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소금산업 안전성 조사』 최종 보고서

제출문

목차

요약 17

정책제언 27

제1장 배경 및 목적 35

제1절 사업 배경 35

제2절 연구 목적 38

제2장 사업 추진 방향 40

제1절 식용천일염 생산의 안전관리기준에 의한 안전성조사 40

1. 천일염 및 천일염전 주변의 주기적 안전성 확보 40

2. 천일염 생산에 사용되는 기구 및 자재 등의 현황 및 안전성조사 41

제2절 염전의 체계적 개선 상황 및 국가적 보조·융자 등 정부지원 효과 및 정책 수립자료 구축 42

1. 전국 염전 가동지역의 염전원부 유지·관리 및 분석 42

2. '09년 이후 정부에서 지원한 융·보조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정책제언 44

제3절 소금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45

제4절 세부 추진 일정 46

제5절 연구원 편성표 47

제3장 사업내용 48

제1절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토양의 안전성조사 48

1.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성조사 48

2. 안전성조사 시기 52

3. 안전성조사 대상지역 및 정점 53

4. 안전성조사 분석대상 및 항목 67

5. 안전성조사 항목 분석방법 67

제2절 식용천일염의 안전성조사 결과 80

1. 1차 천일염 안전성조사 결과 80

2. 2차 천일염 안전성조사 결과 86

3. 3차 천일염 안전성조사 결과 92

4. 4차 천일염 안전성조사 결과 98

제3절 취수해역 해수의 안전성조사 결과 104

1. 1차 해역 해수 안전성조사 결과 104

2. 2차 해역 해수 안전성조사 결과 113

3. 3차 해역 해수 안전성조사 결과 121

4. 4차 해역 해수 안전성조사 결과 130

제4절 저수지 해수의 안전성조사 결과 139

1. 1차 저수지 해수 안전성조사 결과 139

2. 2차 저수지 해수 안전성조사 결과 140

3. 3차 저수지 해수 안전성조사 결과 141

4. 4차 저수지 해수 안전성조사 결과 143

제5절 갯벌 및 염전토양의 안전성조사 결과 145

1. 1차 갯벌 및 염전토양 안전성조사 145

2. 2차 갯벌 및 염전토양 안전성조사 149

3. 3차 갯벌 및 염전토양 안전성조사 153

4. 4차 갯벌 및 염전토양 안전성조사 157

제6절 안전성조사 연 4회 측정 평균값 적용 결과 161

1. 2014년 2~4차, 2015년 1차 연 4회 평균값 안전성조사 결과 161

2. 2014년 3차, 4차, 2015년 1차, 2차 연 4회 평균값 안전성조사 결과 169

3. 2014년 4차, 2015년 1~3차 연 4회 평균값 안전성조사 결과 177

4. 2015년 1~4차 연 4회 평균값 안전성조사 결과 185

제7절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염전 기구·자재 등의 안전성조사 218

1.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염전 기구 및 자재 관련 기준 218

2. 60개소 염전에 대한 기구 및 자재 제조업체 현황 분석 223

3. 기구 및 자재에 대한 제품 성적서 분석 및 식품위생법상의 기준적합도 분석 232

제8절 소금 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상세기준 마련 243

1.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별표2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 243

2.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 상세기준(안) 244

제9절 전국 염전 가동지역의 염전원부 유지·관리 및 분석 249

1. 염전원부 현황 249

2. 염전원부 유지 및 관리 254

제10절 천일염 산업에 대한 정부 융·보조 사업(바닥재, 폐슬레이트 처리) 분석 261

1. 정부 융·보조 지원사업 현황 261

제11절 소금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74

1. 염전 현황 및 환경(인력 수급 포함) 274

2. 천일염의 생산비 292

3. 유통단계별 가격 및 연도별 소금시장 수급 현황(수입물량 포함) 294

4. 가공업체 현황 및 시장에서 관매되는 소금 제품 종류 및 가격 302

5. 천일염의 제조·가공기술 현황 315

제4장 주요성과 340

제1절 「소금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토양의 안전성 조사 340

제2절 「소금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염전 기구 자재 등의 안전성 조사 340

