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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5
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2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및 요건 12
가. 배경 12
나. 요건 13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15
가. 추경재원 15
나. 지출 16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2
3. 분석방향 23
Ⅱ. 추경의 경제적 효과 분석 25
1. 경제여건 25
가. 대외 경제여건 25
나. 국내 경제상황 26
(1) 경제성장률 추이 26
(2) 경기판단 27
(3) 최근 경제동향 28
2. 세입 경정 분석 32
가. 전망의 전제 32
나. 2016년 국세수입 전망 34
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전망 비교 36
3. 경제적 효과와 향후 과제 38
가. 경제적 효과 38
나. 중ㆍ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41
Ⅲ. 지출 사업 분석 46
1. 추경의 4대 목표별 주요사업 분석 46
가. 구조조정 지원(1.9조원) 46
(1) 현황 46
(2) 주요 사업분석 46
나.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1.9조원) 48
(1) 현황 48
(2) 주요 사업분석 48
다. 지역경제 활성화(2.3조원) 50
(1) 현황 50
(2) 주요 사업분석 51
라. 지방재정 보강(3.7조원) 52
(1) 현황 52
(2) 주요 사업분석 53
2. 위원회별 분석 54
가. 정무위원회 54
(1) 「산업은행 출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54
(2) P-CBO 보증의 출연 필요성 검토(신용보증기금) 62
나. 기획재정위원회 65
(1) 수출입은행 출자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65
(2)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70
(3) 「노후감시정 교체」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관세청 조사감시국) 73
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76
(1) 누리과정 재원분담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76
(2) 국립대학 선박건조 예산 감액 조정 필요(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79
(3)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노력 필요(문화체육관광부) 81
(4) 문체부의 「VR산업 중소기업 제작 지원」 사업과 미래부의 VR사업의 차별화 필요(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84
(5) 관광산업 융자금의 예산 감액 조정 필요(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87
(6) 한국어 교육에 관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예산은 감액 조정 필요(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90
(7)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연내집행을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92
라/마. 안전행정위원회 95
(1) 지방교부세 증액분의 조기 교부 필요(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95
(2) 「함정 건조」 사업 및 노후함정 대체건조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국민안전처 해양장비기술국) 97
마/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0
(1) 「농식품 수출 홍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필요(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100
(2)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보완 필요(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105
(3) 「관공선(官公船)건조 및 운영」 사업의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107
(4) 항만별 사업비 조정이 가능한 「국가어항(國家漁港)」 사업 예산 감액 조정 필요(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109
(5) 「숲가꾸기」 사업의 연내 집행 완료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산림청 산림자원국) 111
바/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13
(1) 조선산업 지원 추가경정 예산의 실효성 확보 필요(산업통상자원부 공통) 113
(2) 신흥시장 무역보험 수요 및 낮은 부실채권 발생률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출연금 예산 편성 필요(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116
(3)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 노력 필요(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120
(4)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123
(5) 사업재편 지원 사업의 전담기관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한 점검 필요(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125
(6) 연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석유화학공정 기술교육센터 장비구입비(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127
(7) 연도내 완결이 어려운 장기 R&D 과제를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조선 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시스템산업정책관) 129
(8)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조선ㆍ해양 기자재 지원센터 구축」 사업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시스템산업정책관) 132
(9) 조선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시스템산업정책관) 135
(10) 중소기업 융자자금의 지원대상 선별 노력 필요(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138
(11) 신용보증기관 출연의 적정성 검토 필요(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141
(12) 보험사고율을 반영하여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의 적정성 검토 필요(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143
(13)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145
사/아. 보건복지위원회 147
(1) 생계급여의 연례적인 예산 과소편성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147
(2)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필요(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149
(3) 노인돌봄서비스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150
(4) 과소편성으로 인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연례적 추경편성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152
아/자. 환경노동위원회 154
(1)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환경부 상하수도국) 154
(2) 「순찰선 건조」 사업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환경부 물환경국, 자연보전국, 국립공원관리공단) 156
(3) 연내 사업비 집행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측정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환경부 기후대기국) 159
(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예산 감액 조정과 성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161
(5)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164
(6)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사업의 예산 감액 조정과 성과제고 방안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166
(7)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의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169
요약 172
판권기 171
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4
[표 1] 최근 5년간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14
[표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 17
