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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4
2012년 가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정책 자문 : 국가 발전과 정부역량 강화 54
가나 KSP 사업의 전개과정 55
가나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62
총론 66
제1장 가나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69
요약 69
제1절 가나의 경제 개황 및 중소기업 현황 70
제2절 가나 중소기업 경쟁력 증대를 위한 일반 제언 77
제3절 한국 경험을 통한 분야별 정책 검토 78
제4절 가나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정책권고 90
제5절 결론 94
참고문헌 95
[부록] 96
제2장 신용보증기금 제도의 도입 100
요약 100
제1절 금융산업 현황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시스템 101
제2절 한국 신용보증제도의 현황과 성과 109
제3절 한국의 금융기관 출연제도와 비용편익분석 119
제4절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129
참고문헌 140
제3장 가나 민관협력(PPP)을 통한 국가정책 시행을 위한 역량 강화 141
요약 141
제1절 서론 142
제2절 가나 인프라 현황과 국가 재정 143
제3절 가나 PPP 관리ㆍ운영 체계 및 문제점 153
제4절 한국의 PPP 관리 및 운영체계 158
제5절 가나 PPP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166
제6절 결론 171
참고문헌 173
제4장 혁신적 리더십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 훈련에 집중된 리더십 제고 174
요약 174
제1절 서론 175
제2절 가나의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178
제3절 한국과 가나의 교육훈련 체계 비교 분석 185
제4절 교육훈련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 199
제5절 혁신적 리더십 배양을 위한 개선방안 204
참고문헌 207
〈표 1〉 가나 KSP 사업단 구성 57
〈표 1-1〉 가나의 거시경제 현황 70
〈표 1-2〉 가나의 무역 현황 71
〈표 1-3〉 가나의 주요 수출국 72
〈표 1-4〉 가나 환율 추이 73
〈표 1-5〉 가나 기업규모별 기업체 수 74
〈표 1-6〉 창업 관련 일부 국가 비교 76
〈표 1-7〉 중소기업청 정원 79
〈표 1-8〉 본청의 국별 주요업무 81
〈표 1-9〉 중소기업청의 인력구성(지방청) 82
〈표 1-10〉 기금 운용의 예(2011) 87
〈표 1-11〉 연도별 정책자금지원 현황 88
〈표 2-1〉 시기별 금융산업 정책 주요내용 102
〈표 2-2〉 금융기관 현황 102
〈표 2-3〉 예대금리차(spread) 및 부실채권(NPL) 비율 104
〈표 2-4〉 중소기업위원회의 정책자금 프로그램 106
〈표 2-5〉 개발기관 등의 중소기업 지원 대출프로그램 107
〈표 2-6〉 Eximguaranty의 주주 및 소유구조 107
〈표 2-7〉 최근 5개년 보증공급 실적 108
〈표 2-8〉 2010년 주요 경영지표 108
〈표 2-9〉 가나와 한국의 GDP 대비 보증공급액 비중 109
〈표 2-10〉 신용보증기금 주요 경영지표('76~'79) 110
〈표 2-11〉 신용보증기금 주요 경영지표('80~'87) 111
〈표 2-12〉 신용보증기금 주요 경영지표('88~'96) 111
〈표 2-13〉 신용보증기금 주요 경영지표('97~'02) 112
〈표 2-14〉 6.23 대책에 의한 장기보증 운용계획과 실제 보증운용 현황 113
〈표 2-15〉 신용보증기금 주요 경영지표('03~'08) 113
〈표 2-16〉 신용보증기금 주요 경영지표('09~'11) 113
〈표 2-17〉 조직 변천 114
〈표 2-18〉 보증의 종류 115
〈표 2-19〉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출실적 117
〈표 2-20〉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119
〈표 2-21〉 출연료율 변경 현황 120
〈표 2-22〉 차등출연요율 121
〈표 2-23〉 출자형태로 본 공공보증과 상호보증 비교 123
〈표 2-24〉 출연금ㆍ보증료 추이 124
〈표 2-25〉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 누계(1976년~2011년) 125
〈표 2-26〉 은행별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 현황(1976년~2011년) 126
〈표 2-27〉 대손금액 대비 예대마진 누계(1976년~2011년) 126
〈표 2-28〉 연도별 대손금액 대비 예대마진 127
〈표 2-29〉 비용편익분석(종합) 128
〈표 2-30〉 태국의 포트폴리오보증 주요상품 개요 134
〈표 2-31〉 태국 PGS4의 현금흐름 구조 135
〈표 2-32〉 보증형태별 비교 136
〈표 3-1〉 가나 도로 현황 146
〈표 3-2〉 2000~2010 가나 정부의 대규모 도로 투자 현황 146
〈표 3-3〉 2000~2010 철도 운송량 현황 147
〈표 3-4〉 2000~2010 항구 물동량 현황 147
〈표 3-5〉 가나 중앙정부 수입 예측치 150
