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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1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와 혁신산업개발계획 수립 준비 51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 진행과정 52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5
총론 58
제1장 카자흐스탄의 창업 활성화(혁신형 창업 중심) 61
요약 61
제1절 서론 63
제2절 카자흐스탄의 혁신형 창업 환경 64
제3절 한국의 혁신형 창업기반 구축 경험 76
제4절 카자흐스탄의 창업지원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88
참고문헌 93
제2장 카자흐스탄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 도입 제언 94
요약 94
제1절 카자흐스탄의 민간투자사업 96
제2절 한국의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 109
제3절 카자흐스탄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 필요성 116
제4절 카자흐스탄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 제언 120
참고문헌 128
제3장 지속적인 기업육성을 위한 혁신산업개발계획 수립 129
요약 129
제1절 서론 130
제2절 카자흐스탄의 혁신산업개발 분석 및 평가 131
제3절 한국의 혁신산업개발 경험 139
제4절 혁신산업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적 제언 148
참고문헌 158
〈표 1〉 카자흐스탄 KSP 자문 과제와 국내 및 현지 연구진 53
〈표 1-1〉 카자흐스탄 국가 개요 65
〈표 1-2〉 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지표 65
〈표 1-3〉 카자흐스탄 부문별 산업비중 66
〈표 1-4〉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 66
〈표 1-5〉 기업하기 좋은 환경 순위 68
〈표 1-6〉 5대 중점 기술개발 분야 71
〈표 1-7〉 총 고정투자중 외국인 고정투자의 비율 72
〈표 1-8〉 카자흐스탄의 창업기업 신속보증제도 73
〈표 1-9〉 혁신형 창업자금 무상지원 프로그램 73
〈표 1-10〉 한국 기술 인력 정책의 변화 78
〈표 1-11〉 주요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 78
〈표 1-12〉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투자 등 경쟁력 순위 80
〈표 1-13〉 대덕연구개발특구 개요 81
〈표 1-14〉 한국의 FDI 정책기조 추이 82
〈표 1-15〉 2012년 한국의 창업자금 융자 현황 86
〈표 1-16〉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89
〈표 2-1〉 카자흐스탄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 99
〈표 2-2〉 카자흐스탄 민간투자사업 발전프로그램 2011-2015 100
〈표 2-3〉 카자흐스탄 정부 민간투자사업 지원책 100
〈표 2-4〉 카자흐스탄 민간투자사업 발전 5대 방향 106
〈표 2-5〉 카자흐스탄 민간투자사업 발전 3단계 106
〈표 2-6〉 PPP센터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107
〈표 2-7〉 PPP센터 실행사업 108
〈표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변천 109
〈표 2-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연혁 111
〈표 2-10〉 산업기반신용보증 종류 112
〈표 2-11〉 산업기반신용보증 주요 통계 115
〈표 2-12〉 카자흐스탄측 요청사항 119
〈표 2-13〉 카자흐스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개요 126
〈표 2-14〉 카자흐스탄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 도입 로드맵 127
〈표 3-1〉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경제성장률 목표와 성과 142
〈표 3-2〉 중화학공업화의 진전 추이 144
〈표 3-3〉 중화학공업화 6개 주요업종 개발계획 내용 146
[그림 1-1] 연구의 프레임 워크 64
[그림 1-2] 카자흐스탄의 법인기업 설립 68
[그림 1-3] 한국의 R&D 예산 비중 및 특허출원 건수 79
[그림 1-4]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사업 체계도 80
[그림 1-5] 중소기업 지원법령 체계 83
[그림 1-6]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구조 84
[그림 1-7] 한국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공백 86
[그림 2-1] 카자흐스탄 민간투자사업 정부부문 구조도 98
[그림 2-2] 카자흐스탄 건설산업 생산량 성장률 101
[그림 2-3] 카자흐스탄 주택건설 투자액 102
[그림 2-4] 카자흐스탄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 103
[그림 2-5] 카자흐스탄 금융기관 90일 연체율 104
[그림 2-6] 카자흐스탄 금융기관 자산 및 순이익 104
[그림 2-7] 카자흐스탄 금융산업 현황 105
[그림 2-8] PPP센터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107
[그림 2-9] PPP센터 추진 민간투자사업(시설별) 108
[그림 2-10] 민간투자사업법 및 관련 기관, 법률 110
[그림 2-1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조직도 111
[그림 2-12]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 방식 113
[그림 2-13] 산업기반신용보증 업무 흐름 114
[그림 2-14] 민간투자사업 전체와 산업기반신용보증 비교 115
[그림 2-15] 시설유형별, 사업방식별, 승인금액별 신용보증승인금액누계비율 115
[그림 2-16] 카자흐스탄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117
[그림 2-17] 카자흐스탄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의 필요성 119
[그림 2-18] 카자흐스탄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 기본 모델(Prototype) 121
[그림 2-19] 카자흐스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본 모델(Prototype) 123
[그림 2-20] 카자흐스탄 민간투자사업 육성 전략 125
[그림 3-1] 카자흐스탄의 산업구조 (2011년 기준) 131
[그림 3-2] 카자흐스탄 국가개발전략 구조도 133
[그림 3-3] 한국의 수출입구조 140
[그림 3-4] 한국의 단계별 산업발전 전략 141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4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5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0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5
개요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1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4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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