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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중국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3
1. 한-중 국제공동연구 현황 6
2. 중국 특색의 전리제도 9
가. 중국의 전리제도 일반 9
나. 중국 특색의 신용신안 제도 11
다. 비밀심사 제도(중국 전리법 제20조) 13
라. 중국에서 전리권 등 출원시 유의사항 14
3. 국제공동연구 성과물의 권리화와 배분 17
가. 국제공동연구와 성과물 배분의 유형 17
나. 전리권 등의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17
다. 전리권 등의 사용권 18
4. 기술수출입에 관한 중국 법규 20
가. 계약법 20
나. 기술계약 분쟁 심리의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28
다. 대외무역법 34
라. 기술수출입관리조례 36
마. 기술수출입계약 등록(登记)관리 규칙 40
바. 전리 실시허가계약 등록(备案) 방법 41
5. 비밀보호 44
가. 물리적 접근 통제 44
나. 비밀유지 의무의 부과 46
다. 종업원에 대한 경업제한 약정 47
6. 직무발명 48
가. 전리법상 직무발명 48
나. 전리법 실시세칙상 직무발명 49
다. 직무발명 조례 50
7. 중국의 지식재산법원과 중재기관 52
가. 지식재산법원의 신설 52
나. 중국 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53
다. 북경 중재위원회(北京仲裁委员会, Beijing Arbitration Commission, BAC) 54
II.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설명 55
1. 전문 및 정의(定义) 58
2. 프로젝트(项目) 63
3. 재정적 기여, 외부 출연 및 결제(财政贡献, 外部捐款以及结算计划) 68
4. 지식재산권의 사용과 활용(知识产权的使用与利用) 71
5. 학술적 사용과 간행물(学术利用和刊物) 81
6. 비밀 보호(保密) 85
7. 기술의 수출입(技术进出口) 93
8. 책임의 한도 95
9. 불가항력(不可抗力) 97
10. 종료(终止) 99
11. 법률 준수(法律遵守) 103
12. 통지(通知) 104
13. 분쟁의 해결(解决纠纷) 107
14. 기타 사항(其他事项) 113
III.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121
〈중문편〉 跨国科技合作合同书 123
〈국문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141
〈영문편〉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159
IV. 국제공동연구 협력 의향서(MOU) 183
〈중문편〉 跨国科技合作合作意向书 187
〈국문편〉 국제공동연구 협력 의향서 195
〈영문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RESEARCH COLLABORATION 201
V. 비밀보호 협약서(NDA) 209
〈중문편〉 保密协议 213
〈국문편〉 비밀 보호 협약서 221
〈영문편〉 NON-DISCLOSURE AGREEMENT 229
VI. 국제공동연구 관련 용어의 해설 239
VII.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크리스트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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