[표 2] 추경 및 기금 자체변경에 따른 분야별 총지출 변동 18
[표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목록 19
[표 4]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2
[표 1] IMF 2016년 세계경제전망 수정 25
[표 1] 2016년 국내경제 전망 33
[표 2] 2016년 1~5월 세목별 국세수입(누적) 실적 33
[표 1] 2016년 초과세수 전망 34
[표 1] 2016년 세입 규모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36
[표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1.0조원)의 지출성질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39
[표 2]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성질별 고용창출효과 40
[표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총량 42
[표 2]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변화(2015~2019년) 43
[표 3] 최근 상반기 재정집행률과 추경예산 규모 44
[표 4] 주요국의 대표적인 재정준칙 45
Ⅲ. 지출 사업 분석 54
[표 1] 산업은행 출자사업 추경 예산안 개요 54
[표 2] 산업은행의 연도별 주요 조선업체 여신지원 실적(연말 잔액기준) 61
[표 1]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보증공급 전망 63
[표 2] 연도별 P-CBO 운용현황 63
[표 3] 기금운용계획 변경 전후 운용배수 현황 64
[표 1]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예산 현황 65
[표 2] 수출입은행의 연도별 조선업 주요 지원 실적(연말 잔액기준) 67
[표 3] 5개 조선업체의 최근 3년간 자기자본 및 영업이익 현황 68
[표 4] 수출입은행의 업무유형별 여신 건전성 현황 69
[표 1]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현황(최근 1년) 71
[표 2]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현황 71
[표 1] 조사감시장비현대화 추가경정예산안현황 73
[표 2] 감시정 현황 75
[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76
[표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현황 77
[표 3]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 78
[표 1] 국립대학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사업 추경 현황 79
[표 2] 2015~2016년 선박건조 지원 사업 집행실적 80
[표 1]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사업 중 일자리 지원사업 81
[표 1] VR산업 지원사업 비교 86
[표 1] 관광산업 특별융자지원 예산 및 집행 현황 88
[표 1]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의 세부내용 92
[표 1] 지방교부세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96
[표 1] 함정건조 및 노후함정대체건조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97
[표 2]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99
[표 1] 「농식품 수출 홍보」 사업 추경 편성 내역 100
[표 2] 국가 전체 수출액 대비 농식품 수출 비중 101
[표 3] 홍보ㆍ마케팅 지원 추경 사업 추진 계획 102
[표 4] 2016년 K-FOOD Fair 및 Korea Food Festa 개최 현황 104
[표 1]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 추경 편성 내역 105
[표 1] 「관공선 건조 및 운영」 사업의 추경안 현황 107
[표 2] 「관공선 건조」 사업의 결산 추이 108
[표 3] 「관공선 건조」 사업의 연도별 추진 현황 108
[표 1] 「국가어항」 사업의 추경안 현황 109
[표 2] 「국가어항」 사업의 결산 추이 110
[표 1] 숲가꾸기 사업의 추경안 현황 111
[표 2] 「숲가꾸기」 사업의 결산 추이 112
[표 1]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선산업 지원 예산 현황 113
[표 1]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무역보험 지원 계획 116
[표 2] 무역보증ㆍ보험 유형별 지원 실적 118
[표 3] 무역보증ㆍ보험 유형별 부실채권 발생률 119
[표 1]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추경 편성 내역 120
[표 2] 연도별 지사화 사업 신청건수 및 선정건수 121
[표 3] 2016년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계획 및 실적 122
[표 1]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추경 내역 123
[표 1] 사업재편지원 기반구축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안 125
[표 2] 사업재편기반구축 지원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 126
[표 1] 석유화학공정 기술교육센터 건립 사업의 추경예산안 내역 127
[표 2] 석유화학공정 기술교육센터 건설 및 장비 구입 일정 128
[표 1]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안 129
[표 1] 「시스템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안 132
[표 2] 조선해양 기자재 장수명 기술 지원센터 추경예산 산출근거 133
[표 1]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 추경 편성 내역 135
[표 2] 중소기업 기술ㆍ사업화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별 소요비용 및 고용인원 137
[표 3] 중소기업 기술ㆍ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 일정 137
[표 1] 중소기업 융자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안 138
[표 1] 「신용보증기관출연」 사업 추경 내역 141
[표 2] 신용보증기관 일반보증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현황 142
[표 1]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사업 추경 내역 143
[표 1]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추경 내역 145
[표 2] 조선업 구조조정 펀드 개요 146
[표 1] 생계급여 사업 조정계수 및 이ㆍ전용 등 현황 148
[표 1] 2015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집행내역 151
[표 2] 2016년 상반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집행내역 151
[표 1]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현황 152
[표 1]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 154
[표 2] 신규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실집행률 현황 155
[표 1] 「조사 및 순찰선박 건조」 사업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 156
[표 2] 2016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순찰선 도입」 사업 실집행률 현황 158
[표 1] 미세먼지 저감 및 측정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 159
[표 1] 201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추경안 현황 161
[표 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실적 162
[표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취업 실적 163
[표 1] 2016 「해외취업지원」 사업 추경안 현황 164
[표 2] 해외취업지원 단기 연수과정과 장기 연수과정의 취업성과 165
[표 1]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의 직종별 취업률 167
[표 2]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의 자영업자 실업자 취업률 168
[표 1] 2016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 추경안 현황 169
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6
[그림 1] 추경 등 재정보강 「28조원+α」의 구성 16
Ⅱ. 추경의 경제적 효과 분석 26
[그림 1]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26
[그림 1] 경기 국면 추이 27
[그림 1] 최근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취업자수 증감 추이 28
[그림 2] 조선업 밀집 지역의 취업자수 및 실업률 증감 추이 29
[그림 3] 승용차 소매판매액 지수 추이 30
[그림 1] 2007~2016년 총지출 추이 44
Ⅲ. 지출 사업 분석 62
[그림 1] P-CBO 보증구조 62
[그림 1]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추진 절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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