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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3
인도네시아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53
인도네시아 KSP 사업의 진행과정 54
인도네시아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9
총론 61
제1장 인도네시아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82
요약 82
제1절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의의와 쟁점 83
제2절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도입 및 운영 경험 93
제3절 인도네시아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99
제4절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사례의 시사점 및 적용 가능성 101
참고문헌 104
제2장 발달된 조달시스템을 통한 국가예산지출의 효율성 제고 105
요약 105
제1절 서론 106
제2절 한국의 공공조달 개혁 경험 109
제3절 인도네시아의 공공조달 및 예산집행 시스템 현황 119
제4절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사례의 시사점 및 적용 가능성 125
제5절 결론 128
참고문헌 130
제3장 예산 및 국고 완전 전산화(SPAN) 및 이행(移行)기의 주요 과제 131
요약 131
제1절 서언 132
제2절 사용자 요구사항 141
제3절 현안 146
제4절 권고안 148
제5절 결언 157
참고문헌 159
제4장 인도네시아 민관협력(PPP)사업의 활성화 160
요약 160
제1절 서론 162
제2절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163
제3절 인도네시아의 민간투자사업 172
제4절 인도네시아의 민간투자사업 분석 180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시스템의 개선방향 185
참고문헌 188
제5장 인도네시아 통합 금융감독정보시스템 구축방안 189
요약 189
제1절 한국의 금융감독원 소개 190
제2절 단계별 정보시스템 개발 193
제3절 금융감독정보시스템 개요 197
제4절 인도네시아 자료입수시스템 203
제5절 통합 감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207
참고문헌 217
제6장 신용평가 등록 데이터의 품질 개선방안 218
요약 218
제1절 서론 219
제2절 인도네시아 PCR의 시스템 및 데이터 현황 221
제3절 차주식별 프로세스 및 데이터 현황 224
제4절 차주 식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228
제5절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232
제6절 결론 및 정책제안 240
참고문헌 241
제7장 하천유역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규제체계의 비교 연구 242
요약 242
제1절 서론 244
제2절 한국의 수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규제체계 245
제3절 인도네시아의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규제시스템 260
제4절 성공적인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제도 및 운영관리 모델 281
참고문헌 288
제8장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HRD 시스템 개혁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291
요약 291
제1절 한국의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의 경험 294
제2절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훈련제도 유형 및 특징 295
제3절 인도네시아의 인력 및 훈련수요 299
제4절 정책방향과 중소기업훈련원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308
참고문헌 314
〈표 1〉 2012년 인도네시아 KSP 국내 연구진 및 자문과제 55
〈표 2〉 인도네시아 KSP 현지전문가 및 자문과제 57
〈표 3〉/〈표 1〉 대 인도네시아 투자 65
〈표 2-1〉 조달청 전체 조달사업통계 110
〈표 2-2〉 한국의 공공조달 관련 법령과 관장기관 111
〈표 2-3〉 G2B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경과 113
〈표 2-4〉 전자조달 구축 관련 법령 개정내용 113
〈표 2-5〉 나라장터 운영현황 114
〈표 2-6〉 내자물자 계약관(조달청 본청 기준) 118
〈표 2-7〉 내자구매절차 흐름도 118
〈표 2-8〉 인도네시아 공공조달 관련 조직과 역할 123
〈표 3-1〉 SW 도입 및 구축 현황 138
〈표 3-2〉 산출물 현황 145
〈표 3-3〉 SPAN 사업비 계획 및 실제 148
〈표 3-4〉 한국의 정부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150
〈표 3-5〉 한국과 해외의 재정정보시스템 추진 사례 비교 153
〈표 3-6〉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성공요인 153
〈표 3-7〉 보안등급별 업무특성 154
〈표 3-8〉 등급별 인증수단 155
〈표 3-9〉 각 보증 단계에서 허용되는 Token Types 155
〈표 4-1〉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177
〈표 5-1〉 인도네시아 정보시스템관리국 조직도 193
〈표 5-2〉 인도네시아 자료입수시스템 현황 203
〈표 5-3〉 입수자료의 종류 208
〈표 5-4〉 정보시스템 업무활용도 분석 예시 212
〈표 5-5〉 IT 투자비용 대비 활용도 분석 모형 212
〈표 6-1〉 인도네시아 BIK의 금융기관 정보등록 및 이용 현황 추이 222
〈표 6-2〉 SID 데이터 이슈 현황 223
〈표 6-3〉 차주식별 데이터 항목 분석 226
〈표 7-1〉 수리권과 관련된 민법과 하천법의 주요 규정 247
〈표 7-2〉 최다강우 기록 249
〈표 7-3〉 찌따룸 유역 상류지역 변화의 요약 261
〈표 7-4〉 Main topics RenStra PU, 2010-2014 269
〈표 7-5〉 토지 침식에 대한 기준 274
〈표 7-6〉 2011년 정부 규정 No. 82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질 등급 275
〈표 7-7〉 한강과 찌따룸강 유역의 수량관리체계 비교 283
〈표 7-8〉 한강과 찌따룸강 유역의 수질관리체계 비교 284