〈표 3-6〉 가나 중앙정부 지출 예측치 151
〈표 3-7〉 GSGDA 2010~2013 총 투자계획 규모 152
〈표 3-8〉 인프라 투자 계획 (2012~2017년) 153
〈표 3-9〉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구조 및 주요 내용 161
〈표 3-10〉 국가 PPP 발전단계 167
〈표 3-11〉 PPP 역량강화 프로그램(안) 170
〈표 4-1〉 가나의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개발협력파트너 현황 180
〈표 4-2〉 가나의 공무원 교육훈련 종류 183
〈표 4-3〉 GIMPA의 주요 교육훈련 프로그램 184
〈표 4-4〉 중앙공무원교육원 주요 기능 및 업무변천 내역 190
〈표 4-5〉 기본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석 194
〈표 4-6〉 민간위탁교육 프로그램 분석 195
〈표 4-7〉 국외교육훈련 체계 분석 196
〈표 4-8〉 대한민국 연대별 고시출신 장관 통계 199
[그림 1-1] 산업별 생산량(2011년 기준) 72
[그림 1-2] 가나 기업 업종 구성 75
[그림 1-3] 산업별 생산량 75
[그림 1-4] 중소기업청의 본부 조직도 80
[그림 1-5] 지방중소기업청의 조직도 82
[그림 1-6] 소상공인진흥원 조직 84
[그림 2-1] 은행산업 현황 103
[그림 2-2] 중앙은행 온렌딩 대출 구조 105
[그림 2-3] 신용보증 업무 개요 115
[그림 2-4] 총보증잔액 추이 116
[그림 2-5] 신용보증 증가율 및 GDP 증가율 추이 117
[그림 2-6] 금리결정체계(시중은행 사례) 122
[그림 2-7] 기업의 출자형태에 따른 보증제도 122
[그림 2-8] 금융기관ㆍ기업 및 정부의 출연 비중 123
[그림 2-9] 비용편익분석 배수 및 보증잔액 연도별 추이 129
[그림 2-10] 가나 금융산업 SWOT 분석 및 중소기업 대출 확대 전략 130
[그림 2-11] 신용보증기금 설립 이전 과정 131
[그림 2-12] 금융기관 출연제도의 특징 132
[그림 2-13] 신용보증기금 조직 형태 및 출연제도 도입 단계 132
[그림 2-14] 보증형태 도입 단계별 전략 133
[그림 2-15] 신용보증기금 조직 및 포트폴리오보증 비중 변화 133
[그림 2-16] 태국의 포트폴리오 보증 사례 134
[그림 2-17] 보증비율ㆍ보증료 시스템 단계별 전략 137
[그림 2-18]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138
[그림 2-19] 안정적 보증제도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 138
[그림 2-20] 가나 신용보증제도 정착을 위한 로드맵 139
[그림 3-1] SSA 국가의 인프라 지출 비교 144
[그림 3-2]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프라 비효율성 144
[그림 3-3]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프라 재원 부족액 145
[그림 3-4] 가나 발전용량 149
[그림 3-5] 가나 PPP 사업 추진절차 157
[그림 3-6] 한국 PPP 체계 158
[그림 3-7]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160
[그림 3-8] 한국 민간투자법 변천 161
[그림 4-1] 가나 정부의 공무원 교육훈련 조직구조 179
[그림 4-2] 교육훈련 수요조사 절차 181
[그림 4-3] 가나의 공무원 성과평가표 182
[그림 4-4]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의 성장 186
[그림 4-5] 1985~2000년 한국 공무원 국외훈련 실적 188
[그림 4-6] 한국 공무원의 혁신 및 기술, 행동 지향적 리더십 배양을 위한 5단계 189
[그림 4-7]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 191
[그림 4-8] 가나의 공무원 교육훈련 조직체계 192
[그림 4-9] 행정안전부 주관 국외교육훈련 내용 197
[그림 4-10] 대한민국의 연대별 고시출신 장관 통계 과정 198
[그림 4-11] 교육훈련이 업무성과에 주는 영향 201
[그림 4-12] 업무성과가 승진에 주는 영향 201
[그림 4-13] 교육훈련이 승진에 주는 영향 202
[그림 4-14] 교육훈련 예산 규모의 적절성 정도 203
[그림 4-15] 교육훈련 예산 사용의 적절성 정도 203
개요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7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 외부 사업수행기관 18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23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단계 28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31
개요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4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27
〈부표 1〉 가나의 산업통계 96
〈부표 2〉 지방중소기업청의 기능 및 주요 업무 9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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