르 생명공학산업 육성방안 11
[그림 2-1] 생명공학의 연계 97
[그림 2-2] 생명공학분야 한국의 정부투자액(1994~2010년) 100
[그림 2-3] 생명공학 생산액 및 수입액(1994~2009년) 101
[그림 2-4] 한국 생명공학분야의 연도별 논문 발표 건수(1994~2010년) 105
제3장 에콰도르의 기술혁신 촉진방안: 산학연 협력 및 기술혁신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11
[그림 3-1] 가나와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의 역할 117
[그림 3-2] 에콰도르 산업정책의 프레임워크 118
[그림 3-3] 국가혁신시스템과 산학연 협력 119
[그림 3-4] R&D를 위한 핵심 투입요소의 국가 간 비교(2002년) 121
[그림 3-5] R&D를 위한 핵심 투입요소의 국가 간 비교(2007년) 121
[그림 3-6] KAM의 혁신지표 123
[그림 3-7] 기업의 규모에 따른 R&D 투자 129
[그림 3-8] 한국의 기술집약제품 수출비중(제조업 수출 대비) 133
[그림 3-9] 산업기술대학교의 가족회사 운영방식 및 협력제도 138
[그림 3-10] 신기술 인증마크 및 승인비율 140
제4장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정책 11
[그림 4-1] 에콰도르의 교육체계 150
[그림 4-2] 에콰도르의 고등학교 순등록률 151
[그림 4-3] 소득수준별, 인종별 에콰도르의 고등학교 순등록률 152
[그림 4-4] 에콰도르의 국비유학생 파견 현황 161
[그림 4-5] 에콰도르의 직업교육 현황 162
[그림 4-6] 엔지니어링하우스를 통한 신공학교육의 필요성 167
[그림 4-7] 엔지니어링하우스의 운영체계 및 교육의 특징 168
[그림 4-8] 교육과정의 개발절차 171
[그림 4-9] 교육과정 포맷: 코스명세(Course profile)의 세부 내용 172
[그림 4-10]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교육과정의 연계 173
[그림 4-11]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프로세스 175
[그림 4-1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념도 178
[그림 4-1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비전과 추진전략 179
[그림 4-14] 직무분석 개발 예시 180
[그림 4-15]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하위요소 181
[그림 4-16] 한국 정부부처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인증 절차 182
[그림 4-17]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적용 183
[그림 4-18]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자격 관리ㆍ운영의 예 184
[그림 4-19]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체계 185
제5장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자원조달방안 12
[그림 5-1] 에콰도르의 경제성장 추이 193
[그림 5-2] 산업분야별 경제성장 기여 194
[그림 5-3] 시장실패와 산업정책 194
[그림 5-4] 에콰도르의 무역적자 195
[그림 5-5] 에콰도르의 재정적자 196
[그림 5-6] 에콰도르의 조세수입구조 198
[그림 5-7] 에콰도르의 금융기관별 대출 추이 200
[그림 5-8] 한국의 재정지출, 조세수입, 재정수지의 대 GDP 비중 추이 202
[그림 5-9] 한국의 이자율과 저축률 추이 203
[그림 5-10] 자원조달 정책체계 206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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