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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9
제1절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9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14
제3절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 및 역할 17
제4절 사업 내용과 유형 및 진행단계 20
가. 사업 내용 20
나. 사업 유형 20
다. 사업 진행단계 21
참고문헌 25
한-UAE(AD) ICT 분야 협력과제 49
아랍에미리트 KSP 사업의 진행과정 50
아랍에미리트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4
총론 56
제1장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62
요약 62
제1절 서론 64
1.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의 중요성 64
2. 전자정부의 가치사슬 및 채널 관리 65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개념 및 측정 67
제2절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경과 및 성숙도 67
1.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경과 67
2. 한국의 전자정부서비스 성숙도 69
3. 한국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현황 71
제3절 한국의 전자정부 이용률 현황 분석 72
1. 민원 현황 및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률 72
2. 정부 민원 포털 이용 현황 74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및 이용률 76
제4절 한국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제고 정책 84
1. 전자정부 이용활성화 기본계획(2008~11년) 85
2. 전자정부 포털 85
3. 온라인 완결 서비스 87
4. 온라인 수수료 차별화 88
5. 마케팅 및 홍보 88
6. 국민 정보화 교육 90
제5절 UAE의 전자정부 성숙도 및 정책 제안 91
1. UAE의 전자정부서비스 성숙도 91
2. 정책 제안 93
참고문헌 95
제2장 온라인 시민참여 연구 96
요약 96
제1절 서론 99
제2절 전자적 시민참여의 개관 99
1. 시민참여의 중요성 대두 배경 99
2. 전자적 시민참여의 관련 개념 100
3. 전자정부와 전자적 시민참여 101
4. 전자적 시민참여의 정의 101
제3절 전자적 시민참여의 목표 및 범주 102
1. 전자적 시민참여의 목표 102
2. OECD의 전자적 시민참여의 범위와 단계 103
3. Macintosh(2004)의 시민참여의 범위와 단계 105
4. UN의 전자적 시민참여의 단계와 전자적 참여 지수(e-Participation Index) 106
5. 전자적 참여의 세 가지 모형의 요약 108
제4절 전자적 시민참여의 우수사례 108
1. 진상 조사자로서의 시민(Citizens as fact finder: FixMyStreet와 Noise Report) 108
2. 시민에 의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Allowing Citizens to Set Priorities) 110
3. 공동 생산자로서의 시민(Citizens as Co-creators) 111
제5절 한국의 전자적 참여 112
1. 한국의 전자적 참여 관련 법ㆍ제도 113
2. 한국의 전자적 참여 포털: e-People 115
3. e-People 이용 현황 분석 118
제6절 결론 및 정책 제안 120
1. 전자적 시민참여의 과제 120
2. UAE의 전자적 시민참여 현황 122
3. 정책 제안 123
참고문헌 125
제3장 아부다비 ICT 협력과 정책적 시사점 127
요약 127
제1절 서론: 목적과 주요 활동 128
1. 사업 목적 및 추진 경위 128
2. 주요 사업활동 129
제2절 아부다비 ICT 사업의 주요 내용 131
1. 2010년 연구의 주요 내용 131
2. 2011년 연구의 주요 내용 138
3. 2012년 연구의 주요 내용 140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42
1. 아부다비 ICT산업에 주는 함의 143
2. 아부다비 e-government 부문에 주는 함의 143
3. 양국 간 ICT 협력에 주는 함의 145
참고문헌 147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7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2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3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18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3
아랍에미리트 KSP 사업의 진행과정 7
〈표 1〉 2010년 아랍에미리트 KSP 연구주제 및 연구진 50
〈표 2〉 2011년 아랍에미리트 KSP 연구주제 및 연구진 51
〈표 3〉 2012년 아랍에미리트 KSP 수요조사 시 선정주제 52
〈표 4〉 2012년 아랍에미리트 KSP 연구주제 및 연구진 52
제1장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7
〈표 1-1〉 한국의 연도별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 69
〈표 1-2〉 온라인서비스 발전단계별 내용 70
〈표 1-3〉 한국의 온라인서비스 지수 및 단계별 지수 71
〈표 1-4〉 연도별 전자민원서비스 현황 71
〈표 1-5〉 민원 사무 유형별 신청 건수 현황(2009~10년) 72
〈표 1-6〉 상위 5개 부처의 민원 신청 건수 72
〈표 1-7〉 신청 건수 상위 민원 10종 현황 73
〈표 1-8〉 2008~10년 채널별 민원접수 현황 74
〈표 1-9〉 정부 민원 포털 이용 민원 처리 건수 75
〈표 1-10〉 2010년 상위 6개국 전자정부 이용률과 인터넷 이용률 78
〈표 1-11〉 계층별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 80
〈표 1-12〉 한국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2008~12년) 80
〈표 1-13〉 2011년 연령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81
〈표 1-14〉 2011년 직업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82
〈표 1-15〉 전자정부서비스 접속/이용 경로 82
〈표 1-16〉 연령별/직업별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83
〈표 1-17〉 UAE 정보화 수준 91
〈표 1-18〉 전자정부 선진국과 UAE의 온라인서비스 지수 92
제2장 온라인 시민참여 연구 7
〈표 2-1〉 시민참여의 유형별 수단(tools) 105
〈표 2-2〉 UN의 전자적 참여 단계 107
〈표 2-3〉 2010년과 2012년 UN 전자적 참여 지수 상위국 107
〈표 2-4〉 한국의 연도별 전자적 참여 지수 112
〈표 2-5〉 중앙부처 정책과정별 시민참여 유형 115
〈표 2-6〉 e-People 정책토론 메뉴 구성 117
〈표 2-7〉 e-People 유형별 이용 현황 119
〈표 2-8〉 전자적 시민참여 선진국 122
〈표 2-9〉 UAE의 전자적 참여 지수 122
제3장 아부다비 ICT 협력과 정책적 시사점 7
〈표 3-1〉 2010년 한-UAE ICT 협력사업 과제 131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8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19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2
제1장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8
[그림 1-1] 전자정부의 이슈 변화 66
[그림 1-2] 새로운 채널 도입 시 효과의 단계 66
[그림 1-3] 온라인서비스 발전 4단계 70
[그림 1-4] 인터넷 민원과 방문 민원의 비율 변화 추이 74
[그림 1-5]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 서비스 현황 75
[그림 1-6]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기관과 상호작용하는 시민의 비율(2005, 2010) 78
[그림 1-7]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 79
[그림 1-8]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목적 81
[그림 1-9]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83
[그림 1-10] 항목별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84
[그림 1-11] UAE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현황 92
제2장 온라인 시민참여 연구 8
[그림 2-1] 정보, 자문 및 적극적 참여의 정보 흐름 103
[그림 2-2] Macintosh의 전자적 참여 성숙 단계 106
[그림 2-3] FixMyStreet 홈페이지 109
[그림 2-4] Essen 시의 소음신고 홈페이지 110
[그림 2-5] 쾰른 시 홈페이지 111
[그림 2-6] Challenge.gov 홈페이지 112
[그림 2-7] e-People 홈페이지 116
[그림 2-8] e-People 처리 절차 117
[그림 2-9] e-People 정책토론 프로세스 118
[그림 2-10] e-People 연도별 방문건수 118
[그림 2-11] e-People 연도별 1일 방문건수 119
[그림 2-12] UAE의 참여 포털 123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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