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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I. 서론 1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1)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 12
2)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 현황 및 개선점 14
2. 연구 목표 및 기대효과 19
3. 연구 내용 및 방법 20
1) 문헌 및 외국의 보건관리 제도 고찰 20
2) 근로자 보건 관리 현황 분석 20
3)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 조사 20
4) 전문가 회의 개최 21
5)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21
II. 사업장 보건관리 현황 22
1. 우리나라의 보건관리자 선임 제도 변화 22
2.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24
1) 전체적인 현황 24
2) 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사업장 현황 26
3) 건설업종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27
4) 소결 27
3.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 29
1) 전체적인 현황 29
2) 인력 현황 32
3) 소결 32
4. 보건관리 관련 인력 현황 34
1) 간호사 인력 현황 34
2) 의사 인력 현황 38
3)/2) 직업환경의학의사 인력 현황 40
4)/3) 산업위생관련 인력 현황 44
5)/4) 소결 48
5. 다른 나라의 보건관리 제도 현황 49
1) 일본의 보건관리 제도 49
2) 독일의 보건관리 제도 51
3) 소결 52
III. 보건관리 실태 조사 53
1. 보건관리자 설문조사 53
1) 조사설계 53
2) 조사 결과 55
3) 보건관리자 설문 소결 67
2. 보건관리전문기관 설문조사 69
1) 조사설계 69
2) 설문 결과 70
3) 보건관리전문기관 설문 소결 78
IV. 법령 개선방안 81
1. 법 시행령 별표 5 관련 개선 방안 81
1) 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확대 방안 81
2) 보건관리자 선임 업종의 규모, 인력에 대한 효율화 방안 94
2. 법 시행령 별표 6 관련 개선 방안 109
1) 보건관리자 인력 기준 효율화 및 신규 인력 확대 방안 109
3. 법 시행규칙 별표6 개선 방안 118
1)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활용 효율화 방안 118
2)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장비, 시설 활용 효율화 방안 128
3) 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안 130
4. 종합 근로자 보건관리전문기관 개선안 134
V. 규제영향 평가 137
VI/IV. 결론 138
VII/V. 참고문헌 140
VIII/VI. 부록 143
[부록 1] 법 시행령 [별표 1] 143
[부록 2] 법 시행령 [별표 5] 145
[부록 3] 법 시행령 [별표 6] 148
[부록 4] 법 시행규칙 [별표 6] 149
[부록 5] 보건관리자 대상 설문지 152
[부록 6] 보건관리전문기관 대상 설문지 156
[부록 7] 법 시행령 별표 5 규제영향분석서 160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60
Ⅱ. 규제심사안 161
[부록 8] 법 시행령 별표 6 규제영향분석서 193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93
Ⅱ. 규제심사안 194
[부록 9] 법 시행규칙 별표 6 규제영향분석서 205
Ⅰ. 규제 심사(안) 개요 205
Ⅱ. 규제심사안 206
Abstract 221
판권기 224
〈표 1-1-1〉 업종별 재해자 현황 15
〈표 1-1-2〉 업무상 질병 종류별 발생현황 16
〈표 1-1-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및 제외 사업장 17
〈표 2-2-1〉 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현황 25
〈표 2-2-2〉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인원별 사업장 현황 25
〈표 2-2-3〉 보건관리자 선임 유형별 사업장 현황 25
〈표 2-2-4〉 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 유형별 사업장 현황 26
〈표 2-2-5〉 자체선임 사업장 보건관리자 자격 현황-건설업종 제외 26
〈표 2-2-6〉 자체선임 사업장 인력별 보건관리자 선임 연도 현황 27
〈표 2-3-1〉 연도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현황 30
〈표 2-3-2〉 인력기준 연도별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 31
〈표 2-3-3〉 민간위탁(국고) 관리 사업장 연도별 현황 31
〈표 2-3-4〉 연도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인력 및 겸임 현황 32
〈표 2-4-1〉 간호사 수급 추계결과분석(2010년~2025년) 35
〈표 2-4-2〉 간호사 인력 현황 36
〈표 2-4-3〉 의사 인력 현황 38
〈표 2-4-4〉 2020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공급 추계 42
〈표 2-4-5〉 년도자격별 산업위생자격 취득 현황 44
〈표 2-4-6〉 산업위생관련분야 인력현황(1992) 45
〈표 2-4-7〉 산업위생관련분야 인력현황(1998) 46
〈표 2-4-8〉 산업위생관련분야 인력현황(2002) 46
