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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1
1. 연구의 방법 21
2. 연구의 구성 2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5
1. 제도적 접근 25
2. 유형별 선행연구 검토 30
제2장 낚시관리 관련 현황 및 실태 분석 36
제1절 국내 낚시관리 현황 37
1. 낚시관련 법과 제도 37
2. 낚시어선 운영 및 교육 47
제2절 국외 낚시관리 현황 56
1. 북미 및 오세아니아 56
2. 유럽 57
3. 아시아 59
제3절 수산자원 조성 사업 및 관리 현황 63
1. 수산자원 조성 사업 63
2.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예산 67
3. 수산자원 조성 수역의 관리 69
제4절 시사점 71
1. 우리나라 낚시관리의 특징 71
2. 외국의 낚시관리 특징 75
3. 적극적 낚시관리의 필요성 77
제3장 바다낚시 실태 및 문제점 79
제1절 조사 개요 80
1. 조사 지역 및 방법 80
2. 조사내용 81
제2절 해역별 바다낚시 실태 82
1. 서해 82
2. 동해 93
3. 남해 100
제3절 바다낚시 특징 및 문제점 112
1. 서해 112
2. 동해 114
3. 남해 116
4. 공통 117
제4장 바다낚시 조획량 및 환경피해 추정과 낚시관리 인식도 분석 121
제1절 조사 개요 122
1. 개요 122
2. 낚시 일반 행태 126
제2절 바다낚시 조획량 및 환경피해 추정 130
1. 바다낚시 조획량 추정 130
2. 쓰레기 발생량 추정 133
3. 봉돌 유실량 추정 136
제3절 바다낚시 관리 인식도 분석 139
1. 수산자원에 대한 인식 139
2. 어획제한에 대한 인식 143
3. 낚시관리 교육에 대한 인식 147
제4절 소결 151
1. 바다낚시 조획량 및 환경피해 추정 151
2. 바다낚시 환경피해의 시사점 152
3. 바다낚시 관리 인식도 시사점 153
제5장 낚시 관리 개선 방안 154
제1절 기본 방향 155
1. 낚시관리의 문제점 155
2. 낚시관리 개선 기본 방향 158
제2절 개선 방안 160
1. 적극적 낚시관리 제도 정착 160
2. 낚시어선업 관리 강화 169
3. 낚시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71
4. 낚시관리에 대한 홍보 강화 173
제3절 바다낚시 관련 주체의 역할 174
1. 바다낚시관련 이해관계자 174
2. 관리주체의 역할 176
3. 이용주체의 역할 179
제6장 결론 181
제1절 연구 결과 182
1. 조획량 및 환경피해 추정 182
2. 바다 낚시관리 방안 183
제2절 정책 제언 186
[부록 1] 주요국의 낚시관리 제도 189
[부록 2] 낚시 실태 조사 설문지 201
참고문헌 210
판권기 215
〈표 1-1〉 유어낚시의 관리 유형 26
〈표 1-2〉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28
〈표 1-3〉 낚시인구 추정치 31
〈표 2-1〉 낚시 관련 주요 법령과 규제 내용(해양수산부 관련) 38
〈표 2-2〉 낚시 관련 주요 법령과 규제 내용(주무부서 외 관련) 39
〈표 2-3〉 낚시 및 낚시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 40
〈표 2-4〉 가두리 등 낚시터 이용객 준수 사항 42
〈표 2-5〉 낚시공원 및 유어장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43
〈표 2-6〉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련 조례 44
〈표 2-7〉 낚시통제구역 현황 45
〈표 2-8〉 과태료ㆍ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46
〈표 2-9〉 낚시어선 필수 설비 48
〈표 2-10〉 시도별 낚시어선 신고 척수 현황(2014년 기준) 51
〈표 2-11〉 연도별 낚시어선 안전교육 실시 횟수 54
〈표 2-12〉 낚시어선 안전교육 내용 55
〈표 2-13〉 주요국의 낚시면허제 사례 56
〈표 2-14〉 일본의 유어낚시 체계 60
〈표 2-15〉 중국 내 주요 지역의 낚시 관리 61
〈표 2-16〉 주요 해산 종묘 방류 어종의 경제성 65
〈표 2-17〉 바다목장의 유형 66
〈표 2-18〉 연안바다목장 현황 66
〈표 2-19〉 수산ㆍ어촌 부문의 예산 내역 67
〈표 2-20〉 수산자원 조성 관련 주요 사업 예산 내역 68
〈표 2-21〉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중 허가 대상 행위 70
〈표 2-22〉 수협중앙회의 수산종묘 방류 실적 77
〈표 3-1〉 바다낚시 실태조사 지역 및 대상 80
〈표 3-2〉 바다낚시 실태조사 주요 내용 81
〈표 3-3〉 서해안 주요 시군의 낚시어선 분포 82
〈표 3-4〉 시기별 주 어획 어종 84
〈표 3-5〉 서해의 상반기 주꾸미 생산량 동향(최근 5년) 85
〈표 3-6〉 충남도의 수산자원 조성 관련 주요 사업 91
〈표 3-7〉 전라북도의 수산자원관리 관련 주요 사업 92
〈표 3-8〉 시기별 주요 낚시 어종 95
〈표 3-9〉 경상북도의 수산자원관리 관련 주요 사업(2016년) 99
