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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8
1. 연구 배경 18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삭제 18
2) 기특법 제55조의5 내용과 연혁 19
2. 연구 내용 20
3. 연구방법 20
1) 문헌조사 20
2) 인터뷰 및 실태조사 21
3) 전문가 자문 22
4. 접근방법 22
1) 종합적인 고려의 필요성 22
2) 도급의 정의와 용어 23
3) 구별 개념 26
5. 사내하도급과 안전보건 30
1) 사내하도급 현황 30
2) 사내하도급의 증가와 그 원인 30
3) 사내하도급 안전보건 현황 33
Ⅱ. 도급금지(인가) 제도의 연혁 및 이론적 검토 42
1. 도급금지(인가) 제도 연혁 42
1) 법률 42
2) 법규명령 44
3) 행정규칙 55
4) 소결 58
2. 도급금지(인가) 제도의 이론적 검토 59
1) 행정행위의 구분 60
2) 도급금지(인가)의 체계상 위치와 평가 62
3. 도급인가 제도 제정 배경 67
4. 안전불감증에서 도급까지 76
1) 안전불감증 76
2) 도급과 안전 80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82
4) 소결 : 휴먼에러에서 매니지먼트로 83
Ⅲ. 도급제한 등에 관한 국내 법률 85
1. 도급제한에 관한 법률 86
1) 건설업 분야 하도급 제한 제도 86
2) 단체협약 91
2. 도급신고 등에 관한 법률 95
1) 화학물질 도급신고 제도 95
2)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산재보험 도급사업일괄적용 97
3. 도급 시 책임 법률 98
1) 도급사업주 안전보건 책임에 관한 법률 98
2) 화관법 위해관리계획 106
3) 하도급법 등 107
4. 도급공시 제도 108
1) 사내하도급 등 고용형태 공시제도 108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09
5. 원ㆍ하도급 협력에 관한 제도 109
1) KOSHA 18001 등 안전보건경영체제 표준 109
2) 대기업 사내내규 111
3) 동반성장지수ㆍ상생협력지수 111
Ⅳ. 도급제한 등에 관한 국외 제도 112
1. 도급 제한에 관한 법률 112
1) 주요 선진국 도급제한 관련 법률 112
2) 중국의 도급 제한에 관련 법률 113
2. 도급사업주 책임 법률 114
1) 유럽연합의 산업안전보건 기본 입법지침 115
2) ILO 협약 119
3. 도급사업주 책임에 관한 국제적 표준 등 122
1) OHSAS 18001 122
2) ILO-OSH 가이드라인 126
3) ISO 45001 128
4) ISO 26000 134
5) 기타 표준(CCPS, API 등 지침) 140
4. 기타 국내ㆍ외 관련 법률 144
1) 산안법상의 허가대상물질 144
2) 산안법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145
3) 전기ㆍ전자기기에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관한 유럽 입법지침 145
5. 소결 147
Ⅴ. 도급금지(인가) 작업의 유해ㆍ위험성 149
1. 도금작업 개요 150
2. 도금작업 위험성평가 151
1) 위험성평가 방법 152
2) 아연도금작업 위험성평가 사례 153
3. 소결 158
Ⅵ. 도급금지(인가)제도 개선방안 159
1. 법령 개정방향 159
1) 실체규정 160
2) 보칙 규정 171
2. 실효성 확보 방안 178
1) 개요 178
2) 사내하도급 사용 고비율 사업장 정기감독 179
3) 유해ㆍ위험작업 등 도급실태 조사 179
4) 도급사업주 안전보건 책임 확대 181
참고문헌 182
Abstract 189
[부록 1] 법 제28조 및 관련 법령 구문(1997.5.1.) 및 개정안 예시 191
[부록 2]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95-2013) 210
판권기 220
〈표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6.2.4.][2015.2.3., 일부개정] [제ㆍ개정이유] 18
〈표 2〉 기특법 제55조의5(1997.4.10. 제정시) 19
〈표 3〉 각 법률에서의 도급의 정의 23
〈표 4〉 「하도급법」 등 법률상 도급의 정의 25
〈표 5〉 사내하도급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중 일부 26
〈표 6〉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정의 등 27
〈표 7〉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대상 및 허용기간(2015년 기준) 27
〈표 8〉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제28조 개정안(2015.3.13.) 43
〈표 9〉 산안법 시행령 제26조(도급금지 작업) 44
