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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1
1) 시간적 범위 11
2) 공간적 범위 12
3) 내용적 범위 12
3. 연구의 추진체계 13
제2장 지방중소도시 주거지 실태분석 14
1. 노후실태조사 분석의 틀 16
1) 노후불량주거 실태조사 분석의 틀 16
2) 중소도시 규모별 분류 17
2. 노후주택 실태분석 17
1) 자료 개요 17
2) 거주현황 19
3) 주택현황 21
4) 기반시설 현황 28
5) 소결 29
3. 노후주거지구 요인별 실태 및 비교분석 30
1) 분석 개요 30
2) 인구규모별 정비사업 수요현황 분석 32
3) 주택정비 수요현황 분석 36
4) 토지정비 수요현황 분석 39
5) 기반시설 수요현황 분석 40
6) 소결 42
4.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사업유형 구분 및 사업비 추정(안) 43
1) 사업유형화 기준 43
2) 사업지구 추정방법 43
3)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전체 사업 규모 및 예산 추정(43개 도시 기준) 44
5. 지방중소도시 실태종합분석 44
제3장 기존 주거지정비 정책의 성과와 한계 46
1. 기존 주거지정비 정책 성과 48
1) 도정법 정비사업 48
2) 지역정비 지원사업(포괄보조사업) 48
3) 농어촌 정비사업 등 농식품부 주관사업 49
2. 기존 주거지정비 정책의 한계 51
1) 도정법 정비사업의 한계 51
2) 공공의 재정적 지원 미흡 53
3) 주거지정비 지원 체계 미흡 54
3. 지방중소도시 차원의 정비사업 제약요인 55
4. 정책성과와 한계(종합) 58
제4장 선진국 주거지정비 사례분석 60
1. 일본의 노후주거지 정비정책 및 사례 62
1) 일본의 노후주거지 정비정책 62
2) 일본의 노후주거지 정비방식 65
3) 일본의 노후주거지 정비사례 68
2. 영국의 노후주거지 정비정책 및 사례 70
1) 영국의 노후주거지 정비정책의 흐름 70
2) 영국 NDC와 주거지 정비 사례 72
3) 영국 HMR과 주거지 정비 사례 75
3. 프랑스·벨기에 노후주거지 정비정책 78
1) 프랑스의 부분적·점진적 주거지 정비방식 78
2) 벨기에의 구역협약에 의한 주거지 정비방식 79
4. 해외 주거지 정비정책 및 사례의 시사점 80
제5장 지방중소도시 주거지 정비정책 기본방향 83
1. 지방중소도시 주거지정비 방향 정립 85
2. 주민수요 지향형 주거지관리 정책과제 86
1) 주거지리모델링 및 공폐가정비사업 87
2) 기반시설 정비의 유연화 및 다양화 87
3)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재정착 지원방안 88
4) 주민참여 및 주거지정주거버넌스 형성 89
3. 공공의 참여 및 지원 확대 정책과제 90
1) 공폐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개발 90
2) 불량주거지의 현실적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 다양화 91
3) 주거지정주지원센터 및 주택코디네이터 운영 91
4. 주거지정비 제도개선 정책과제 93
1) 종합적 주거지정주관리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93
2) 정비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다원적 정비사업 시행체계 마련 94
3) 지자체·주민의 재정능력과 연계한 정비사업 지원의 탄력화 9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규 및 제도 개선 95
제6장 지방중소도시 주거지정비정책 추진방안 97
1. 주거지정비 주요 정책 추진과제 및 체계 정립 99
1)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한 물리적 정비방식의 다양화 100
2) 주민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중심의 주거정비사업 추진 100
3) 지자체 및 주민의 역량을 고려한 지원방식의 내실화 101
4) 주거지정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등 제도적 정비 101
5) 지방중소도시 주거지정비사업의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101
2. 지방중소도시 불량주거지 유형 및 정비사업 체계 개선 102
