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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2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공부문 인프라시설 투자활동에 대한 프로젝트 선정 및 효율성 등의 질적 향상 51
남아프리카공화국 KSP 사업의 진행과정 52
남아프리카공화국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55
총론 57
제1장 남아공의 공공투자사업 자본예산시스템 개선방안 : 사업평가제도를 중심으로 61
요약 61
제1절 서론 63
제2절 남아공 공공투자제도: 인프라 공공투자 계획 및 평가시스템 중심으로 65
제3절 한국 사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73
제4절 한국 사례: 총사업비관리제도 84
제5절 양국 제도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89
참고문헌 100
제2장 공공부문 인프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용 창출 102
요약 102
제1절 인프라를 통한 일자리 창출 103
제2절 남아공 고용시장의 현황 및 주요 정책 117
제3절 한국 고용시장의 현황 및 주요 정책 133
제4절 한국과 남아공 간 고용현황 및 정책 비교와 정책 권고 140
참고문헌 152
제3장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경험을 참고한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방안 155
요약 155
제1절 남아공에서 재생에너지의 현재 상황 및 문제 156
제2절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현황 174
제3절 남아공의 재생에너지 산업화 정책 제언 188
참고문헌 200
〈표 1-1〉 남아공 공공투자사업 추진 절차 73
〈표 1-2〉 한국의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제도 74
〈표 1-3〉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사례 81
〈표 1-4〉 사업의 지역별 파급효과 추정 사례 82
〈표 1-5〉 평가지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84
〈표 1-6〉 대한민국 정부(국가)대표포털 구축전략 85
〈표 1-7〉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주요 연혁 85
〈표 1-8〉 대한민국 정부(국가)대표포털 구축전략 89
〈표 1-9〉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수의 증가 추이 90
〈표 1-10〉 연도별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현황 90
〈표 1-11〉 총사업비 변경 현황 91
〈표 1-12〉 총사업비 변경 현황 91
〈표 1-13〉 최근 5개년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절감액 91
〈표 2-1〉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109
〈표 2-2〉 산업별 고용계수 및 취업계수 109
〈표 2-3〉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종류별 고용 유발 효과 110
〈표 2-4〉 예산 투입 비율에 따른 고용 레버리지 효과 비교 111
〈표 2-5〉 2009-2012년간 핵심ㆍ연계사업 재정소요 및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115
〈표 2-6〉 핵심ㆍ연계사업 재정소요 및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세부 내역 116
〈표 2-7〉 산업별 고용 121
〈표 2-8〉 공공 기반시설 투자 예산 할당(2012년) 127
〈표 2-9〉 기반시설 부문의 5년간 목표: 고용 기회 수 129
〈표 2-10〉 주요 고용지표 추이 133
〈표 2-11〉 각 정권별 경제성장률, 일자리창출, 고용탄력성 현황 134
〈표 2-12〉 OECD 잠재 성장률 전망 137
〈표 2-13〉 성장과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주요 고용 정책 139
〈표 2-14〉 GDP 성장률과 실업률 수준 비교 141
〈표 2-15〉 2011년도 연령별 실업률 현황 142
〈표 2-16〉 역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146
〈표 2-17〉 고용영향평가 결과 예시 151
〈표 3-1〉 남아공의 산업별 비중 158
〈표 3-2〉 Eskom의 주거용 전기료 요율(ZAR c/kWh) 161
〈표 3-3〉 Eskom의 고객별 전기판매량 및 요금 2009/10 162
〈표 3-4〉 DoE(Department of Energy)의 본질적인 능력에 한계 163
〈표 3-5〉 Policy-Adjusted IRP 165
〈표 3-6〉 2011년 입찰에서 조달량 및 발전차액 한도 166
〈표 3-7〉 IRP 2010에 따른 입찰 현황 167
〈표 3-8〉 기타 재생에너지 장려책 170
〈표 3-9〉 최종에너지소비 동향 177
〈표 3-10〉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 180
〈표 3-11〉 국내 태양광 산업 현황 및 성과 180
〈표 3-12〉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전망 - 목표안 182
〈표 3-13〉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금액 183
〈표 3-14〉 연도별 공급 의무량 184
〈표 3-15〉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가중치 184
〈표 3-16〉 RFS 가중치 187
〈표 3-17〉 남아공과 한국의 국가 간 요약 비교 188
〈표 3-18〉 남아공과 한국의 민간부분투자 비교 189
〈표 3-19〉 남아공과 한국의 제조 및 수출 비교 190
〈표 3-20〉 Ernst & Young 재생에너지 국가 매력도 지표(2012년 8월) - 상위 20 192
〈표 3-21〉 신재생에너지 단기 핵심분야 195
〈표 3-22〉 중장기 핵심 분야 및 중점육성기술 196
[그림 1-1]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79
[그림 1-2]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구조(건설 및 일반사업) 83
[그림 1-3] 총사업비 관리절차 - 일반절차 87
[그림 1-4] 총사업비관리체계 88
[그림 2-1] 국부통계조사보고서상의 사회간접자본 스톡 104
[그림 2-2] 건설업 일자리 창출의 결정 요인 108
[그림 2-3] 녹색유딜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113
[그림 2-4] 2009년 이후의 GDP 추세와 실업률 117
[그림 2-5] 실업률 및 실업자 수 118
[그림 2-6] 청년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실업률 119
[그림 2-7] 여러 나라에서 청년의 실업률(15-24세) 119
[그림 2-8] 남아공 각 주별 실업률 추세 120
[그림 2-9] 고용에 대한 경제 부문의 상대적 기여도 121
[그림 2-10] 부문별 상대적 GDP 기여도 122
[그림 2-11] 교육 수준과 실업 및 고용 124
[그림 2-12] 주요국 고용률(15-64세 기준) 134
[그림 2-13]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추이(1980-2008년) 136
[그림 2-14] 2012년도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정책의 목표와 방향 139
[그림 2-15] 남아공 산업별 고용 현황(2012년) 143
[그림 2-16]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2012년) 144
[그림 2-17] 사회적 기업의 역할 148
[그림 2-18]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149
[그림 2-19] 고용영향평가 평가절차 150
[그림 3-1] 남아공의 2010 에너지 시놉시스 157
[그림 3-2] 2006년 1차에너지 공급 비중 158
[그림 3-3] 2006년 경제 부문별 에너지 수요 158
[그림 3-4] 2006년 에너지 공급원별 발전량 159
[그림 3-5] 2006년 경제 부문별 전력 소비 159
[그림 3-6] 2006년 주거용 에너지 160
[그림 3-7] 총에너지 공급에 대한 RBS와 Policy-Adjusted IRP의 영향 164
[그림 3-8] 에너지 종류에 따른 추정가격경로 168
[그림 3-9] 저소득 가정에 태양열 온수기 보조금 지원 169
[그림 3-10] 경제성장률 및 총에너지소비 증가율 추이 175
[그림 3-11] 주요 에너지소비 지표 추이 175
[그림 3-12] 에너지원별 총에너지 소비 추이 176
[그림 3-13]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178
[그림 3-14] 2011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비중 178
[그림 3-15] 201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 원별 공급비중 179
[그림 3-16] 한국의 풍력터빈 개발 현황 및 향후 개발 목표 181
[그림 3-17] 한국의 태양광산업 연도별 매출 추이 190
[그림 3-18] 한국의 태양광산업 연도별 수출 추이 191
[그림 3-19] 한국의 풍력산업 연도별 매출 추이 191
[그림 3-20] 한국의 풍력산업 연도별 수출 추이 192
[그림 3-2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단계 194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4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5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0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5
개요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1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4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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