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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2
미얀마 개발전략 52
미얀마 KSP 사업의 진행과정 53
미얀마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60
총론 63
제1장 미얀마 금융통합방안 66
제1절 아세안 금융통합논의의 배경과 진단 66
제2절 미얀마 경제 및 금융산업 환경 분석 94
제3절 한국의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전과정과 미얀마에 대한 시사점 123
제4절 미얀마 금융시장 발전전략과 로드맵 141
제5절 요약과 결론 164
참고문헌 169
제2장 미얀마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세관 자동화 173
제1절 서론 174
제2절 미얀마 관세행정 현황 분석 176
제3절 대한민국 세관 현대화 189
제4절 미얀마 관세행정 현대화 방향 193
제5절 미얀마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 203
제6절 미얀마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기타 정책 제안 208
제7절 요약과 결론 216
참고문헌 219
〈표 1〉 미얀마 KSP 사업 실적 54
〈표 2〉 미얀마 KSP 사업 절차 54
〈표 3〉 미얀마 KSP 국내연구진 및 자문 과제 56
〈표 4〉 미얀마 KSP 현지전문가 및 자문 과제 58
〈표 1-1〉 자금시장의 UIDs 75
〈표 1-2〉 채권시장의 UIDs 75
〈표 1-3〉 자금시장의 상관관계 76
〈표 1-4〉 채권시장의 상관관계 78
〈표 1-5〉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79
〈표 1-6〉 외환시장의 상관관계 79
〈표 1-7〉 외환시장의 동태적 인과관계 검정 80
〈표 1-8〉 동아시아 지역별 채권 투자 현황 81
〈표 1-9〉 동아시아 지역별 주식 투자 현황 82
〈표 1-10〉 동아시아의 경제협력ㆍ통합 추진: 금융협력 추진(CMI/CMIM) 84
〈표 1-11〉 지역별 경제 비중(PPP-GDP) 85
〈표 1-12〉 역내무역과 금융흐름 (2001-2007 중 상관계수) 87
〈표 1-13〉 미얀마 인구구조 추이 95
〈표 1-14〉 주요 세부 분야별 GDP 구조 변화 추이 97
〈표 1-15〉 미얀마와 아시아 주요국의 분야별 GDP 구성 비교(1990~2010년) 98
〈표 1-16〉 요소집약도에 따른 미얀마의 수출산업 변화 추이 98
〈표 1-17〉 요소집약도에 따른 미얀마의 수입 산업 변화 추이 99
〈표 1-18〉 주요 품목별 수출구조(2011년 기준) 99
〈표 1-19〉 주요 품목별 수입구조(2011년 기준) 100
〈표 1-20〉 미얀마의 국별 수출입 추이(2005~2010년) 101
〈표 1-21〉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 102
〈표 1-22〉 동아시아 10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104
〈표 1-23〉 동아시아 10개국의 경제성과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 105
〈표 1-24〉 동아시아 10개국의 기술성과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 106
〈표 1-25〉 동아시아 10개국의 기술성과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 107
〈표 1-26〉 동아시아 10개국의 경제성과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 108
〈표 1-27〉 미얀마의 자연자원 보유 현황(2010년) 109
〈표 1-28〉 산업별 외국인 투자 동향 113
〈표 1-29〉 미얀마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115
〈표 1-30〉 금융산업별 자산비중 118
〈표 1-31〉 금융기관별 자산비중 118
〈표 1-32〉 금융 부문 주요 지표의 국제 비교 119
〈표 1-33〉 미얀마 소액금융(Micro finance) 기관 현황 120
〈표 1-34〉 환율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 121
〈표 1-35〉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별 거시지표 변화 추이 125
〈표 1-36〉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별 거시지표 변화 추이(계속) 126
〈표 1-37〉 예금은행의 시기별 무역금융 공급 추이 127
