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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37
1. 연구배경 및 목적 39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9
1.2. 연구의 목적 40
2. 연구 내용 41
3. 연구수행 방법 42
4. 기대효과 44
제2장 국내외 용역대가기준 조사 45
1. 국내 용역대가기준 조사 47
1.1. 대가 산정기준의 분류 47
1.2. 공사비요율방식 47
1.3. 정액적산방식 48
1.4. 실비정액가산방식 49
2.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국토교통부 용역대가기준 조사 51
2.1.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기준 51
2.2. 설계용역 대가기준 59
3. 국외 용역 대가기준 조사 69
3.1. 감리/건설사업관리분야 대가기준 조사 69
3.2. 설계분야 대가기준 조사 76
4. 소결 및 시사점 88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대가기준 개선방향 수립 89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특성분석 91
1.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특성 91
1.2. 농업생산기반정비 시설의 특성 92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대가기준 개선방향 수립 95
2.1. 농어촌정비사업 위탁요율과 국토부 용역대가기준비교 95
2.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대가기준 개선방향 수립 99
제4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대가기준 개정(안) 105
1.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기준 투입인원수 산정방안 107
1.1. 투입인원수 산정원칙 107
1.2. 투입인원수 산정절차 109
2.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 119
2.1. 업무분류체계 도출 119
2.2.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121
3.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조사·설계 대가기준(안) 138
3.1. 업무분류체계 도출 138
3.2.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143
4. 기타 사업의 공사비요율 적용방안 170
제5장 대가기준 개정 시 필요한 후속조치 171
1. 관련법령 개정사항 173
2. 기타 검토사항 187
2.1. 대가기준 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체계 및 개선방안 187
2.2. 대가기준을 국토교통부 체계와 통합하는 방안의 장단점 분석 187
2.3.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후 기존 요율체계의 폐지에 대한 검토 189
2.4. 대행수수료 체계 도입에 대한 검토 190
2.5. 의견수렴 및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195
제6장 결론 및 향후계획 197
1. 결론 199
2. 향후 계획 201
참고문헌 204
부록 205
부록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안) 206
부록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조사·설계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안) 216
부록3. 해외(일본)출장 결과 보고서 230
부록4. 실무전문가그룹 회의 및 회의록 240
부록5. 연구결과 토론회 자문의견 및 조치결과 278
부록6.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83
참여자 명단 290
판권기 291
〈표 2-1〉 실비정액가산방식 산출방법 49
〈표 2-2〉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분류체계 주요구성 52
〈표 2-3〉 토목비선형(항만. 댐, 공항, 단지 등 기타)분야의 업무분류체계(예시) 53
〈표 2-4〉 댐분야 보정계수(예시) 56
〈표 2-5〉 댐분야 공사난이도(예시) 57
〈표 2-6〉 토목비선형(댐)분야 투입인원수 산정절차(예시) 58
〈표 2-7〉 국토부 설계대가기준 분야별 투입인원수 기준현황 59
〈표 2-8〉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의 분야별 기본업무의... 61
〈표 2-9〉 댐 설계업무 분류체계(예시) 62
〈표 2-10〉 댐 실시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예시) 64
〈표 2-11〉 댐 실시설계 환산계수(예시) 66
〈표 2-12〉 댐 실시설계 보정계수(예시) 66
〈표 2-13〉 댐 실시설계 투입인원수 산정절차(예시) 68
〈표 2-14〉 해외 감리대가방식 69
〈표 2-15〉 미국 연방규정(CFR) 23(Highwqy)의 조달방법 관련 규정(172.5) 71
〈표 2-16〉 미국 대가지급방식 활용현황(ASCE 2000) 72
〈표 2-17〉 일본 CM업무 대가 산출방법 75
〈표 2-18〉 버지니아DOT의 설계업무분류체계의 구성 81
〈표 2-19〉 일본의 도로개략설계 표준투입물량(예시) 84
〈표 2-20〉 일본의 도로상세설계업무 설계서 85
〈표 2-21〉 일본의 도로상세설계(B)의 단위 km당 내역서(예시) 86
〈표 2-22〉 일본 도로상세설계의 설계계획 및 시공계획 단가표(예시) 86
〈표 3-1〉 농업토목과 일반토목의 사업특성 비교 92
〈표 3-2〉 위탁요율 기준요율표 95
〈표 3-3〉 농어촌 위탁요율(공사감리)와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비교하기 위한... 96
〈표 3-4〉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환산 요율표(비선형분야 : 댐) 96
〈표 4-1〉 국토교통부 용역대가기준 산정시 직접경비항목(예시) 107
〈표 4-2〉 조사·설계분야 농촌용수사업 표준모델(예시) 112
〈표 4-3〉 농업생산정비기반사업 건설사업관리 업무분류체계 119
〈표 4-4〉 농촌용수 및 배수개선사업의 표준모델 122
〈표 4-5〉 경지정리 및 기타사업의 표준모델 123
〈표 4-6〉 농업생산정비사업별 보정계수 123
〈표 4-7〉 농촌용수사업 공사감리 용역발주용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124
〈표 4-8〉 농촌용수사업 사업비 산정용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126
〈표 4-9〉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 용역발주용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128
