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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1
베트남 중ㆍ장기 사회경제개발정책 제고 및 이행 지원 51
베트남 KSP 사업의 진행과정 52
베트남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6
총론 60
제1장 베트남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 66
요약 66
제1절 서론 67
제2절 베트남 공공투자 관리 현황 및 문제점 68
제3절 한국 공공투자관리제도의 진화과정 75
제4절 베트남에 대한 한국 경험의 시사점 94
참고문헌 96
제2장 신도시개발 재원조달 메커니즘의 모색 97
요약 97
제1절 서론 99
제2절 베트남의 도시화와 토지 시장 100
제3절 한국의 신도시개발 102
제4절 재원조달 방안 105
제5절 시사점 115
참고문헌 119
제3장 KIST 모델의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 설립방안 120
요약 1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2
제2절 접근방법 및 연구의 구성 124
제3절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의 위상과 역할 125
제4절 연구역량 및 격차 분석 130
제5절 한국의 KIST 설립 및 운영의 시사점 132
제6절 정책제언 134
참고문헌 138
제4장 베트남의 노동수요 전망(2012~20년)과 고용정보서비스 구축 139
요약 139
Part Ⅰ. 베트남의 노동수요 전망(2012~20년) 140
제1절 서론 140
제2절 방법론과 데이터 141
제3절 노동수요 전망-산업별 145
제4절 노동수요 전망-산업별×직종별 148
제5절 학력별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 전망 152
제6절 결론 155
[부록] 157
Part Ⅱ. 고용정보서비스 인프라 구축 168
제1절 서론 168
제2절 한국의 고용정보서비스 발전 개관 168
제3절 한국 고용정보원의 업무와 조직 176
제4절 베트남 고용정보서비스 조직과 애로사항 186
제5절 결론 187
참고문헌 188
제5장 비시장경제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복 부과문제 분석 및 시사점 연구 189
요약 189
제1절 추진배경 191
제2절 비시장경제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이중부과 관련 법체계 191
제3절 비시장경제에 대한 이중부과조치 현황 193
제4절 비시장경제에 대한 이중부과조치 관련 WTO 판결 198
제5절 베트남에 대한 정책적ㆍ경제적 시사점 201
참고문헌 204
〈표 1〉 베트남 KSP 국내 연구진 및 자문과제 53
〈표 1-1〉 베트남 수출액(2002~11년) 69
〈표 1-2〉 베트남 총투자 및 공공투자 규모(2001~10년) 70
〈표 1-3〉 베트남 공공투자사업 분류체계 74
〈표 1-4〉 재정투자사업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 연혁 및 현황 81
〈표 1-5〉 제도 개선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제ㆍ개정 현황 83
〈표 1-6〉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사업 수와 타당성 비율 85
〈표 1-7〉 성과관리 평가제도 87
〈표 2-1〉 민간투자 추세 115
〈표 3-1〉 ASEAN 회원국의 총 FDI 순 유입액(2008~10년) 127
〈표 3-2〉 KIST 연구계약 추이 134
〈표 4-1〉 베트남 전망 관련 활용 통계자료 143
〈표 4-2〉 한국 전망 관련 활용 통계자료 144
〈표 4-3〉 산업별 취업계수 전망(산업대분류) 146
〈표 4-4〉 산업별 취업자 전망(산업대분류) 147
〈표 4-5〉 직종별 취업자 전망(직업대분류) 149
〈표 4-6〉 산업별(대분류)X직종별(대분류) 취업자 전망(2015년) 150
〈표 4-7〉 산업별(대분류)X직종별(대분류) 취업자전망(2020년) 151
〈표 4-8〉 학력별 노동수요 전망치 152
〈표 4-9〉 학력그룹별 재학비중 전망치 155
〈표 4-10〉 각국 고용정보서비스 직원 및 1인당 행정대상 170
〈표 4-11〉 고용센터 직원 현황 171
〈표 4-12〉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정규직 구성(2000년 5월 기준) 173
〈표 4-13〉 예산의 변화 174
〈표 4-14〉 고용보험시스템 175
〈표 4-15〉 고용정보시스템 175
〈표 4-16〉 네트워크 설비(통신장비 등) 176
〈표 4-17〉 한국 고용정보원 예산 현황 179
〈표 4-18〉 주요 정보시스템 DB 현황 및 이용자 수 180
〈표 4-19〉 최근 3년간의 직업정보시리즈 발간물 185
〈표 5-1〉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 현황 194
〈표 5-2〉 미국의 대베트남 상계관세 부과 현황 195
〈표 5-3〉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 현황 196
〈표 5-4〉 유럽연합에 의한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 현황 197
〈표 5-5〉 WTO 회원국들에 의한 상계관세 부과 현황 197
[그림 1-1] 베트남의 실질 GDP 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 변화(1999~2010년) 69
[그림 1-2] 베트남 경제의 성과(타 전환경제국가와의 비교) 69
[그림 1-3] 베트남 GDP 대비 투자비율과 GDP 성장률 71
[그림 1-4] 공공투자관리제도 개혁 연혁 79
[그림 1-5] 공공투자 실행단계 및 평가체계 79
[그림 1-6]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관별 추진절차 89
[그림 1-7]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기본구조 93
[그림 3-1] 연구의 구성 125
[그림 3-2]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의 위상 정립 126
[그림 3-3] 아세안, 중국, 인도의 FDI 유입 비교 126
[그림 3-4]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의 잠재적 산업기술개발 수요 129
[그림 3-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KIST의 역할 133
[그림 4-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기본체계 141
[그림 4-2] 산업×직업 비중행렬 구조 148
[그림 4-3]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조직도(2000년 5월) 173
[그림 4-4] 한국 고용정보원의 미션과 비전 177
[그림 4-5]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직도 178
[그림 5-1] 덤핑마진 계산에서 상계관세 반영방식: 시장경제 사례 199
[그림 5-2] 덤핑마진 계산에서 상계관세 반영방식: 비시장경제 사례 200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4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5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0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5
개요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1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4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28
〈부표 4-1〉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전망(베트남) 157
〈부표 4-2〉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전망(한국) 158
〈부표 4-3〉 산업별(21) 고용 성장률 160
〈부표 4-4〉 직종별 고용구조 변화(1999~2012년) 161
〈부표 4-5〉 각급 학교별 재학비중(입학율)(1999~2011년) 161
〈부표 4-6〉 산업별 취업계수 전망(산업대분류)(한국) 162
〈부표 4-7〉 산업별 취업자 전망(산업대분류)(한국) 163
〈부표 4-8〉 직종별 취업자 전망(직업대분류)(한국) 164
〈부표 4-9〉 2015년 산업별(대분류)X직종별(대분류) 취업자전망(한국) 165
〈부표 4-10〉 2020년 산업별(대분류)X직종별(대분류) 취업자전망(한국) 166
〈부표 4-11〉 학력별 노동수요 전망치(한국) 167
〈부표 4-12〉 학력별 노동공급 전망치(한국) 167
부도목차
[부도 4-1] 연령대별 인구 2000-202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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