제3절 소금 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상세기준 마련 340

제4절 전국 염전 가동지역의 염전원부 취합 및 분석 완료 341

제5절 천일염 산업에 대한 정부 융·보조 사업 부분 분석 완료 341

제6절 소금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41

제7절 소금산업현황에 대한 자문회의 341

제5장 목표달성도 343

제6장 부록 346

[부록 1] 정부지원사업 지원염전 정보 346

[부록 2] 슬레이트 처리 후 개선된 소금창고 사진 391

[부록 3] 소금 가공업체 정보 및 대표 판매 제품 405

표 1-3-1. 염전 해역 및 토양 조사 대상 염전 분포현황 및 선정지역 54

표 1-3-2. 1차 안전성조사를 위해 선정된 20개 염전 55

표 1-3-3. 1차 안전성조사를 위해 선정된 10개 해역 56

표 1-3-4. 2차 안전성조사를 위해 선정된 20개 염전 58

표 1-3-5. 2차 안전성조사를 위해 선정된 10개 해역 59

표 1-3-6. 3차 안전성조사를 위해 선정된 20개 염전 61

표 1-3-7. 3차 안전성조사를 위해 선정된 10개 해역 62

표 1-3-8. 4차 안전성조사를 위해 선정된 20개 염전 64

표 1-3-9. 4차 안전성조사를 위해 선정된 10개 해역 65

표 1-4-1. 구체적 분석 항목 67

표 1-5-1. 이온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조건 69

표 1-5-2. ICP-MS 분석조건 70

표 1-5-3.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72

표 1-5-4.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77

표 1-5-5. AAS 분석조건 79

표 2-1-1. 1차 안전성조사 천일염의 수분, 염도, 불용분, 사분 함량 81

표 2-1-2. 1차 안전성조사 천일염의 총염소, 황산이온, 페로시안화 이온 함량 83

표 2-1-3. 1차 안전성조사 천일염의 중금속 함량 85

표 2-2-1. 2차 안전성조사 천일염의 수분, 염도, 불용분 사분 함량 87

표 2-2-2. 2차 안전성조사 천일염의 총염소, 황산이온, 페로시안화 이온 함량 89

표 2-2-3. 2차 안전성조사 천일염의 중금속 함량 91

표 2-3-1. 3차 안전성조사 천일염의 수분, 염도, 불용분, 사분 함량 93

표 2-3-2. 3차 안전성조사 천일염의 총염소, 황산이온, 페로시안화 이온 함량 95

표 2-3-3. 3차 안전성조사 천일염의 중금속 함량 97

표 2-4-1. 4차 안전성조사 천일염의 수분, 염도, 불용분 사분 함량 99

표 2-4-2. 4차 안전성조사 천일염의 총염소, 황산이온, 페로시안화 이온 함량 101

표 2-4-3. 4차 안전성조사 천일염의 중금속 함량 103

표 3-1-1. 1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pH,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함량 105

표 3-1-2. 1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중금속 함량 106

표 3-1-3. 1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Chl-a 함량 및 수질평가항목점수 107

표 3-1-4. 1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용존무기질소함량 및 수질평가항목점수 108

표 3-1-5. 1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용존무기인 함량 및 수질평가항목점수 110

표 3-1-6. 1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저층산소포화도(DO)와 투명도(SD) 111

표 3-1-7. 1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수질평가지수(WQI) 112

표 3-2-1. 2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pH,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함량 113

표 3-2-2. 2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중금속 함량 114

표 3-2-3. 2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Chl-a 함량 및 수질평가항목점수 116

표 3-2-4. 2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용존무기질소함량 및 수질평가항목점수 117

표 3-2-5. 2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용존무기인 함량 및 수질평가항목점수 119

표 3-2-6. 2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저층산소포화도(DO)와 투명도(SD) 120

표 3-2-7. 2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수질평가지수(WQI) 121

표 3-3-1. 3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pH,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함량 122

표 3-3-2. 3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중금속 함량 123

표 3-3-3. 3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Chl-a 함량 및 수질평가항목점수 125

표 3-3-4. 3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용존무기질소 함량 및 수질평가항목점수 126

