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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추진 배경 5
1. 정부 3.0 및 빅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증대 6
2.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속 6
3.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모색하는 세계적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 6
II. 비식별 조치 기준 7
1. 조치 개요 7
2. 단계별 조치 기준 8
2-① 사전 검토 단계 : 개인정보 해당 여부 검토 8
2-② 비식별 조치 단계 : 비식별 조치기법 적용 9
2-③ 적정성 평가 단계 : k-익명성 모델 활용 13
2-④ 사후관리 단계 18
III. 지원 및 관리체계 21
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21
2.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22
3. 재식별 시 법적 제재 25
참고 27
1. 비식별 정보의 산업적 활용(예시) 28
2. 국내외 동향 30
3.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 34
4.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세부 평가수행 방법 46
부록 55
부록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통합 해설서 55
부록 2. 질의 및 응답(Q&A) 65
판권기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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