〈표 10〉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도급인가의 신청) 연혁 46
〈표 11〉 산안법 시행규칙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연혁 49
〈표 12〉 도급금지(인가)에 관한 행정규칙 56
〈표 13〉 행정행위의 분류 61
〈표 14〉 인가와 허가의 비교 구분 62
〈표 15〉 인가 입법례와 관련 판례 64
〈표 16〉 1980년대 수은중독 관련 주요 언론보도(4개 신문사) 70
〈표 17〉 1980년대 크롬중독 관련 주요 언론보도(4개 신문사) 72
〈표 18〉 도금공장의 직업병 사례 보도 기사 73
〈표 19〉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언론기사 77
〈표 20〉 1994년 '도급+안전' 관련 기사의 일반적인 사례 80
〈표 21〉 안전을 목적으로 도급을 규율하는 국내 법률과 제도 85
〈표 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87
〈표 23〉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제한에 관한 국내 법률 및 하도급 제한 내용 90
〈표 24〉 2011년 민주노총 금속산별노조 단체협약문 92
〈표 25〉 도급신고서 내용 96
〈표 26〉 수급인이 갖춰야 할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96
〈표 27〉 도급인의 행위 제한 사항 97
〈표 28〉 산안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사업주의 의무 분류 98
〈표 29〉 현행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시행규칙 별표 제1호서식 〈2014. 3.12.〉 99
〈표 30〉 산업재해조사표 제도 도입 당시 서식 〈1995.11.23. 신설〉 99
〈표 31〉 건설업인 경우 재해자가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인지를 표기하도록 한 산업재해조사표 제도 신설 〈1999. 8.29.〉 99
〈표 32〉 전산업에 걸쳐 사내하도급 여부를 산업재해조사표에 표기하도록 제도 신설 〈2003. 7. 7.〉 100
〈표 33〉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101
〈표 34〉 산안법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사내하도급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102
〈표 35〉 화관법상 위해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06
〈표 36〉 하도급에 따른 화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07
〈표 37〉 고용형태 공시제도 근거 법령 108
〈표 38〉 KOSHA 18001의 사내하도급 업체 관련 심사기준 110
〈표 39〉 중국 안전생산법의 도급제한에 관한 법령 114
〈표 40〉 EU 「산업안전보건 기본 입법지침」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관련 사항 116
〈표 41〉 EU 산업안전보건 주요 입법지침(6 packs)과 영국 및 독일의 관련 규정 117
〈표 42〉 도급사업주 책임과 관련된 ILO 협약 내용 119
〈표 43〉 OHSAS 18001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관련 표준 122
〈표 44〉 국내 OHSAS 18001 인증보유 사업장현황(한국산업인증원, 2015) 126
〈표 45〉 ILO-OSH 가이드라인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 관련 내용 127
〈표 46〉 ISO9001, ISO14001과 ISO 45001의 공통구조 HLS(High Level Structure) 129
〈표 47〉 ISO 45001의 사내하도급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130
〈표 48〉 ISO 26000 표준 중 사내하도급 안전보건 관련 기준 135
〈표 49〉 화학공장 도급제조운영 관계(tolling relationship)으로 야기되는 문제(CCPS) 141
〈표 50〉 각국 제품 유해물질규제의 비교 146
〈표 51〉 도금작업의 종류와 용도 150
〈표 52〉 2014년도 도금작업의 산업재해율 등 산업재해 주요지표 현황 152
〈표 53〉 위험상태의 발생빈도 기준 152
〈표 54〉 위험상태 발생 시 재해의 발생가능성 기준 152
〈표 55〉 재해의 중대성 기준 153
〈표 56〉 위험성 수준, 위험성 점수 및 위험성 감소조치의 진행방법 기준 153
〈표 57〉 아연 도금작업 공정 개요 153
〈표 58〉 아연도금업 위험성평가표 155
〈표 59〉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시행령 제33조의5, 시행령 별표9) 161
