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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0
3. 주요연구내용 11
Ⅱ. 산업재해 은폐에 관한 사회적 문제와 법률규정 13
1. 산업재해 은폐에 관한 사회적 문제 13
1) 산업재해 은폐에 관한 현실적 문제 13
2)/3) 산업재해 은폐 예방 방안 15
2. 산업재해 은폐에 관한 법률규정 16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재해발생 보고의무 규정 16
2) 일본 산업재해 은폐행위와 처벌 18
Ⅲ. 산업재해 발생 은폐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사법적 근거 27
1. 은폐행위 금지규정 신설의 법이론적 기초 27
1) 형법적 법익론과 은폐보고의 금지 27
2)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35
3) 구성요건의 엄격화 46
2.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에 대한 개념정의 55
1) 일상용어와 법령용어로서 은폐 55
2) 은폐개념의 해석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61
3) 은폐의 개념정의 72
3. 은폐행위 금지규정의 도입방안 81
Ⅳ. 산업재해 발생 은폐에 대한 처벌조항 도입방안 84
1. 산업재해 발생 은폐에 대한 처벌의 이론적 근거 84
1) 비례원칙 84
2)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98
2. 처벌조항의 범죄학적 정당성 100
1) 형벌의 범죄억제효과 100
2) 기업범죄로서 은폐행위 101
3) 은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103
3. 미보고ㆍ거짓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과의 관계 104
1) 문제제기 104
2) 과태료와 형벌의 관계 105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107
4. 처벌조항의 신설방안 110
1) 문제제기 110
2) 유사조항 검토 111
3) 조문화 방안 113
Ⅴ. 결론 116
참고문헌 119
Abstract 124
[부록 1] 산업재해 은폐에 따른 검찰 송치 사건 128
[부록 2] 산업재해 은폐 관련 지침 130
판권기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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