표 3-3-5. 3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용존무기인 함량 및 수질평가항목점수 128

표 3-3-6. 3차 안전성조사 10개 해역 해수의 저층산소포화도(DO)와 투명도(SD) 129

표 3-3-7. 3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수질평가지수(WQI) 130

표 3-4-1. 4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pH,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함량 131

표 3-4-2. 4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중금속 함량 132

표 3-4-3. 4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Chl-a 함량 및 수질평가항목점수 133

표 3-4-4. 4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용존무기질소 함량 및 수질평가항목점수 135

표 3-4-5. 4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용존무기인 함량 및 수질평가항목점수 136

표 3-4-6. 4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저층산소포화도(DO)와 투명도(SD) 137

표 3-4-7. 4차 안전성조사 해역 해수의 수질평가지수(WQI) 138

표 4-1-1. 1차 안전성조사 20개 저수지 해수의 중금속 함량 139

표 4-2-1. 2차 안전성조사 20개 저수지 해수의 중금속 함량 141

표 4-3-1. 3차 안전성조사 20개 저수지 해수의 중금속 함량 142

표 4-4-1. 4차 안전성조사 20개 저수지 해수의 중금속 함량 143

표 5-1-1. 1차 안전성조사 갯벌토양(저수지 토양) 중금속함량 146

표 5-1-2. 1차 안전성조사 염전토양(제1증발지 토양) 중금속함량 148

표 5-2-1. 2차 안전성조사 갯벌토양(저수지 토양) 중금속함량 150

표 5-2-2. 2차 안전성조사 염전토양(제1증발지 토양) 중금속함량 152

표 5-3-1. 3차 안전성조사 갯벌토양(저수지 토양) 중금속함량 154

표 5-3-2. 3차 안전성조사 염전토양(제1증발지 토양) 중금속함량 156

표 5-4-1. 4차 안전성조사 갯벌토양(저수지 토양) 중금속함량 158

표 5-4-2. 4차 안전성조사 염전토양(제1증발지 토양) 중금속함량 160

표 6-1-1. 취수해역별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연 4회 평균값 결과 162

표 6-1-2. 취수해역별 수질평가지수 연 4회 평균값 결과 164

표 6-1-3. 취수해역별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연 4회 평균값 결과 166

표 6-1-4. 취수해역별 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 연 4회 평균값 결과 168

표 6-2-1. 취수해역별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연 4회 평균값 결과 170

표 6-2-2. 취수해역별 수질평가지수 연 4회 평균값 결과 172

표 6-2-3. 취수해역별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연 4회 평균값 결과 174

표 6-2-4. 취수해역별 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 연 4회 평균값 결과 176

표 6-3-1. 취수해역별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연 4회 평균값 결과 178

표 6-3-2. 취수해역별 수질평가지수 연 4회 평균값 결과 180

표 6-3-3. 취수해역별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연 4회 평균값 결과 182

표 6-3-4. 취수해역별 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 연 4회 평균값 결과 184

표 6-4-1. 취수해역별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연 4회 평균값 결과 186

표 6-4-4. 취수해역별 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 연 4회 평균값 결과 192