〈표 60〉 제28조제2항 개정안 162
〈표 61〉 현행 시행규칙 제28조 도급인가의 기준 163
〈표 62〉 법 제28조제4항 개정안 164
〈표 63〉 시행규칙 제27조 개정안 및 안전ㆍ보건평가에 관한 신설 시행규칙 165
〈표 64〉 안전ㆍ보건평가 결과의 구분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169
〈표 65〉 도급인가의 유효기간 개정안(법 제28조제4항부터 제7항) 170
〈표 66〉 도급인가의 취소에 관한 개정안 171
〈표 67〉 안전ㆍ보건평가기관 위탁에 관한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 172
〈표 68〉 도급인가 신청 수수료에 관한 현행 법령 176
〈표 69〉 안전ㆍ보건평가 수수료 기준 176
〈표 70〉 안전ㆍ보건평가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 안전ㆍ보건평가 수수료 금액 178
〈표 71〉 일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인ㆍ허가 승인사무 주요 조항 180
[그림 1] 도급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27
[그림 2] 근로자 파견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28
[그림 3] 근로자공급 당사자와 관계 29
[그림 4] 주요 업종 300인 이상 사내하도급 근로자 비율(2010, 고용노동부) 30
[그림 5] 300 이상 사업장 최근 사내하도급 증가 현황(고용노동부, 2010) 32
[그림 6] 사내하도급 활용원인의 종합(김주일 등, 2011) 32
[그림 7] 문송면 수은 중독 사건 최초 보도(동아일보, 1988.5.11.) 69
[그림 8] 1980년대 수은 중독 보도 건수(4개 신문사) 71
[그림 9] 도금공장 크롬중독 집단발생 보도(1988.9.15. 경향일보) 71
[그림 10] 1980년~1992년 사이 4개 일간지 도금업체 크롬 중독보도 건수 72
[그림 11] 경향신문 1989.9.18. 기사 '완주 모래재 사고' 25명 사망 '안전불감증'이란 용어 등장 77
[그림 12] 1980~1999년 사이 '안전불감증' 검색 빈도(위 4개 신문사) 79
[그림 13] 건설안전 관리의 대상과 목적 81
[그림 14] 1981~2015년 현재 '도급+안전' 으로 4개 신문(동아, 경향, 매경, 한겨례) 검색한 결과 검색된 기사 빈도분포 82
[그림 15] 1990~201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검색한 결과(위 4개 신문사) 83
[그림 16]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책 이론의 시대구분(Havden, 1998 재인용) 84
[그림 17] 화학물질 도급신고 업무 처리흐름도 96
[그림 18] 유럽연합의 법규 명령체계 115
[그림 19] ISO 26000의 7가지 핵심주제와 노동관행의 목차 134
[그림 20] 완전한 품질 4요소 모델(CCPS) 140
[그림 21] 도급제도운영절차(CCPS) 142
[그림 22] 화학공장의 4단계 안전 지표(API 754 code) 143
[그림 23] 도급인가의 통합기준 160
[그림 24] 도급금지(인가)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체계 178
〈부록 표 1〉 안전ㆍ보건평가가 면제되기 직전(1997.5.1. 이전) 법 제28조 및 하위법령 191
〈부록 표 2〉 산안법 개정안 194
〈부록 표 3〉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196
〈부록 표 4〉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197
〈부록 표 5〉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0
〈부록 표 6〉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개정안 201
〈부록 표 7〉 신설(안)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ㆍ보건평가에 관한 고시」 203
〈부록 표 8〉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인가 신청서」 개정안 206
〈부록 표 9〉 별지서식 제8호의2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안전ㆍ보건평가 결과 통지서」 신설(안) 208
〈부록 표 10〉 별지서식 제8호의2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안전ㆍ보건평가 결과(부적정)통지서」 신설(안)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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