1) 지방중소도시의 불량주거지 유형화 102
2) 불량주거지 유형별 사업방식 104
3) 사업방식별 사업내용의 다양화·차별화 104
3) 사업추진방식의 개선방안 106
3. 주거지정주관리계획을 통한 광역적 차원의 종합 정비 107
1) 주거지정주관리계획의 개념 107
2) 주거지정주관리계획의 수립·운용 방안 108
3) 주거지정주관리계획 수립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 108
4. 주택정비 활성화 및 공공생활복지시설 지원 방안 109
1) 지방도시의 현실적 여건에 맞는 주택개량으로 주택정비 활성화 109
2) 주민생활수요에 부합되는 생활복지시설 설치 확대 110
5. 소형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정주 거버넌스 형성 111
1)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재정착 지원 111
2) 책임감있는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주거정주 거버넌스 형성 113
6. 지방중소도시 맞춤형 서민주택 보급 및 정비사업 확대 114
1) 지방중소도시 불량주거지 여건에 맞는 서민주택 보급 114
2) 우선정비지구 등 불량주거지 현실적 여건에 맞는 정비수법 마련 116
7. 서민주거지의 체계적 관리기구와 전문관리 서비스 지원 117
1) 지속적인 주거지환경 관리·정비를 위한 주거지정주지원센터 운영 117
2) 주택코디네이터를 통한 체계적 주택관리 전문서비스 제공 117
8. 지방중소도시 재정지원 강화 및 주거지정비제도 개선방안 118
1) 국민주택기금 운용 개선 118
2) 효과적인 주거지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121
〈표 1-1〉 지방중소도시 주거현황 관련지표(2011년 기준) 10
〈표 1-2〉 연구의 주요 내용 12
〈표 1-3〉 연구의 추진일정 12
〈표 2-1〉 지방중소도시 규모별 분류 17
〈표 2-2〉 노후주택 실태분석 자료의 개요 18
〈표 2-3〉 저소득층 주택결함 판정 기준 25
〈표 2-4〉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실태분석 조사 항목 및 방법 31
〈표 2-5〉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실태분석 응답 지자체 31
〈표 2-6〉 지방중소도시 인구규모별 전체 인구, 가구, 주택수 및 응답 비율 32
〈표 2-7〉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현황 조사 총괄표(인구 10만 미만) 33
〈표 2-8〉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현황 조사 총괄표(인구 10~30만 미만) 34
〈표 2-9〉 주택재개발사업 수요현황 조사 총괄표(인구 10~30만 미만) 34
〈표 2-10〉 주택재건축사업 수요현황 조사 총괄표(인구 10~30만 미만) 35
〈표 2-11〉 주거환경관리사업 수요현황 조사 총괄표(인구 10~30만 미만) 35
〈표 2-12〉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현황 조사 총괄표(인구 30만 초과) 36
〈표 2-13〉 주택재개발사업 수요현황 조사 총괄표(인구 30만 초과) 36
〈표 2-14〉 주택재건축사업 수요현황 조사 총괄표(인구 30만 초과) 36
〈표 2-15〉 철거 주택의 보고값과 전체 도시의 추정값 37
〈표 2-16〉 시설적 노후화 주택의 보고값과 전체 도시의 추정값 37
〈표 2-17〉 노후 건축물의 보고값과 전체 도시의 추정값 38
〈표 2-18〉 무허가 건물의 보고값과 전체 도시의 추정값 38
〈표 2-19〉 영세규모 건물의 보고값과 전체 도시의 추정값 38
〈표 2-20〉 과소필지의 보고값과 전체 도시의 추정값 39
〈표 2-21〉 국·공유지의 보고값과 전체 도시의 추정값 39
〈표 2-22〉 상하수도 미설치 주택의 보고값과 전체 도시의 추정값 40
〈표 2-23〉 4m미만 도로에 접하지 않는 주택의 보고값과 전체 도시의 추정값 40
〈표 2-24〉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의 보고값과 전체 도시의 추정값 41
〈표 2-25〉 복지시설의 보고값과 전체 도시의 추정값 41
〈표 2-26〉 도시기반시설의 보고값과 전체 도시의 추정값 42
〈표 2-27〉 인구규모별 중소도시 수요현황 비율 42
〈표 2-28〉 노후주거지 사업유형 구분 기준 43
