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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2
제1절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12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17
제3절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 및 역할 20
제4절 사업 내용과 유형 및 진행단계 23
가. 사업 내용 23
나. 사업 유형 23
다. 사업 진행단계 24
참고문헌 28
스리랑카의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52
스리랑카 KSP 사업의 진행과정 53
스리랑카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6
1. 시사점 56
2. 기대효과 57
총론 59
1. 스리랑카의 산업정책 프레임워크 59
2. 스리랑카의 수출기반 전략산업 선정 및 활성화 방안 60
3. 스리랑카의 중소기업 수출촉진전략 61
4. 스리랑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63
5.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직업기술교육 육성방안 64
제1장 산업정책 프레임워크: 한국 사례로부터의 교훈 66
요약 66
제1절 서론 67
1. 산업정책의 개념 68
2. 산업정책의 유용성 68
3. 산업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 69
제2절 스리랑카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개괄 71
1. 스리랑카 산업구조 71
2. 스리랑카 산업정책 76
제3절 한국 산업정책의 개요 84
1. 시기별 산업정책의 개요 85
2. 한국의 산업정책의 전반적 특성 93
3. 한국 경제발전에서 국가 특유적 조건 95
제4절 산업정책 프레임워크의 도출 96
1. 경제정책의 목표 96
2. 경제정책의 수립 및 관리 97
3. 산업구조와 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97
참고문헌 99
제2장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무역부문 전략산업의 육성 102
요약 102
제1절 서론 103
제2절 스리랑카 통상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 104
1. 스리랑카 무역정책 기조의 연혁 104
2. 최근 통상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 106
제3절 스리랑카 수출전략산업의 선정 108
1. 분석 배경 108
2. 동태적 비교우위분야 분석: Product Space Analysis 109
제4절 스리랑카 수입대체정책 현황 및 평가 116
1. 스리랑카의 수입구조 116
2. 전략 수입대체산업 현황 118
3. 전략 수입대체산업 지원정책 현황 및 평가 121
제5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24
참고문헌 126
제3장 스리랑카의 중소기업 수출촉진전략 127
요약 127
제1절 서론 129
제2절 스리랑카의 중소기업의 현황과 수출촉진정책 131
1. 중소기업의 현황 131
2. 중소기업 수출진흥을 위한 수출보험 132
3.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프로그램 133
4. 중소기업에 금융 및 세제지원 135
5. 최근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의 내용 136
6.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38
제3절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촉진정책 138
1. 경제개발 초기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촉진정책 138
2. 최근의 중소기업 수출촉진정책 148
제4절 스리랑카에의 시사점 152
1. 스리랑카 중소기업 수출촉진정책의 평가 152
2. 정책제안 153
참고문헌 157
제4장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159
요약 159
제1절 서론 160
제2절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기본 방향 162
1. 스리랑카 사회경제개발에서 FDI의 중요성 162
2. 스리랑카 FDI의 현황과 FDI 정책의 기본 방향 164
제3절 스리랑카의 산업정책과 외국인직접투자 168
1. 스리랑카의 산업정책 측면에서 본 FDI 정책의 기본 방향 168
2. 경제특구 활성화 측면에서 본 FDI 정책방향 171
제4절 스리랑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종합평가 174
1. SWOT 분석을 통해 본 스리랑카의 투자입지 평가 174
2.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스리랑카의 투자입지 평가 175
제5절 한국의 정책경험 분석 177
1.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경험 178
2. 한국의 경제특구 개발 및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경험 179
제6절 결론 및 정책제안 185
1.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투자매력도 개선 노력 185
2. 해안지방으로의 경제특구 재배치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동력 확대 186
3. 클러스터정책 강화와 경제특구 재조정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노력 187
4. 합작투자형 외국인직접투자 장려를 통한 기술이전 및 외화가득률 극대화 전략 추구 188
참고문헌 189
[부록] 190
제5장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직업기술교육 육성방안 194
요약 194
제1절 서론 196
제2절 수요에 적합한 직업기술교육프로그램 199
1. 스리랑카의 직업교육 현황 200
2. 고등학교 연령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204
제3절 한국의 경험 205
1.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교육훈련의 변화 205
2. 개발연대의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정책 206
3. 최근의 실업계 고등학교 정책 208
제4절 정책제안 211
참고문헌 214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8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5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6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1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6
스리랑카 KSP 사업의 진행과정 8
〈표 1〉 스리랑카 KSP 국내 연구진 및 연구주제 54
제1장 산업정책 프레임워크: 한국 사례로부터의 교훈 71
〈표 1-1〉 2011년 GDP 구성 71
〈표 1-2〉 2009년 제조업 구성(5인 이상 기업 대상) 73
〈표 1-3〉 2011년 수출 구성 74