〈표 8-1〉 중소기업 훈련프로그램 298
〈표 8-2〉 ASEAN 국가의 해외직접투자 299
〈표 8-3〉 인도네시아의 현지 인력 중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직종 301
〈표 8-4〉 현지 인력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302
〈표 8-5〉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인력에 대한 채용수요 302
〈표 8-6〉 현지 인력 채용 시 각 직종별 주요 고려요소 303
〈표 8-7〉 인도네시아에 훈련기관을 설립한다면 훈련시킬 의향이 있는지 여부 303
〈표 8-8〉 인도네시아 현지채용인력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304
〈표 8-9〉 인도네시아 정부가 역점을 두어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직종 304
〈표 8-10〉 귀국 후 희망분야 306
〈표 8-11〉 귀국을 대비해 현재 한국에서 가장 교육받고 싶은 분야(복수 응답 허용) 306
[그림 1-1]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 94
[그림 1-2] 인도네시아 정부의 프로그램 예산구조 100
[그림 2-1] 인도네시아 전자입찰모델 121
[그림 2-2] 인도네시아 공공조달과정 124
[그림 3-1] SPAN 사업 관리 아키텍처 133
[그림 3-2] SPAN 응용 아키텍처 134
[그림 3-3] SPAN의 사업 범위 135
[그림 3-4] SPAN 전환 전략 137
[그림 3-5] SPAN의 개발 일정 138
[그림 3-6] SPAN 네트워크 구조 139
[그림 3-7] SPAN 운영환경 140
[그림 3-8] MoF SPAN 사업 수행 조직 141
[그림 3-9] MoF와 구축사업자 및 지원조직 간의 협업관계 149
[그림 4-1] 연도별 SOC 민간투자 규모의 추세 168
[그림 4-2] 전체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총투자비 현황 169
[그림 4-3] 전체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총투자비 현황 170
[그림 4-4]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관의 역할 173
[그림 4-5]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의 입찰 절차 178
[그림 5-1] 금융감독원 조직도 191
[그림 5-2] 단계별 주요 정보화 194
[그림 5-3] 연도별 연구개발 비용 196
[그림 5-4] 금융감독정보시스템 구조도 197
[그림 5-5] 금융정보교환시스템 구조도 198
[그림 5-6] 보고서 공유 현황 198
[그림 5-7] 전자공시시스템 정보흐름도 200
[그림 5-8] 기능별 단위 정보시스템 현황 200
[그림 5-9] 증권조사시스템 업무처리 과정 201
[그림 5-10]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구성도 202
[그림 5-11] 민원처리시스템 업무흐름도 203
[그림 5-12] 자본감독청 자료입수시스템 204
[그림 5-13] 중앙은행, OJK 자료입수 공유방안 205
[그림 5-14] 자료입수시스템의 단계별 개발계획 206
[그림 5-15] 통합 감독정보시스템 구조도 207
[그림 5-16] 자료입수 방법 209
[그림 5-17] 예측방법 비교 210
[그림 5-18] 인도네시아 은행감독시스템 인프라 214
[그림 5-19] 정보화에 따른 프레임워크의 발전도 215
[그림 5-20] 정보보호시스템 구조도 216
[그림 6-1] 인도네시아 SID시스템 221
[그림 6-2] DIN 요청 프로세스 224
[그림 6-3] DIN Matching Logic 225
[그림 6-4] 차주식별 데이터의 구조 225
[그림 6-5] Decision Tree Sample 231
[그림 6-6] DIN Confirm 프로세스의 개선 232
[그림 6-7] 오류 Feedback Process 233
[그림 6-8] 데이터 적재 검증 Process 예시 234
[그림 6-9] 데이터 관리 요소 235
[그림 6-10] 데이터 품질관리 프레임워크 236
[그림 6-11] KCB 데이터 품질관리 기법 237
[그림 6-12] 데이터 표준화(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등) 238
[그림 6-13]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239
[그림 6-14] KCB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예시 239
[그림 7-1] 수자원 정보화 개념도 246
[그림 7-2]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 248
[그림 7-3] 하천수 사용허가관리시스템 구성도 248
[그림 7-4] 통합 홍수예보시스템 체계도 250
[그림 7-5] 한강 유역의 현황 251
[그림 7-6] 한강수계의 댐 현황 251
[그림 7-7] 하천유량관리시스템 구성 및 운영절차 252
[그림 7-8] 한강수계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253
[그림 7-9] 수질개선 대책과 투자비의 변화 추이 256
[그림 7-10] 한국의 수질원격 감시체계 257
[그림 7-11] 한국의 하수도 보급률 추이 257
[그림 7-12] 수질오염총량제 예시 258
[그림 7-13] 팔당 유역의 규제 현황 259
[그림 7-14] 인도네시아의 통합홍수관리 개념 263
[그림 7-15] 찌따룸 유역 현황 268
[그림 7-16] 오염된 찌따룸 강 276
[그림 8-1] 인도네시아 교육제도 295
[그림 8-2] 인도네시아 국가자격제도(INQF) 296
[그림 8-3] 인도네시아 교육부 비정규 무형식 교육국의 역할 297
[그림 8-4] JobDB-인력수요(September 2012) 300
[그림 8-5] Job Street-인력수요(September 2012) 300
[그림 8-6] 중소기업연수원의 직업훈련 종류 311
[그림 8-7] SBTI의 직업훈련 실적 311
[그림 8-8] SBTI 직업훈련 프로그램 312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6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7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2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7
개요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3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6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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