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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1
공공투자계획과 분야별 발전전략의 연계, 정부 업무 중복성 제거를 위한 분야별 코디네이션 51
파나마 KSP 사업의 진행과정 52
파나마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5
총론 60
제1장 서론 63
요약 63
제1절 파나마 KSP의 의의 64
제2절 2012년 주제의 특징 64
제3절 방법과 과정 65
참고문헌 67
제2장 파나마의 국가 개황 68
요약 68
제1절 파나마 정치 구조와 과정의 특징 68
제2절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71
참고문헌 76
제3장 파나마 경제의 특징 77
요약 77
제1절 파나마 경제 현황 78
제2절 특징 및 쟁점 81
참고문헌 82
제4장 파나마의 국가 및 부처별 계획 수립의 특징 83
요약 83
제1절 국가계획 84
제2절 파나마 정부 국가계획(2010~2014)의 주요 내용 87
제3절 정부전략계획(2010~2014)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사업 현황 96
제4절 계획과 예산의 연계 99
제5절 파나마 국가계획의 한계 및 정책제언 102
참고문헌 107
제5장 한국의 경험 108
요약 108
제1절 경제기획원: 기관 주도형의 계획 총괄 및 조정 기능 108
제2절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와 절차를 통한 기능 110
제3절 한국 국가계획 수립의 특징 116
참고문헌 119
제6장 계획 간 연계성 확보와 부처 간 조율 강화 방안 120
요약 120
제1절 개관 121
제2절 파나마의 현황 진단 121
제3절 한국의 성과 관리와 정책 조율 122
제4절 정책 권고 129
참고문헌 137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8
요약 138
제1절 파나마의 정치 사회 여건에 따른 제약 요인 138
제2절 몇 가지의 대안 제시 139
참고문헌 141
〈표 1〉 파나마 KSP 연구진 및 연구주제 52
〈표 2〉/〈표 1〉 계획의 설계 비교 55
〈표 3〉/〈표 2〉 경제 정책의 비교 56
〈표 4〉/〈표 3〉 계획 수립 과정 56
〈표 5〉/〈표 4〉 예산 절차의 비교 56
〈표 6〉/〈표 5〉 성과 관리 체계의 구축 56
〈표 7〉/〈표 6〉 장단기 대안의 유형화 59
〈표 4-1〉 각 정권의 국가발전계획 수립 현황 84
〈표 4-2〉 재정수지 전망-2010~2014년(비재정 공공 부문) 92
〈표 4-3〉 재정수지 전망-2010~2014년(중앙정부) 93
〈표 4-4〉 2010~2014년 공공부채 관리 목표 94
〈표 4-5〉 분야ㆍ부처별 5개년 재정투자계획 예시 95
〈표 4-6〉 파나마 운하 확장 사업의 세부 내역(2010년 11월 기준) 97
〈표 4-7〉 주택 및 지역개발부 전략계획(2010~2014) 투자사업 예산 개요 99
〈표 4-8〉 파나마 범정부전략계획 내 주택 분야 재정투자계획 100
〈표 4-9〉 우리나라와 파나마의 예산 과정 비교 101
〈표 4-10〉 부처별 전략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주택 및 지역개발부 사례 102
〈표 4-11〉 분야ㆍ부문별 정책 과제 및 집행 중인 투자사업 비교표 103
〈표 5-1〉 한국의 계획과 예산 결정의 연혁 비교 115
〈표 5-2〉 계획의 설계 비교 116
〈표 5-3〉 경제 정책의 비교 116
〈표 5-4〉 계획 수립 과정 116
〈표 5-5〉 예산 절차의 비교 117
〈표 5-6〉 성과 관리 체계의 구축 117
〈표 5-7〉 한국의 계획 수립 과정의 변화 118
〈표 6-1〉 정부 성과 관리의 발전 과정 122
〈표 6-2〉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주요 내용 126
〈표 6-3〉 성과연봉 지급등급별 비율 127
〈표 6-4〉 파나마 행정부의 구성 129
〈표 6-5〉 파나마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 136
〈표 7-1〉 장단기 대안의 유형화 140
그림표목차
[그림 1-1]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65
[그림 1-2] 연구의 분석 틀 66
[그림 2-1] 관료제 실적 지수(Bureaucratic Merit Index) 73
[그림 2-2] 관료제 기능 역량 지수(Bureaucratic Functional Capacity Index) 74
[그림 3-1] 경제성장률 79
[그림 3-2] 물가상승률 79
[그림 3-3] 실업률 80
[그림 3-4] 1인당 국민소득 80
[그림 5-1]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3+1 111
[그림 5-2] 예산 과목 체계의 변화 114
[그림 5-3] 프로그램 예산 과목 체계의 특징 114
[그림 6-1] 성과 관리의 주요 프로세스 123
[그림 6-2] 성과 계획의 구조와 체계 124
[그림 6-3] 평가 구조 및 운영 체계 125
[그림 6-4] KDI의 조직도 133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실적 14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5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0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5
개요그림목차
[그림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1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4
〈부표 1〉 2004~12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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