〈표 1-4〉 2011년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입국가 75
제2장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무역부문 전략산업의 육성 8
〈표 2-1〉 스리랑카의 최근 무역 및 경상 수지 추이 106
〈표 2-2〉 Product Space 분석결과 112
〈표 2-3〉 스리랑카 수입재의 구성 117
〈표 2-4〉 전략 수입대체산업의 대외 수입 현황 118
〈표 2-5〉 시멘트의 국내 생산 및 수입 현황 119
〈표 2-6〉 철강제품의 국내 생산 및 수입 현황 119
〈표 2-7〉 의약품 수출입 현황 120
〈표 2-8〉 섬유류 수출입 현황 120
〈표 2-9〉 분유 국내 생산 및 수입 현황 121
〈표 2-10〉 전략 수입대체기업 투자 관련 세제지원 내역 122
〈표 2-11〉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관련 세제지원 내역 122
〈표 2-12〉 전략 수입대체산업의 경쟁력 및 파급력 123
제3장 스리랑카의 중소기업 수출촉진전략 8
〈표 3-1〉 스리랑카 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실적 133
〈표 3-2〉 수출개발보상제도 지원금액 134
〈표 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금리 현황 136
〈표 3-4〉 SME 지점의 현황 137
〈표 3-5〉 품목별, 규모별 설문조사 응답기업 수 138
〈표 3-6〉 수출보험의 인수 및 보상 실적 145
〈표 3-7〉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148
〈표 3-8〉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운영 요약 149
〈표 3-9〉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현황 150
〈표 3-10〉 분야별 수출 관련 중소기업 우대정책 요약 151
〈표 3-11〉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시책(단기수출보험) 152
〈표 3-12〉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시책(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152
제4장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9
〈표 4-1〉 최근 6년간 스리랑카의 거시경제지표 변화 161
〈표 4-2〉 Mahinda Chintana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경제정책목표 161
〈표 4-3〉 최근 스리랑카 FDI의 산업분야별 분포 166
〈표 4-4〉 중분류 산업부문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2006~10년) 170
〈표 4-5〉 BOI 관리하에 있는 수출특구의 주요 현황 172
〈표 4-6〉 스리랑카 정부가 새로이 추진 중인 산업클러스터 정책 현황 173
〈표 4-7〉 스리랑카 투자입지의 SWOT 분석 174
〈표 4-8〉 World Bank의 영업환경지수를 통해 본 스리랑카의 투자입지 176
〈표 4-9〉 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를 통해 본 스리랑카의 투자입지 177
〈표 4-10〉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주요 현황 182
〈표 4-11〉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국적 및 투자형태 183
제5장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직업기술교육 육성방안 9
〈표 5-1〉 스리랑카의 산업별 부가가치 196
〈표 5-2〉 실업률 197
〈표 5-3〉 직업교육훈련과 실업(2011년) 199
〈표 5-4〉 직업교육훈련 기관 현황 200
〈표 5-5〉 경제정책의 변화와 직업훈련교육 205
〈표 5-6〉 실업계 고등학교 분야별 변동 추이 208
〈표 5-7〉 유형별 특성화 공고의 목적 및 학교 수(1978년 208
〈표 5-8〉 한국의 교육체제(2010년) 210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1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2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5
제2장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무역부문 전략산업의 육성 11
[그림 2-1] 스리랑카의 무역의존도 추이(1980~2011년) 107
[그림 2-2] 무역의존도 국제비교(2011년 기준) 108
[그림 2-3] Product Space의 개념도 110
[그림 2-4] 수출 비교우위분야 비교: 한국 vs 스리랑카(2008년 기준) 110
제3장 스리랑카의 중소기업 수출촉진전략 11
[그림 3-1] 스리랑카의 무역수지 추이 130
[그림 3-2] 수출입은행의 대출집행실적 변화 142
[그림 3-3] 수출금융과 일반금융(상업어음할인)의 금리 비교 143
[그림 3-4] 1970년대 해외조직망의 확충 현황 147
제4장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11
[그림 4-1] BOI 기업들의 고용 현황 163
[그림 4-2] BOI 기업들의 수출기여 추세 164
[그림 4-3] 스리랑카에 대한 FDI 유입 추이(1978~2011년) 165
[그림 4-4] 스리랑카의 주요 산업별 FDI 현황(2001년) 167
[그림 4-5] 스리랑카 FDI의 출신국별 분포(2011년) 167
[그림 4-6] FDI 자유화 이후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수(BOI 집계) 168
[그림 4-7] 스리랑카 경제특구(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운영 현황 171
[그림 4-8]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스리랑카의 새로운 정책 173
제5장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직업기술교육 육성방안 11
[그림 5-1] 노동참여율 비교(% of population ages 15~64 ) 198
[그림 5-2]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부기구 체제 201
[그림 5-3] 스리랑카의 TVET 기관 202
[그림 5-4] 직업자격제도의 변화 206
[그림 5-5] 마이스터고등학교 경력경로 209
[그림 5-6] 한국과 스리랑카의 교육체제의 비교 211
[그림 5-7] 스리랑카 고등학교 연령대 학생에 대한 교육 212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29
〈부표 4-1〉 스리랑카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변천(1990~2012년) 190
〈부표 4-2〉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고용 현황 191
〈부표 4-3〉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수출입 추이 192
〈부표 4-4〉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외화가득률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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