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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설 8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의 목표 10
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1. 사전 실태조사결과의 분석 및 검토 11
1.1. 총평 11
1.2. 구체적인 분석 및 검토 12
1.2.1. 상표권 라이선스의 상황에 관한 분석 및 검토 12
1.2.1.1. 라이선스 계약의 성격의 분석 및 검토 12
1.2.1.2.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계약조건에 관한 분석 및 검토 15
1.2.2. 브랜드 사용료에 관한 분석 및 검토 21
1.2.3. 상표권분쟁현황에 관한 분석 및 검토 21
1.2.4. 소결 2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수정 25
3. 구체적인 연구방법 26
제2장 다국적 기업과의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검토 27
Ⅰ. 다국적 기업의 개념과 국내 진출 28
1. 다국적 기업의 개념에 관한 검토 28
2.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한 검토 30
2.1.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의 유형 30
2.2.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련되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의 검토 32
Ⅱ. 상표권 라이선스의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정리 33
1. 상표권 라이선스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 33
1.1. 상표권 라이선스의 특유의 성격에 관한 분석 33
1.2. 상표권 라이선스의 법적인 개념 정리 38
1.2.1. 상표법상 라이선스의 종류 38
1.2.2. 상표법상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의 의무 38
1.2.3. 전용사용권 등록의 효력의 변경에 따른 통상사용권과의 관계 검토 39
2.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 41
2.1. 총설 41
2.2. 경제성 41
2.3. 근거자료 42
2.4. 로열티(Royalties) 42
2.5. 배타성 43
2.6. 라이선스가 허락된 표장의 정의 43
2.7. 라이선스의 범위 43
2.8. 반독점(불공정거래) 위험 43
3. 외국기업의 대리점으로서의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유형 44
3.1. 국제프랜차이즈계약 44
3.2. 수입라이선스계약 45
제3장 공정거래법상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문제점 47
Ⅰ. 상표권의 남용과 공정거래법의 적용문제 48
1. 상표소송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문제 48
1.1. 일반적인 상표권의 남용에 관한 기준 및 법리 48
1.1.1. 상표권의 본질과 목적의 검토 48
1.1.2. 상표권의 권리남용에 관한 기존의 판례의 동향의 검토 50
1.1.2.1.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미등록상표를 상표등록한 후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50
1.1.2.2.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미등록상표를 상표등록한 후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50
1.1.2.3.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52
1.2. 상표권의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적용기준의 검토 55
1.2.1.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해석방향의 검토 55
1.2.2. 상표권의 남용과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쟁점 검토 57
1.2.2.1. 상표권 남용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57
1.2.2.2. 남용된 상표권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 58
2.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거래거절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상의 규정 60
2.1. 공정거래법상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관련 법규정의 검토 60
2.1.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60
2.1.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의 금지 62
2.1.3.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적용문제 63
2.1.4.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거래거절의 문제 64
2.2.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상의 관련 내용 검토 65
2.2.1. '정의'와 관련된 내용 검토 65
2.2.2. '사용허락의 대가'에 관한 검토 65
2.2.3. '사용허락의 거절'에 대한 검토 66
2.2.4. '사용범위의 제한'에 대한 검토 68
2.2.5. '사용허락시 부당한 조건의 부과'에 대한 검토 68
2.2.6. '상표소송의 남용'에 대한 검토 72
2.2.7. '상표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에 대한 검토 72
2.3.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의 관련 규정의 검토 73
Ⅱ.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문제 74
1.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관한 문제검토 74
1.1. 주로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조건 74
1.1.1. 부쟁의무 74
1.1.2. 거래상대방제한 76
1.1.3. 거래지역제한 77
1.2. 기타 관련 계약조건들의 검토 78
1.2.1.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 78
1.2.2. 판매가격제한 79
1.2.3. 원재료, 생산설비 등의 구입처 제한 80
2. 라이선스 계약 거절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문제 80
2.1.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와 관련된 거래거절의 해석 80
2.2. 상표권 라이선스에서의 거래거절에 관련된 문제 81
2.3. 거래거절에 관하여 권리남용법리 적용과의 관계설정 83
Ⅲ. 해외에서의 관련 규정 및 사례의 검토 84
1. 미국에서의 관련 규정 및 사례의 검토 84
2. EU에서의 관련 규정 및 사례의 검토 88
3. 일본에서의 관련 규정 및 사례의 검토 94
Ⅳ. 국내에서의 관련 사례의 검토 105
1. 상표권 라이선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의 분석 105
1.1. 분석의 정리 및 구체적인 분석방향의 제시 105
1.2. 계약해지후 부쟁의무부과와 관련된 판례의 검토 105
1.2.1. 사실관계의 정리 105
1.2.2. 판례요지의 정리 106
1.2.3. 판례의 쟁점정리 및 분석검토 106
2. 다국적 기업의 거래거절행위와 관련된 사례의 검토 110
제4장 제도개선방안의 제안 113
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상의 개선방안 114
1. 상표권 라이선스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상의 내용 추가 114
2. 거래거절과 부쟁의무의 불공정성 판단에 관한 상세한 기준 마련 118
3. 서브라이선스의 제한에 관한 불공정성 판단에 관한 기준 마련 120
Ⅱ. 상표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검토 120
1. 실거래상 쟁점이 될 수 있는 계약조건들의 정비제안 120
1.1. 부쟁의무 120
1.2. 거래상대방제한 121
1.3.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 122
1.4. 원재료, 생산설비 등의 구입처 제한 122
2. 기존의 상표권의 남용법리와 공정거래법상 법리간의 조정규정 필요 123
3. 품질관리에 관련된 계약해지에 관한 적용기준의 제정 124
4. 다국적 기업과의 상표권 라이선스에 관한 특성 반영한 규정 필요 124
5. 불사용상표권의 행사에 관한 권리남용의 반영 124
Ⅲ. 기타 개선방안 126
1. 조사대상의 한정에 따른 추가조사의 필요성 126
2. 본 연구의 실태조사분석 사례에 대한 상세조사의 필요성 126
3.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서만의 조사에 대한 한계성의 극복필요 127
4.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분류에 대한 총론적인 해설 필요 127
제5장 결론 128
참고문헌 132
[첨부] 실태조사 결과자료 요약본(답변받은 총 71개 기업들에 관한 것-라이선스 실태조사 대상 기업 51개와 기타 브랜드사용료 조사기업들 중 답변을 해준 기업들이 총 71개임) 135
〈표 1〉 상표권 라이선시 기업 현황 12
〈표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문조사시 정한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계약조건 15
〈표 3〉 불공정거래와 관련될 수 있는 계약조건에 대한 현황 16
〈표 4〉 상표권분쟁조사현황 21
〈표 5〉 美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및 한국 기업 순위 29
〈표 6〉 2011-2012년 포춘지 글로벌 제약사 매출 순위 29
〈표 7〉 전용사용권과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비교 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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