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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에콰도르 KSP-Ⅱ 사업의 진행과정 12
에콰도르 KSP-Ⅱ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15
총론 17
제1장 에콰도르 기술표준 거버넌스 개선 방안 23
요약 23
제1절 에콰도르 기술표준 거버넌스 정비의 목적 24
제2절 에콰도르 기술표준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25
1. 거버넌스의 현황 25
2. 거버넌스의 문제점 29
제3절 한국의 기술표준정책 변화와 주요 관련 기관 사례 31
1. 기술표준 거버넌스 발전과정 31
2. 대한민국의 기술표준 거버넌스 현황 35
3. 국가기술표준원의 사례 37
4. 한국표준협회의 사례 42
5. 한국소비자원의 사례 43
제4절 정책제언 46
1.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조직구성 및 운영 46
2. 법ㆍ제도와 실제 운영의 부합성 제고 46
3. 외국 제품의 편차 축소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적인 현장 실태조사 47
4. 장기적으로 자국 관련 기업 육성 및 프로그램 마련 48
5. 기술표준기관과 소비자보호기관의 상호 교류 촉진 48
6. 다양한 민간 표준기관의 지정 및 역량 강화 49
참고문헌 51
제2장 한국의 법정계량제도 경험 공유를 통한 에콰도르 법정계량제도 개선 52
요약 52
제1절 서론 54
제2절 에콰도르 법정계량제도 및 현황 54
1. 법령ㆍ제도 현황 및 분석 54
2. 시사점 61
제3절 한국의 법정계량제도 및 운영사례 65
1. 한국의 법정계량제도 변천사 65
2. 계량에 관한 법률 체계 66
3. 법정계량 관리 체계 및 운영 68
제4절 제언 75
1. 법정계량 선진화를 위한 법령 및 규정 개선 75
2. 체계적인 법정계량기 관리를 위한 형식승인ㆍ검정제도 구축 81
3. 불법 계량기 유통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구축 84
4.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량표시상품 관리 체계 개선 88
5.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가입을 통한 법정계량 수준의 국제화 91
6. 계량기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93
참고문헌 96
제3장 한국의 공산품 사후관리제도 공유를 통한 에콰도르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97
요약 97
제1절 서론 98
제2절 에콰도르 소비자보호제도 및 현황조사 결과 99
1. 에콰도르의 공산품 시장 현황 99
2. 에콰도르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산품 사후관리 법령 현황 100
3. 에콰도르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산품 사후관리제도운영 현황 101
4. 시사점 107
제3절 한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산품 사후관리제도 및 운영사례 109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산품 사후관리제도 변천사 109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산품 사후관리 관련 법령 체계 110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산품 사후관리제도 및 운영 사례 111
4. 자전거 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소 운영 사례 121
5. QR코드를 적용한 제품이력 관리시스템 운영 127
제4절 제언 129
1. 위해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공산품 사후관리 법령 제안 129
2.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리콜제도 도입 제안 133
3. 제품 위해성 검사 중심의 시판품 조사 제도 운영 제안 135
4. 소비자 참여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제도 도입 제안 137
5. 제품안전 종합관리를 위한 IT인프라 개선방안 138
6. 자전거 전문 시험연구소 운영 노하우 확보 방안 140
참고문헌 143
[표 1] 에콰도르 주요 경제지표 12
[표 2] 에콰도르 KSP 사업실적 13
[표 3] 에콰도르 KSP 자문 과제 및 국내 담당연구진 14
[표 1-1] 정부주도형 기술표준 주요 거버넌스 발전단계 요약 정리 34
[표 2-1] INEN 장비보유 현황 58