〈표 4-10〉 배수개선사업 사업비 산정용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130
〈표 4-11〉 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 용역발주용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132
〈표 4-12〉 경지정리사업 사업비 산정용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134
〈표 4-13〉 농어촌정비법 위탁요율과 건설사업관리 실비정액가산방식... 136
〈표 4-14〉 농어촌정비법 위탁요율과 건설사업관리 실비정액가산방식... 137
〈표 4-15〉 설계단계별 기본업무 수 138
〈표 4-16〉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설계 업무분류체계 138
〈표 4-1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상세설계 업무분류체계 141
〈표 4-18〉 사업별 표준모델(설계물량 포함) 144
〈표 4-19〉 기본설계 보정계수(안) 145
〈표 4-20〉 기본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적용수량 환산계수 산식 146
〈표 4-21〉 기본설계 기준인원수 도출 상세 148
〈표 4-22〉 기본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150
〈표 4-23〉 상세설계 보정계수(안) 152
〈표 4-24〉 상세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적용수량 환산계수 산식 153
〈표 4-25〉 상세설계 기준인원수 도출 상세 155
〈표 4-26〉 상세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157
〈표 4-27〉 상세설계 설계단계 저수지설계 업무(예시) 160
〈표 4-28〉 사업별 표준모델(설계물량 포함) 162
〈표 4-29〉 상세설계 설계단계 저수지설계 '평면설계'업무(예시) 163
〈표 4-30〉 상세설계 '식 단위' 환산계수 산식 163
〈표 4-31〉 농촌용수사업 상세설계 보정계수(안) 163
〈표 4-32〉 상세설계 설계단계 저수지설계 '물넘이설계' 업무(예시) 165
〈표 4-33〉 상세설계 '면적 단위' 환산계수 산식 165
〈표 4-34〉 조사·설계분야 시뮬레이션 정보 167
〈표 4-35〉 조사·설계분야 시뮬레이션 결과비교 169
〈표 5-1〉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의 연계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176
〈표 5-2〉 대가기준 개정에 필요한 관련법령 개정(안) 177
〈표 5-3〉 대가기준의 국토교통부와 통합하는 (안)의 장단점 188
〈표 5-4〉 대가기준의 국토교통부와 통합하는 (안)의 장단점 189
〈표 5-5〉 5대 공사의 2014년 수입구조 190
〈표 5-6〉 5대 공사의 2014년 지출구조 191
〈표 5-7〉 수자원공사의 위탁수수료 요율표 192
〈표 5-8〉 수자원공사의 대행사업 관리비 현황 193
〈표 5-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탁 수수료 요율표 194
〈표 6-1〉 건설사업관리분야 주요결과 199
〈표 6-2〉 조사·설계분야 주요결과 200
〈표 6-3〉 차년도 연구추진 계획 203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0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43
〈그림 1-3〉 연구추진 절차 43
〈그림 1-4〉 기대효과 44
〈그림 2-1〉 공사의 종류별 적용기준과 대가산정방식 47
〈그림 2-2〉 정액적산방식의 대가산정기준(건설공사감리대가는 2014년 5월 이전 기준) 48
〈그림 2-3〉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산정기준 50
〈그림 2-4〉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의... 52
〈그림 2-5〉 토목비선형(댐)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구성체계(예시) 55
〈그림 2-6〉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의 업무분류체계 60
〈그림 2-7〉 댐 실시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구성체계(예시) 63
〈그림 2-8〉 GMP 구성체계 71
〈그림 2-9〉 Construction Management 비용의 단계별 사용비율 73
〈그림 2-10〉 버지니아 DOT 사례 77
〈그림 2-11〉 버지니아 DOT의 도로 조사 및 설계업무에 관한 투입물량 및 비용산정 총괄표(양식) 78
〈그림 2-12〉 버지니아 DOT의 단위업무 투입물량 산정양식 79
〈그림 2-13〉 미국 버지니아 DOT의 설계업무분류체계 사례 80
〈그림 2-14〉 일본 토목설계업무의 업무위탁료의 구성 82
〈그림 2-15〉 일본의 설계 등 위탁업무 분류체계의 기본골격 83
〈그림 2-16〉 세계은행의 설계컨설턴트 예산산정 절차 87
〈그림 3-1〉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환산요율과 농어촌 위탁요율(공사감리)의... 97
〈그림 3-2〉 (구)책임감리대가기준과 농어촌 위탁요율(공사감리) 비교 97
〈그림 3-3〉 엔지니어링대가기준과 농어촌위탁요율(조사·설계분야) 비교 98
〈그림 3-4〉 대가기준의 주요 개선방향 99
〈그림 3-5〉 건설사업관리분야 업무분류체계 구성과정 101
〈그림 3-6〉 건설사업관리분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의 구성체계 102
〈그림 3-7〉 조사·설계분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의 구성체계 103
〈그림 3-8〉 대가기준의 업무구성 예시 103
〈그림 4-1〉 직접인건비 산정 109
〈그림 4-2〉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도출절차 110
〈그림 4-3〉 실무전문가그룹 구성체계 111
〈그림 4-4〉 합리적 투입물량 산정을 위한 논리적체계 114
〈그림 4-5〉 투입인원수 산정용 엑셀(1) 116
〈그림 4-6〉 투입인원수 산정용 엑셀(2) 116
〈그림 4-7〉 정성적 최대 가능도법을 활용한 적정성검토 사례 117
〈그림 4-8〉 대가기준(안)의 적정성 검토방법 및 과정 118
〈그림 4-9〉 투입인원수 산정절차 161
〈그림 5-1〉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의 연계방안 1안 175
〈그림 5-2〉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의 연계방안 2안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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