〈표 2-29〉 사업유형별 사업지구 추정결과(43개 도시) 43
〈표 2-30〉 지방중소도시 실태 종합분석 45
〈표 3-1〉 지자체 재정자립도 분포 53
〈표 3-2〉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방식간 비교 55
〈표 3-3〉 주거지 정비사업 사업방식간 비교 57
〈표 4-1〉 일본의 주요 정비사업 62
〈표 4-2〉 일본의 노후주거지 정비사례 68
〈표 4-3〉 일본의 노후주거지 정비 시사점 70
〈표 4-4〉 영국의 노후주거지 정비정책 구분 70
〈표 4-5〉 영국 NDC 지역에서의 주거지 정비 관련 프로그램 유형 72
〈표 4-6〉 영국 HMR 지역에서 실행된 주거지 정비유형 76
〈표 4-7〉 MSP 주요 근린지역에서의 2003년-2011년간 누적투자금액과 성과 77
〈표 5-1〉 주민수요 지향형 정책사업 및 과제 89
〈표 5-2〉 공공의 참여 및 지원 확대 정책사업 및 과제 92
〈표 6-1〉 지방중소도시 주거지정비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102
〈표 6-2〉 지방중소도시 주거지정비개별사업과 정비사업구역 106
〈표 6-3〉 기존의 주거지정비 촉진 및 지원방안 109
〈표 6-4〉 기존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실적 110
〈표 6-5〉 기존의 정비사업별 주거세입자 대책 111
〈표 6-6〉 영세민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강화 방안 112
〈표 6-7〉 주거지정비사업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시행방안 114
〈표 6-8〉 우선정비지구와 연계한 주변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방안 116
〈표 6-9〉 지방중소도시 주택코디네이너 운영 및 지원방안 118
〈표 6-10〉 국민주택기금 운용 구분과 운용 내용 119
[그림 1-1] 연구의 진행절차 13
[그림 2-1] 노후불량주거 실태조사 분석의 틀 16
[그림 2-2] 소득분위 분포 19
[그림 2-3] 주택 점유형태 20
[그림 2-4] 지방중소도시 소득분위별... 20
[그림 2-5]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 20
[그림 2-6] 거주기간 21
[그림 2-7] 주택유형 22
[그림 2-8] 지방중소도시 소득분위별... 22
[그림 2-9] 건축 경과년도 22
[그림 2-10] 빈집_비어있는 사유 23
[그림 2-11] 빈집_비어있는 기간 23
[그림 2-12] 저소득층 주택구조 24
[그림 2-13] 중소도시 저소득층 소득분위별... 24
[그림 2-14] 지방중소도시 인구규모별... 26
[그림 2-15] 지방중소도시 저소득층... 26
[그림 2-16] 화장실 형태 26
[그림 2-17] 목욕시설 형태 27
[그림 2-18] 난방시설 형태 27
[그림 2-19] 상수도시설 사용형태 28
[그림 2-20] 하수시설 사용형태 28
[그림 2-21] 자동차 보유현황 및 주차형태 29
[그림 3-1] 정비사업방식별 중소도시 정비추진상의 제약요인 종합 59
[그림 4-1] 중심시가지 거점개발형 예시 63
[그림 4-2] 건축기준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폭정비모델 64
[그림 4-3] 밀집주택시가지정비형 예시 66
[그림 4-4] 오사카시 이쿠노구 남부지구 정비구상 67
[그림 4-5] 영국의 노후주거지 정비정책의 흐름 71
[그림 4-6] Hartlepool NDC 지역 73
[그림 5-1] 지방중소도시 주거지정비 정책방향 정립 85
[그림 5-2] 주민수요 지향형 주거지관리 정책사업 87
[그림 5-3] 공공의 참여 및 지원 확대 정책과제 90
[그림 5-4] 주거지정주관리계획의 개념 93
[그림 6-1] 지방중소도시 주거지정비사업 추진과제 및 추진주체 99
[그림 6-2] 지방중소도시 불량주거지 유형 103
[그림 6-3] 지방중소도시의 불량주거지 유형별 사업방식 104
[그림 6-4] 주거지정비사업 추진방식 개편안 107
[그림 6-5] 주민수요를 반영한 생활복지시설 예시 111
[그림 6-6] 벨기에 메종루즈(Maison Rouge)지구 주거지정비사업 사례(협약 및 지구재생) 113
[그림 6-7] 지방중소도시 불량주거지 밀지지역 정비방안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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