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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활동백서 : 2012-2016 /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경제민주화실천모임, [2016]
  • 청구기호 328.331 -16-108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993 p. : 삽화, 표 ; 30 cm
  • 제어번호 MONO1201629927
  • 주기사항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강석훈, 강은희, 권영진, 김광림, 김기현, 김상훈, 김성태, 김정권, 김현숙, 나성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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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73451 328.331 -16-108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73452 328.331 -16-108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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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인사말씀 6

발간사 / 김세연 8

격려사 / 남경필 10

II. 모임 구성 12

위원 명단 14

III. 위원회 활동경과 16

회의 개최 현황 18

IV. 활동성과 24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입법 진행현황 26

발의법안 내용 정리 32

V. 회의자료 268

1. 공개 특강 270

경제민주화실천모임_김종인 박사 초청특강(2012.06.12) 272

경제민주화 및 정치현안_윤여준 장관(2012.7.3) 280

'통합의 정치'를 탐색함 : 통치철학과 시민공론_송호근 교수 공개특강(2012.6.26) 288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의 방향_박승 총재 공개특강(2015.5.26) 305

2. 재벌 개혁 분야 310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재벌개혁 방안 312

간담회 발제자료 322

3. 갑을관계 민주화 분야 446

간담회 발제자료 448

4. 금융감독체계 개편 분야 466

금융 규제 구조 개편 468

동양그룹 사례와 금산분리 474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본 법제도 개선 과제 484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본 금융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 495

금융 관련 입법 과제와 전략 531

5. 문화 속의 경제민주화 분야 536

1) 스크린 독과점 538

2) 디지털 음원유통 556

6. 공무원연금개혁 분야 590

간담회 발제자료 592

7. 복지와 증세 분야 666

경실모 중장기 복지정책 방안 668

간담회 발제자료 680

8. 기타 888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890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국내 프로야구단 수익구조 개선 898

프로야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처우개선 901

아마야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처우개선 904

한국프로야구 불공정 관행 및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방안 906

일본 프로야구 선수노동조합 및 에이전트 제도에 대한 연구 908

프로야구선수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 911

퀵서비스 실태 및 개선 방안 916

국내 퀵 서비스 운송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보고서 926

네이버부동산의 횡포에 관한 부동산중개업계의 소견 957

부동산거래 정보제공사업자(네이버)로서의 역할과 책무 961

인터넷 포털의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이해 966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허위매물 정보 근절을 위한 제언 973

VI. 사진 자료 976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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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6]
  • 자료명/저자사항 [_TI]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활동백서 : 2012-2016 / 경제민주화실천모임
  • 자료명/저자사항 [TI]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활동백서 : 2012-2016 / 경제민주화실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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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기호 [CC] :328.331 -1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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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Form] :993 p.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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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629927
  • 주기사항 [CycleMatter] :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강석훈, 강은희, 권영진, 김광림, 김기현, 김상훈, 김성태, 김정권, 김현숙, 나성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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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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