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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미, 한-중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개요 [전자자료] / 특허청, 다래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5
청구기호
ER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제어번호
MONO120163058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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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문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6

가. 연구의 필요성 6

나. 연구의 목표 11

2. 연구의 내용 12

가. 국제공동연구 사례 수집 및 분석 12

나.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률 분석 14

다.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개발(한-미, 한-중) 15

3. 연구의 방법 16

가. 선행자료 조사·분석 16

나. 국제공동연구 사례(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수집 및 분석 17

다.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률 수집 및 분석 18

II.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20

1. 국제공동연구 정의 22

2. 국제공동연구 유형 23

가. 수행방식에 따른 분류 23

나. 추진목적 및 내용에 따른 분류 24

다. 다자간 협력사업 내 분류 24

라. 국제공동연구 추진방법에 의한 분류 25

3. 국제공동연구 현황 26

가. 공동·위탁연구 현황 26

나. 국제공동·위탁연구 현황 27

다. 국가별 현황 29

라. 협력유형별 현황 30

4.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 현황 31

가. 연구성과물의 귀속과 활용 등에 관한 주요 이슈 31

나. 국내 성과물 관리 현황 31

5. 미국의 국제공동연구 관리현황 35

III. 국제공동연구 계약 사례 분석 38

1. 국제공동연구 계약 사례 분석의 필요성 40

2. 국제공동연구 계약 사례 분석 내용 41

사례 1. Cooperation Agreement : A기업, B연구소 - C기업, D연구소 41

사례 2.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 Development Agreement : A연구기관, B대학 48

사례 3. Collaboration Agreement : A기업, B기업 55

사례 4. Agreement Record : A기관, B대학 61

사례 5. 국제공동 R&D 국제계약 가이드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주관기관, 해외참여연구기관 66

사례 6.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CRA) 70

사례 7.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and ○○○ 73

사례 8. 공동연구계약서 - △△△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and ○○○ 77

사례 9. 국제공동연구 협약서 : 농촌진흥청과 ○○○(상대국 및 연구기관) 81

사례 10.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 and ○○○ 85

사례 11.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 A연구기관, B대학 88

사례 12.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border security : 미국 정부, 캐나다 정부 92

사례 13. Agreement for cooperation on a joint clean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 미국 에너지부, 인도 정부 96

사례 14.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 대학, 기업 98

사례 15.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 : Bristol-Myers Squibb Co, Academic Medical Center 102

사례 16. Collaboration Agreement : Tularik Inc(미국) and Knoll AG(독일) 111

사례 17. Collaboration Agreement : Rigel Pharma(미국) and Janssen Pharma(벨기에) 118

사례 18. PROTOCOL : The Department of Energy of the United States(USDO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NEA) 124

사례 19.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Consortium Agreement : GMIC Green Manufacturing Industrial Consortium 129

사례 20. RESEARCH AGREEMENT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해외 Sponsor 134

사례 21. International Sponsoerd Research Agreement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nd ○○○ 141

사례 22. Agreement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 캐나다 정부, 중국 정부 146

사례 23. 技术开发合同(기술개발계약서) : 북경대학교 151

사례 22. 技术开发合同(기술개발계약서) : 한국무역협회(KITA) 154

IV. 국제공동연구 법률 분석 158

1.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률 및 제도 목록 160

가. 한국 160

나. 미국 161

다. 중국 161

2.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률 비교 분석(비용·소유·활용 중심) 162

가. 한국 162

나. 미국 171

다. 중국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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