요약 2-1. 1차 안전성조사 천일염 식품위생법 기준 분석 결과 194

요약 2-2. 2차 안전성조사 천일염 식품위생법 기준 분석 결과 196

요약 2-3. 3차 안전성조사 천일염 식품위생법 기준 분석 결과 198

요약 2-4. 4차 안전성조사 천일염 식품위생법 기준 분석 결과 200

요약 3-1. 1차 안전성조사 10개 취수해역 해수 분석 결과 202

요약 3-2. 2차 안전성조사 10개 취수해역 해수 분석 결과 203

요약 3-3. 3차 안전성조사 10개 취수해역 해수 분석 결과 204

요약 3-4. 4차 안전성조사 10개 취수해역 해수 분석 결과 205

요약 4-1. 1차 안전성조사 염전 저수지 해수 분석 결과 206

요약 4-2. 2차 안전성조사 염전 저수지 해수 분석 결과 207

요약 4-3. 3차 안전성조사 염전 저수지 해수 분석 결과 208

요약 4-4. 4차 안전성조사 염전 저수지 해수 분석 결과 209

요약 5-1. 1차 안전성조사 갯벌토양(저수지 토양) 분석 결과 210

요약 5-2. 1차 안전성조사 염전토양(제1증발지 토양) 분석 결과 211

요약 5-3. 2차 안전성조사 갯벌토양(저수지 토양) 분석 결과 212

요약 5-4. 2차 안전성조사 염전토양(제1증발지 토양) 분석 결과 213

요약 5-5. 3차 안전성조사 갯벌토양(저수지 토양) 분석 결과 214

요약 5-6. 3차 안전성조사 염전토양(제1증발지 토양) 분석 결과 215

요약 5-7. 4차 안전성조사 갯벌토양(저수지 토양) 분석 결과 216

요약 5-8. 4차 안전성조사 염전토양(제1증발지 토양) 분석 결과 217

표 7-1-1. 식품과 접촉 가능한 재질의 정의 및 특징 222

표 7-2-1. 기구·자재 제조업체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한 60개소 염전 223

표 7-2-2. 염전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재질 사용비율 225

표 7-2-3. 60개소 염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의 제조업체 현황 227