[표 2-2] 계량 사업자 등록 현황 69
[표 2-3] 최근 3년간 계량기별 형식승인 통계 자료 70
[표 2-4] 최근 3년간 계량기별 검정 통계 자료 71
[표 2-5] 국제법정계량기구 기본요건(OIML D1)에 따른 계량에 관한 법률 제안 75
[표 2-6] 법에 담아야 할 사항 78
[표 2-7] 하위법령(기술기준)에 담아야 할 사항 79
[표 2-8] 제도도입 단계 예시 81
[표 2-9] 계량기별 국제 기준 82
[표 2-10] 계량시험소 구축을 위한 설비목록 83
[표 2-11] 계량시험소 전문가별 교육내용 84
[표 2-12] 법정계량 시험소 구축을 위한 설비 소요비용 84
[표 2-13] 한국에서 관리 중인 정량표시상품 종류 89
[표 2-14] 정량표시상품 관리를 위해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90
[표 2-15] 계량기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에 들어갈 기능 94
[표 3-1] 에콰도르 주요 공산품 관련 수출입 현황 99
[표 3-2] 에콰도르 소비자보호법 구성 및 주요 내용 100
[표 3-3] 위해제품 적발 사례 103
[표 3-4] 에콰도르 시험ㆍ교정기관 인정분야 현황 104
[표 3-5] 에콰도르 소비자 불만 접수 및 처리 사례 104
[표 3-6] 에콰도르 위해제품 리콜 관련 사례 105
[표 3-7] 에콰도르 자전거 기술규정(RTE INEN 046) 107
[표 3-8] 제품안전기본법의 주요내용 110
[표 3-9] 연간 제품 모니터링 실적(문구점 대상) 112
[표 3-10] 불법ㆍ불량 제품조사 현황 113
[표 3-11]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통계 현황 113
[표 3-12] 안전성 품목 선정 사례(2014년도) 114
[표 3-13] 부적합 처리 기준 및 최근 3년간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115
[표 3-14] 제품사고 조사센터 지정현황 115
[표 3-15] 연도별 리콜 처분 품목 순위 117
[표 3-16] Safetykorea 분야별 주요 정보 내용 119
[표 3-17] 이륜자전거 안전성 검사 순서 및 항목 122
[표 3-18] 연간 자전거 프레임 불합격 현황(KTC 기준) 126
[표 3-19] 바코드-QR코드 특성 비교 127
[표 3-20] 공산품 사후관리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해정보 수집 관련 주요내용(안) 131
[표 3-21] 공산품 사후관리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는 행정조치 주요내용(안) 132
[표 3-22] 리콜제도 운영을 위한 단계 및 단계별 내용(안) 134
[표 3-23] 시판품 조사 제도 운영 단계 및 단계별 내용(안) 137
[표 3-24] 소비자 감시제도 운영 단계 및 단계별 내용(안) 138
[표 3-25] 자전거 시험소 구축 소요비용 및 인력 142
[그림 1] 한국의 표준화건수와 일인당 소득의 추이 18
[그림 2] 스마일곡선을 활용한 혁신공유프로그램 모형도 19
[그림 1-1] 본 연구에서의 기술표준 거버넌스의 범위 24
[그림 1-2] INEN의 조직도 26
[그림 1-3] SAE의 조직도 28
[그림 1-4] 대한민국 기술표준 거버넌스 체계 36
[그림 1-5] 적합성 평가 조직 체계 37
[그림 1-6]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직과 역할 38
[그림 1-7] 한국표준협회의 조직도 42
[그림 1-8] 한국소비자원의 조직도 44
[그림 1-9]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의 조직도 45
[그림 2-1] 택시미터 시험인정서 55
[그림 2-2] 에콰도르 법정계량 기구 체계도 56
[그림 2-3] INEN 법정계량 조직도 56
[그림 2-4] 2015년 개정된 「계량에 관한 법률」 구성도 66
[그림 2-5] 법정계량기 관리 체계도 68
[그림 2-6] MAA 참가신청 절차 92
[그림 3-1] 제품안전정보센터 개념도 118
[그림 3-2]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개념도 120
[그림 3-3]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활용 사례 및 유통 업체 수 120
[그림 3-4] KTC 자전거 시험 기계 분야 주요 설비 124
[그림 3-5] 자전거 프레임 부적합 사례 126
[그림 3-6] QR코드를 이용한 성적서 관리 예시 128
[그림 3-7] 위해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방안 개념도 13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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