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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2
파키스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 핵심 분야 정책자문 52
파키스탄 KSP 사업의 진행과정 53
파키스탄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8
총론 61
제1장 도심 소규모 업체에 대한 공간 창출 73
요약 73
제1절 파키스탄 내 소상공업 분야의 중요성 76
제2절 파키스탄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80
제3절 파키스탄 중소기업 부문의 당면과제: 사업 환경 조성 81
제4절 한국의 소상공업 부문 개발 경험 87
제5절 한국의 소상공업 개발 경험의 함의 91
제6절 파키스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94
참고문헌 97
제2장 산업부의 모니터링 및 평가셀 강화 98
요약 98
제1절 기획ㆍ모니터링ㆍ평가 과제의 의의 100
제2절 개발사업의 기획ㆍ모니터링ㆍ평가 현황 101
제3절 개발사업의 기획ㆍ모니터링ㆍ평가의 문제점 105
제4절 한국의 기획ㆍ모니터링ㆍ평가 110
제5절 기획ㆍ모니터링ㆍ평가의 정책방안 117
제6절 결론 : 성공요건 및 일정 123
참고문헌 125
제3장 파키스탄 섬유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127
요약 127
제1절 개관 128
제2절 파키스탄의 섬유산업과 에너지 활용 실태 131
제3절 한국의 산업에너지 효율성 제고 경험 148
제4절 파키스탄 섬유산업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60
참고문헌 165
제4장 고등교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166
요약 166
제1절 파키스탄 고등교육 분야의 의의와 선진국 사례 170
제2절 파키스탄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73
제3절 한국의 고등교육 분야 개발 경험 182
제4절 파키스탄에 대한 한국 사례의 시사점 및 적용 가능성 186
제5절 파키스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187
참고문헌 193
〈표 1〉 2012 파키스탄 KSP 수요조사 및 주제 선정 54
〈표 2〉 파키스탄 KSP 국내 연구진 및 자문 과제 56
〈표 3〉 파키스탄 KSP 현지 전문가 및 자문과제 57
〈표 4〉 파키스탄 주요 경제 전망 지표 64
〈표 5〉 파키스탄 주요 거시경제 지표 65
〈표 1-1〉 파키스탄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10대 장애 요소 82
〈표 1-2〉 파키스탄의 주요 10대 수출 품목(2008~2010년) 85
〈표 1-3〉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icator, 2012년) 86
〈표 1-4〉 중등학교 등록률: 파키스탄(1980~2011년) 87
〈표 2-1〉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조사 결과(PC) 106
〈표 2-2〉 공공부문 개발사업의 연도별 증감 추이 106
〈표 2-3〉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을 위한 틀 107
〈표 2-4〉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주요 평가지표 113
〈표 2-5〉 사업기획 및 선정과정에서 우선순위의 조정 117
〈표 2-6〉 결과지향적 평가지표의 개선(안) 120
〈표 2-7〉 당근, 채찍, 설득의 세부적인 내용 122
〈표 2-8〉 파키스탄 산업부의 모니터링과 평가셀을 위한 로드맵 124
〈표 3-1〉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추세 완화방안별 미래 기여도 129
〈표 3-2〉 파키스탄 섬유산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2010~11년) 131
〈표 3-3〉 파키스탄 섬유산업의 국제적 위상(2008~09년) 132
〈표 3-4〉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2010~11년 기준) 132
〈표 3-5〉 스트림별 생산기반 규모 134
〈표 3-6〉 최근 파키스탄의 섬유류 수출 추이 135
〈표 3-7〉 파키스탄의 전력생산 용량(2008년 6월 기준) 136
〈표 3-8〉 총 소비에너지의 섹터별 비중 138
〈표 3-9〉 산업분야별 에너지 사용 비중 138
〈표 3-10〉 세부 공정별 에너지 소비량 및 사용 특성 139
〈표 3-11〉 세부 공정별 상대적 에너지 사용량 139
〈표 3-12〉 면방적 공정별 사용 설비 141
〈표 3-13〉 제직공정별 사용 설비 142
〈표 3-14〉 주요 요소별 에너지 관리사항 143
〈표 3-15〉 NPO의 활동현황 145
〈표 3-16〉 진단결과 평가표(방적업체) 146
〈표 3-17〉 진단결과 평가표(제직업체) 147
〈표 3-18〉 한국의 에너지 지표 149
〈표 3-19〉 ESCO 설립 요건 153
〈표 3-20〉 한국 정부의 섬유공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 현황(요약) 158
〈표 3-21〉 한국의 섬유산업 에너지 향상 관련 정책(요약) 159
〈표 4-1〉 파키스탄 고등교육기관 수와 재학생 수 174
〈표 4-2〉 파키스탄 인구수(17~23세) 대비 대학 재학생 수 현황 174
〈표 4-3〉 25~64세 인구수 대비 고등교육 이수 수준 175
〈표 4-4〉 파키스탄의 교수 수 대비 대학생 수 비율 추정 176
〈표 4-5〉 교수 1인당 학생 수(2009년) 177
〈표 4-6〉 파키스탄 공립대 및 사립대 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자 현황(2011년) 177
〈표 4-7〉 파키스탄 주요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지표 178
〈표 4-8〉 파키스탄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 현황 179
〈표 4-9〉 파키스탄의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비율 현황(2009년) 179
〈표 4-10〉 25~34세 전체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국제 비교 183
〈표 4-11〉 한국 경제와 고등교육 간의 관계 변화 184
[그림 1] 파키스탄 및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 추세 63
[그림 2] 파키스탄 노동 인구 전망 66
[그림 3] Building Blocks-Framework for Economic Growth 67
[그림 1-1] 파키스탄의 도시화 수준(1960-2011년) 77
[그림 1-2] 실업률 변화(1990~2008년) 79
[그림 1-3] 파키스탄 내 무등록사업자(비공식 경제 부문) 고용 비율 83
[그림 1-4] 기업 활동의 용이함(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파키스탄(2006~2013년) 84
[그림 1-5] 대규모 제조업체(LSM) 성장률(2006~2012년) 85
[그림 1-6] 연간 창업 및 폐업하는 기업의 수(2006~2010년) 88
[그림 1-7] 파키스탄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기업체계 및 시스템 93
[그림 2-1] 사업별 총예산 규모 103
[그림 2-2] 사업별 2012~2013 예산 규모 103
[그림 2-3] 사업분야별 구성 현황 104
[그림 2-4] 집행기관별 사업 수 비교 104
[그림 2-5] 집행기관별 평균적인 사업 규모 비교 104
[그림 2-6] 집행기관별 총 사업예산 비교 105
[그림 2-7] 집행기관별 2012~2013 사업예산 비교 105
[그림 2-8] 정책방안의 4가지 성공요건 123
[그림 3-1] 에너지 전환효율 향상의 개념도 130
[그림 3-2] 파키스탄의 에너지밸런스(2009년 기준) 136
[그림 3-3] 복합공장의 공정별 열에너지 사용 비중 140
[그림 3-4] 복합공장의 공정별 전기에너지 사용 비중 140
[그림 3-5] 방적공정의 에너지 사용 분포 141
[그림 3-6] 제직공정의 에너지 사용 분포 142
[그림 4-1] 25~64세 인구수 대비 고등교육 이수 수준 비교 175
[그림 4-2]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 180
[그림 4-3] GDP 대비 전체 공교육비 비율 180
[그림 4-4] 파키스탄 고등교육 발전전략을 위한 프레임워크 188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5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6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1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6
개요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2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5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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