표 7-2-4. 염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의 제조업체 사용 비율 231

표 7-3-1. 식품위생법상 기준적합도 분석 재료인 대파의 정보 235

표 7-3-2. 채염도구(대파)의 기구 및 용기포장기준 규격에 따른 분석 결과 236

표 7-3-3. 이송도구(이송삽) 239

표 7-3-4. 이송도구(이송삽_PP)의 기구 및 용기포장기준 규격에 따른 분석 결과 241

표 7-3-5. 이송도구(이송삽_ABS)의 기구 및 용기포장기준 규격에 따른 분석 결과 241

표 9-1-1. 전국 시·도별 취합된 염전원부 현황 250

표 9-1-2. 미운영 염전 현황 251

표 9-1-3. 전국 시·도별 가동염전 현황 253

표 9-2-1. 염전원부 보완 필요 지역 및 항목 254

표 10-1-1. 정부지원사업 효과분석을 위해 취합된 전국 가동 염전 정보 262

표 10-1-2. 정부 지원사업 지원 염전 현황 263

표 10-1-3. 정부 지원사업 지원 건수 및 지원금액 현황 265

표 10-1-4. 정부 지원사업 바닥재 개선 지원 현황 267

표 10-1-5. 정부 지원사업 바닥재 개선 진행 현황 269

표 10-1-6. 정부 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완료 현황 270

표 10-1-7. 정부 융·보조 지원사업 작성 예시안 273

표 11-1-1. 총면적 현황 275

표 11- 1-2. 총면적 분포표 275

표 11-1-3. 결정지면적 현황 276

표 11-1-4. 결정지면적 분포표 276

표 11-1-5. 증발지면적 현황 276

표 11-1-6. 증발지 면적 분포표 277

표 11-1-7. 소금창고면적 현황 277

표 11-1-8. 소금창고면적 분포표 277

표 11-1-9. 해주면적 현황 278

표 11-1-10. 해주면적 분포표 278

표 11-1-11. 저수지면적 현황 279

표 11-1-12. 저수지면적 분포표 279

표 11-1-13. 기타(용수로·배수로)면적 현황 279

표 11-1-14. 기타(용수로·배수로)면적 분포표 280

표 11-1-15. 결정지 재질 현황 280

표 11-1-16. 결정지 개수 현황 281

표 11-1-17. 결정지 개수 분포표 281

표 11-1-18. 해주 재질 현황 282

표 11-1-19. 해주 개수 현황 282

표 11-1-20. 해주 개수 분포표 283

표 11-1-21. 소금창고 재질 현황 283

표 11-1-22. 소금창고 개수 현황 284

표 11-1-23. 소금창고 개수 분포표 284

표 11-1-24. 수로(용수로·배수로) 재질 현황 284

표 11-1-25. 수로(용수로·배수로) 재질 현황 285

표 11-1-26. 생산실적 현황 285

표 11-1-27. 생산실적 분포표 286

표 11-1-28. 종사자 현황 286

표 11-1-29. 종사자 분포표 287

표 11-1-30. 임대 현황 287

표 11-1-31. 생산인원 구성원 288

표 11-1-32. 염전 종사자 현황 289

표 11-1-33. 인력 수급방법 289

표 11-1-34. 인력 수급방법에 따른 종사원 수 290

표 11-1-35. 종사원 인건비 현황 291

표 11-1-36. 연간 지출되는 인건비 현황 291

표 11-2-1. 염전 실태조사를 통한 천일염의 연 생산량, 인건비 및 시설투자 현황 293

표 11-3-1. 천일염 판매유형 빈도수 294

표 11-3-2. 판매처에 따른 판매유형 및 판매가격 295

표 11-3-3. 천일염 유통구조별 가격 동향 296

표 11-3-4. 국내 천일염 생산량 및 재고량 297

표 11-3-5. 국내 천일염 수급 및 가격 현황 분석 297

표 11-3-6. 국내 천일염 연도별 생산지 가격 추이(전라남도) 298

표 11-3-7. 식염(가공소금, 재제소금, 정제소금, 천일염, 태움·용융소금) 수입현황 298

표 11-3-8. 식염 종류별 총 수입 중량 및 금액 301

표 11-3-9. 2013년~2014년 수입소금의 최대·최소 수입량 국가 현황 301

표 11-4-1. 소금 가공업체 정보 302

표 11-4-2.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금 종류 및 유통가격 304

표 11-4-3. 홈플러스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금의 종류 및 판매 가격 305

표 11-4-4. 이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금의 종류 및 판매 가격 308

표 11-4-5. 에브리데이이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금의 종류 및 판매 가격 311

표 11-4-6. 소형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금의 종류 및 판매 가격 311

표 11-4-7. 소금 판매 전문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금의 종류 및 판매 가격 313

표 11-5-1. 천일염의 제조기술 국내특허 현황(2015.12.기준) 316

표 11-5-2. 천일염의 가공기술 국내특허 현황 324

표 11-5-3. 연도별 천일염 제조·가공기술 특허출원 동향 338

그림 1-1-1. 취수해역 위성사진 52

그림 1-2-1. 2014년~2015년 안전성조사 주기 53

그림 1-3-1. 1차 안전성조사 20개 염전 및 10개 해역의 위성사진 56

그림 1-3-2. 1차 안전성조사 10개 해역의 위성사진 57

그림 1-3-3. 2차 안전성조사 20개 염전 및 10개 해역의 위성사진 59

그림 1-3-4. 2차 안전성조사 10개 해역의 위성사진 60

그림 1-3-5. 3차 안전성조사 20개 염전 및 10개 해역의 위성사진 62

그림 1-3-6. 3차 안전성조사 10개 해역의 위성사진 63

그림 1-3-7. 4차 안전성조사 20개 염전 및 10개 해역의 위성사진 65

그림 1-3-8. 4차 안전성조사 10개 해역의 위성사진 66

그림 7-3-1. 채염도구(대파_고무제)의 제품 성적서 235

그림 7-3-2. 채염도구(대파_타이어 소재의 고무제)의 제품 성적서 236

그림 7-3-3. 이송도구(이송삽_삼성플라스틱 업체의 PP 소재)의 제품 성적서 240

그림 7-3-4. 이송도구(이송삽_범아산업의 PP 소재)의 제품 성적서 240

그림 7-3-5. 이송도구(이송삽_대원기업의 PP 소재)의 제품 성적서 240

그림 7-3-5. 이송도구(이송삽_대원기업의 ABS 소재)의 제품 성적서 242

그림 9-2-1. 허가번호 중복 예시 1 255

그림 9-2-2. 허가번호 중복 예시 2 256

그림 9-2-3. 허가번호 중복 예시 3 256

그림 9-2-4. 허가번호 중복 예시 4 259

그림 9-2-5. 허가번호 중복 예시 5 260

그림 10-1-1. 바닥재 개선 전·후 염전의 결정지 268

그림 10-1-2. 슬레이트 제거 전 소금창고 및 해주 271

그림 10-1-3. 슬레이트 제거 후 소금창고 및 해주 271

그림 11-3-1. 국내 천일염의 시장 현황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