〈표 3-10〉 울산광역시의 수산자원관리 관련 주요 사업 99
〈표 3-11〉 시기별 주요 낚시 어종 101
〈표 3-12〉 주요 시군의 낚시어선 수 102
〈표 3-13〉 경상남도의 수산종묘 방류사업 110
〈표 3-14〉 전라남도의 수산자원 회복 주요 사업(2016년) 111
〈표 3-15〉 동해안 주요 시군의 낚시어선 수 동향 114
〈표 4-1〉 바다낚시 유어객의 낚시 실태 조사 설문 문항 구성 123
〈표 4-2〉 응답자 특성 1 124
〈표 4-3〉 응답자 특성 2 125
〈표 4-4〉 설문 응답자의 주 낚시 유형 126
〈표 4-5〉 주요 조획 어종 127
〈표 4-6〉 낚시 유형별 쓰레기 처리 형태 128
〈표 4-7〉 낚시 유형별 쓰레기 처리 시 애로 사항 129
〈표 4-8〉 낚시인구 수 추정 131
〈표 4-9〉 조획량 추정 132
〈표 4-10〉 연근해 수산물 생산현황 133
〈표 4-11〉 출조 시 평균 쓰레기 발생량 134
〈표 4-12〉 연간 쓰레기 발생량 추정 135
〈표 4-13〉 쓰레기 수거를 위한 종량제 봉투 구입 비용 135
〈표 4-14〉 봉돌 무게 환산표 136
〈표 4-15〉 주로 사용하는 봉돌의 규격 136
〈표 4-16〉 연간 봉돌 유실량 추정 137
〈표 4-17〉 주 낚시 유형별 치어 조획 비율 응답 현황 141
〈표 4-18〉 주요 조획 어종의 치어 조획 비율 응답 현황 141
〈표 4-19〉 어획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 정도 144
〈표 5-1〉 효과적 낚시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60
〈표 5-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167
〈표 5-3〉 바다낚시의 유형 구분 174
[그림 1-1] 연구의 목적 19
[그림 1-2] 연구의 방법 22
[그림 1-3] 연구 진행 체계 23
[그림 1-4] 낚시면허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조계근, 2002) 29
[그림 2-1] 연도별 낚시어선 신고 척수 추이 49
[그림 2-2] 시도별 낚시어선 비율(2014년) 50
[그림 2-3] 낚시어선의 톤급별 분포 50
[그림 2-4] 낚시어선 이용객의 연도별 증감 추이 52
[그림 2-5] 낚시어선 이용객의 지역별 분포 53
[그림 2-6] 연도별 종묘방류 추이 63
[그림 2-7] 어종별ㆍ시도별 종묘방류 비중(2014년) 64
[그림 3-1] 어망에 걸린 주꾸미낚시용 루어 87
[그림 3-2] 조획된 주꾸미 치어의 모습 88
[그림 3-3] 7월 하순의 주꾸미 자원 상태 89
[그림 4-1] 주 출조지역 127
[그림 4-2] 낚시 시 애로 사항 129
[그림 4-3] 낚시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 139
[그림 4-4]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음에 대한 이유 140
[그림 4-5] 주 출조 지역별 치어조획 비율 응답 현황 142
[그림 4-6] 치어조획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응답 142
[그림 4-7] 치어조획이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이유 143
[그림 4-8] 어획제한의 필요성과 효과 인식 145
[그림 4-9] 어획제한 불필요의 이유 145
[그림 4-10] 어획제한 방법별 필요성 146
[그림 4-11] 낚시형태별 어획제한 필요성 147
[그림 4-12] 낚시관리 교육에 대한 필요도 및 교육시간 148
[그림 4-13] 낚시관리에 대한 교육 필요 이유 148
[그림 4-14] 낚시관리에 대한 교육 불필요 이유 149
[그림 4-15] 낚시관리 교육 참여 의향 150
[그림 5-1] 효과적 낚시관리를 위한 개선 방향 159
[그림 5-2] 적극적 낚시관리 기본 체계 162
[그림 5-3] 효과적인 낚시관리를 위한 낚시어선 선장 권한 및 의무 164
[그림 5-4] 바다낚시관련 이해관계자 175
〈표 부록 1-1〉 미국의 낚시 관리 주요 내용 189
〈표 부록 1-2〉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낚시면허 종류 및 요금 190
〈표 부록 1-3〉 낚시면허 수익금 사용 내용 191
〈표 부록 1-4〉 미국 주정부별 면허 낚시인 감시감독 체계 및 처벌 수단 192
〈표 부록 1-5〉 주요 어종별 연간 유어낚시 어획량, 체장제한 규정 192
〈표 부록 1-6〉 미국의 주요 어종별 규제 내용 193
〈표 부록 1-7〉 일본 동북지역 유어낚시 어구어법 제한 195
〈표 부록 1-8〉 일본 중부지역 유어낚시 어구어법 제한 196
〈표 부록 1-9〉 일본 서남지역 유어낚시 어구어법 제한 197
〈표 부록 1-10〉 유어낚시 체장 제한 및 금어기 198
〈표 부록 1-11〉 관광객의 낚시행위에 대한 규제 199
[그림 부록 1-1] 미국의 주별 유어낚시 면허증(예시) 193
[그림 부록 1-2] 일본의 유어증 198
[그림 부록 1-3] 독일의 낚시면허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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