〈표 2-4-9〉 산업위생관련분야 인력현황 추정 (2014) 47
〈표 2-5-1〉 일본의 근로자 1인당 산업의 업무시간 50
〈표 2-5-2〉 독일의 근로자 1인당 산업의 업무시간 51
〈표 3-1-1〉 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사업장 특성 일반 결과 55
〈표 3-1-2〉 보건관리자 일반 특성 결과 57
〈표 3-1-3〉 보건관리자 업무 특성 결과 58
〈표 3-1-4〉 보건관리자 업무의 사업장 및 근로자 요구도 및 본인역할 기여도 60
〈표 3-1-5〉 보건관리자의 사업장 보건관리 문제인식 62
〈표 3-1-6〉 인력별 보건관리자 일반 특성 결과 64
〈표 3-1-7〉 인력별 보건관리자 업무의 본인역할 기여도 66
〈표 3-1-8〉 인력별 보건관리자의 사업장 보건관리 문제인식 67
〈표 3-2-1〉 보건관리전문기관 일반 특성 결과 71
〈표 3-2-2〉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인력 결과 73
〈표 3-2-3〉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결과 75
〈표 3-2-4〉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산업위생관련 인력 결과 77
〈표 3-2-5〉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별 적정 관리 사업장 수 78
〈표 4-1-1〉 2013년 전국 산업별, 규모별, 상용근로자 현황 83
〈표 4-1-2〉 최근 5년간 보건관리자 비선임 업종별 산업재해율 현황 84
〈표 4-1-3〉 최근 5년간 보건관리자 비선임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현황 85
〈표 4-1-4〉 2013년 일반건강진단 업종별 유소견자 현황 86
〈표 4-1-5〉 2013년 일반건강진단 50인 이상 사업장 업종별 유소견자 현황 87
〈표 4-1-6〉 보건관리자 비선임 업종별 한국형 직무스트레스요인 환산점수 수준 비교 88
〈표 4-1-7〉 보건관리자 비선임 업종의 기초우선순위평정체계(BPRS)를 적용한 우선순위 92
〈표 4-1-8〉 보건관리자 자체선임 사업장 실제 선임 현황 95
〈표 4-1-9〉 일본의 위생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의 선임기준 99
〈표 4-1-10〉 보건관리자 자체선임 사업장의 규모별 실제 선임 현황 99
〈표 4-1-11〉 법 시행령 [별표 5] 개정안 108
〈표 4-2-1〉 년도자격별 인간공학자격 취득 현황 112
〈표 4-2-2〉 법 [별표 5] 개정안 117
〈표 4-3-1〉 보건관리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기준요소 변경시 비교 119
〈표 4-3-2〉 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안 1 130
〈표 4-3-3〉 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안 2 132
〈표 4-4-1〉 종합 근로자 보건 관리 전문기관 개선안 135
(1) 개정안 1 177
〈표 1-1〉 사업규모별 1개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규제 준수비용 177
〈표 1-2〉 대상사업장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177
〈표 1-3〉 규제신설의 비용 177
〈표 1-4〉 보건관리자 1인 선임의 총 비용 178
〈표 1-5〉 건강상담사 소요되는 시간비용 179
〈표 1-6〉 보건교육 참여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179
〈표 1-7〉 개정안 적용에 따른 규제 비용 179
〈표 2-1〉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180
〈표 2-2〉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수 180
〈표 2-3〉 연간 총 경제적 손실 추정액 181
〈표 2-4〉 연간 1인당 경제적 손실 추정액 181
〈표 2-5〉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비용 181
〈표 2-6〉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규제 신설의 편익 181
〈표 2-7〉 개정안 적용에 따른 규제 편익 182
(2) 개정안 2 184
〈표 1-1〉 사업규모별 1개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규제 준수비용 184
〈표 1-2〉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장 규모별 사업체수 184
〈표 1-3〉 규제신설의 비용 185
〈표 1-4〉 보건관리자 1인 선임의 총 비용 185
〈표 1-5〉 건강상담사 소요되는 시간비용 186
〈표 1-6〉 보건교육 참여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186
〈표 1-7〉 개정안 적용에 따른 규제 비용 187
〈표 2-1〉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188
〈표 2-2〉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수 188
〈표 2-3〉 연간 총 경제적 손실 추정액 188
〈표 2-4〉 연간 1인당 경제적 손실 추정액 188
〈표 2-5〉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장 규모별 재해비용 188
〈표 2-6〉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규제 신설의 편익 189
〈표 2-7〉 개정안 적용에 따른 규제 편익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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