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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1
몽골의 지속가능 성장기조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 무역, 거시 및 공공정책 부문 51
몽골 KSP 사업의 진행과정 52
몽골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6
총론 59
제1장 몽골 수출 촉진 지원체계의 정비 67
요약 67
제1절 서론 68
제2절 몽골의 수출 유망 분야 분석 69
제3절 몽골의 무역정책체계 77
제4절 수출 촉진 지원제도 관련 정책제언 83
참고문헌 88
[부록] 89
제2장 몽골 개발금융의 효율적 사용과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 연구 91
요약 91
제1절 서론 91
제2절 몽골 개발금융의 과거와 현재 93
제3절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99
제4절 비양허성 차관 이용 투자의 사업평가방법 100
제5절 차관사업의 위험관리방안 106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12
참고문헌 114
제3장 몽골 예금보험법의 실현 115
요약 115
제1절 서론 116
제2절 몽골의 경제 및 금융산업 현황 116
제3절 은행 예금보험법 118
제4절 예금보험제도 핵심준칙 및 평가기준 121
제5절 효율적 예금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128
제6절 예금보험법 제정 이후 과제 135
참고문헌 136
제4장 몽골경제의 외환위기에 대한 조기경보모형 개발 137
요약 137
제1절 서론 138
제2절 몽골경제의 현황 139
제3절 방법론: 신호접근법 141
제4절 실증분석 결과 144
제5절 정책대응 방향 148
제6절 결론 152
참고문헌 154
제5장 몽골의 공공조달부문 역량 강화를 위한 조달공무원 교육제도 개선방안 155
요약 155
제1절 선진국 조달기관 및 민간분야의 조달전문교육 157
제2절 몽골의 조달교육제도 현황 159
제3절 한국의 조달전문교육제도 163
제4절 몽골과 한국의 조달교육제도 비교 172
제5절 몽골 조달교육제도 개선방안 174
제6절 결론 177
참고문헌 178
제6장 몽골의 민간투자사업과 위험관리 180
요약 180
제1절 민간투자사업과 위험관리 180
제2절 몽골의 민간투자사업과 위험관리 현황 186
제3절 한국의 민자사업과 위험관리 190
제4절 정책제언 및 맺는 말 194
참고문헌 197
〈표 1〉 2012년도 몽골 KSP 자문주제별 국내연구진 구성 53
〈표 2〉 몽골의 주요 거시지표 동향 60
〈표 3〉 몽골경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60
〈표 1-1〉 몽골의 10대 수출상품군(HS 2-digit, 2010년 기준) 70
〈표 1-2〉 몽골의 10대 수입상품군(HS 2-digit, 2010년 기준) 70
〈표 1-3〉 몽골 정부의 산업개발정책 우선순위 72
〈표 1-4〉 몽골경제 SWOT 분석 73
〈표 1-5〉 수출 촉진 조치의 유형 80
〈표 1-6〉 몽골의 수출 촉진 지원체계 81
〈표 1-7〉 한국 대외무역법의 구조 및 주요 내용 83
〈표 1-8〉 수출진흥조치 이행계획의 예: 1971년 한국의 수출진흥계획 84
〈표 2-1〉 OECD 30개 국가의 채무관리 현황 108
〈표 3-1〉 몽골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117
〈표 3-2〉 예금보험제도 핵심준칙 및 평가기준 122
〈표 3-3〉 홍보매체별 특징 및 주의사항 132
〈표 4-1〉 선행지표의 위기신호와 실제 위기 발생 간의 관계 142
〈표 4-2〉 선행지수 145
〈표 4-3〉 선행지표에 대한 평가: 예측구간 12개월 146
〈표 4-4〉 선행지표에 대한 평가: 예측구간 24개월 147
〈표 5-1〉 각 기관 및 분야별 교육과정 주요 특징 158
〈표 5-2〉 교육 수료 인원 168
〈표 5-3〉 조달청 교육수요 대비 교육인원 168
〈표 5-4〉 교육과정별 교육실적(2011년) 170
〈표 5-5〉 몽골과 한국의 조달교육제도 장단점 비교 173
〈표 5-6〉 구매ㆍ조달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 174
〈표 5-7〉 한국의 주요 공무원 직무교육훈련기관 현황 175
〈표 6-1〉 위험 유형 및 유형별 분담방법 184
〈표 6-2〉 몽골 PPP 진행 경과 187
〈표 6-3〉 몽골 PPP 주요 사업 유형 187
〈표 6-4〉 몽골 PPP 사업 분야 188
〈표 6-5〉 몽골 민자사업(에너지) 위험 배분 사례 189
〈표 6-6〉 BTO/BTL 사업 간 주요 발생 위험 내용 및 위험분담 주체 193
[그림 1-1] 몽골의 제조업 수출비중 변화 추이 71
[그림 1-2] 몽골의 제조업 경쟁력: 국제 비교 71
[그림 1-3] Product Space의 개념도 76
[그림 1-4] 수출 비교우위분야 비교: 한국 vs 몽골(2008년 기준) 76
[그림 1-5] 몽골의 대외 무역 관련 법적 체제 82
[그림 1-6] 한국의 대외 무역 관련 법적 체제 82
[그림 2-1] 출처별 신용공여 현황(1991년) 93
[그림 2-2] 출처별 신용공여 현황(2010년)( 94
[그림 2-3] 한국의 신용공여액 추이 95
[그림 2-4] 신용 수혜 분야 95
[그림 2-5] 분야별 신용배분 추세 96
[그림 2-6] 출처별 무상원조 현황(1991년) 96
[그림 2-7] 출처별 무상원조 현황(2010년) 97
[그림 2-8] 부문별 무상원조 배분(1991~2010) 97
[그림 2-9] 몽골의 ODA 현황 98
[그림 2-10] 한국의 개발금융담당부처의 변화 101
[그림 2-11] 무상원조, 차관, 직접투자 도입액(도착 기준) 103
[그림 2-12] 예비타당성조사 체계도 104
[그림 2-13] 몽골 정부의 사업평가 개념도 105
[그림 2-14]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 조직 110
[그림 4-1] 몽골의 실질경제성장률 139
[그림 4-2] 소비자 물가상승률 139
[그림 4-3] 국제수지 추이 140
[그림 4-4] 환율과 외환보유고 140
[그림 4-5] 외환위기압력지수 144
[그림 4-6] 종합지표 147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4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5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0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5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28
개요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1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4
〈부표 1-1〉 Product Space 분석 결과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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