〈표 1-38〉 제조업 가동률 추이 129
〈표 1-39〉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주요 금융정책 및 관련 금융기관 134
〈표 1-40〉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주요 금융정책 및 관련 금융기관 (계속) 135
〈표 1-41〉 경제자유화, 시장개방, 시장경제로의 이전과 금융정책 136
〈표 1-42〉 우체국금융과 민간금융기관의 경영환경 비교 155
〈표 1-43〉 1단계: 경제개발 및 1차 고속성장기 (10년): USD 1,500 달성 161
〈표 1-44〉 2단계: 경제개발 및 2차 고속성장기 (10년): USD 4,000 달성 163
〈표 1-45〉 3단계: 중진국 진입 (10년): USD 10,000 달성 164
〈표 2-1〉 아세안 국가 전자정부개발지수 및 순위 177
〈표 2-2〉 제2차 ICT 마스터플랜 주요 내역 179
〈표 2-3〉 미얀마 관세국 예하부서 수행업무 내역 181
〈표 2-4〉 미얀마 관세국 직원 구성 182
〈표 2-5〉 2008년 ~ 2012년 총 세수 내 관세 내역 182
〈표 2-6〉 관세 및 무역관련 법규현황 184
〈표 2-7〉 법/제도 문제요소 내역 185
〈표 2-8〉 미얀마 세관 자동화 시스템 지원 내역 186
〈표 2-9〉 미얀마 정보 시스템의 문제점 및 원인 187
〈표 2-10〉 미얀마 정보 관리의 문제점 및 원인 188
〈표 2-11〉 세계은행 물류평가 지수(미얀마) 188
〈표 2-12〉 통관 절차 전산화로 확인된 결과 195
〈표 2-13〉 통합정보시스템도입 196
〈표 2-14〉 사후심사시스템으로 인한 개선사항 및 예상되는 장점 198
〈표 2-15〉 위험 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불법 무역 적발 증가 200
〈표 2-17〉 세관 전산화 주요 성공요소 204
〈표 2-18〉 미얀마 전자통관시스템/SW 구축 사업단계 및 세부 내용 207
〈표 2-19〉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과정 211
〈표 2-19〉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과정 212
〈표 2-20〉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조사 요원 교육 과정 216
[그림 1-1] Haldane and Hall sensitivivity indicator(β) 77
[그림 1-2] DCC(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모델 77
[그림 1-3] Common Component Approach 78
[그림 1-4] 외환시장의 동태적 인과관계 방향 80
[그림 1-5] 동아시아의 경제협력ㆍ통합 추진: 금융협력 추진 83
[그림 1-6] 역내 무역비중 및 무역집중도 86
[그림 1-7] 미얀마의 금융통합 관련 부문별 현황과 국별 비교 91
[그림 1-8] 소득 대비 문해율의 국가간 비교 96
[그림 1-9] 미얀마 명목 GDP 추이와 경제성장률 96
[그림 1-10] 주요국의 주요 분야별 ODA 증여 현황 102
[그림 1-11] 미얀마와 주요국의 경제자유도지수(IEF) 비교(2012년) 103
[그림 1-12] 미얀마 수송경로 단축도 110
[그림 1-13] 미얀마 Dawei지역과 동남아 지역의 물류변화 111
[그림 1-14] 금융기관 체계 118
[그림 1-15] 우체국금융과 민간금융기관과의 관계 156
[그림 2-1] 미얀마 전자정부 추진조직 178
[그림 2-2] 미얀마 관세국 조직도 181
[그림 2-3] CDW시스템 196
[그림 2-4] UNI-PASS 사후심사시스템 197
[그림 2-5] UNI-PASS 위험관리 199
[그림 2-6] 화물 추적시스템 201
[그림 2-7] APIS 202
[그림 2-8] UNI-PASS 통관 단일 창구 203
[그림 2-9] 수출입 통관 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조 204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 정책자문 사업 추진 실적 15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외부 사업수행기관 16
〈표 3〉 KSP 사업 추진 체계 21
〈표 4〉 KSP 국가 정책자문 사업의 진행 단계 26
개요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2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5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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