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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울시 석면관리 실태 분석 21
1. 문제제기 22
2. 개요 23
가. 이론적 배경 23
나. 석면건축물 관련 법규 25
다. 석면 건축물 관련 조사 현황 27
라. 석면 건축물 관련 예산 현황 30
3. 문제점 31
가. 서울시 소재 건축물 석면 과다 검출 31
나. 조사의무대상 중 조사 제외된 건축물 존재 32
다. 서울시 소유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 처리 미흡 33
라.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장 감리인 배정 문제 36
마.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예산집행, 추진실적 저조 및 비용 자부담 문제 37
바. 매립 위주의 석면 폐기물 처리 41
4. 정책제언 42
가. 서울시 소재 석면 검출 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시행 필요 42
나. 석면 조사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필요 42
다. 서울시 소유 석면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 조치 필요 43
라.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장 감리 제도 개선 필요 43
마.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율 제고와 참여 수요 확보 방안 마련 43
바. 석면 폐기물의 매립이외의 처리방안 검토 필요 44
참고문헌 45
Ⅱ.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 평가 46
1. 문제제기 47
가. 연구의 필요성 47
나. 분석 범위 및 방법 48
2. 개요 48
가. 이론적 배경 48
나. 현황 51
3. 문제점 60
가. 여성능력개발원의 총괄ㆍ조정ㆍ평가기능 실효성 미흡 60
나.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 차별화 부족 62
다. 중도 탈락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 소홀 63
라.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 예산 지원 64
4. 정책제언 66
가.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 기능 서울시 직접 주도 필요 66
나. 여성일자리 종합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필요 67
다. 중도 탈락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질적 강화 68
라. 합리적인 서울시 예산 지원 체계 마련 68
참고문헌 69
Ⅲ. 서울시 시립박물관 운영현황 분석 71
1. 문제제기 72
2. 개요 73
가. 이론적 배경 73
나. 박물관의 정의 및 역할 74
다. 서울시 시립박물관 현황 76
3. 문제점 82
가. 시립박물관의 지역적ㆍ시대적 편중 82
나. 마스터플랜 없는 박물관 진흥 정책 82
다. 포괄적인 박물관 관리 시스템 부재 83
4. 정책제언 84
가. 시립박물관의 지역적ㆍ시대적 편중 해소 84
나.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박물관 건립 추진 85
다. 서울의 문화정책과 함께하는 박물관 전시ㆍ프로그램 운영시스템 구축 86
라. 박물관 국내외 관람객 활성화 87
참고문헌 88
Ⅳ. 서울 축제운영 실태 분석 89
1. 문제제기 90
2. 개요 91
가. 지역축제의 개념 91
나. 서울시 축제 운영 현황 94
3. 문제점 103
가. 체계적 종합관리 기능 및 서울축제지원센터의 연계기능 미흡 103
나. 민간축제 활성화 부진 104
다. 현행 축제 평가의 문제점 105
라. 관주도 축제의 한계 및 민ㆍ관거버넌스 구축 미흡 107
4. 정책제언 109
가. 최소한의 총괄기능(컨트롤타워) 유지와 축제지원센터의 연계 기능 강화 109
나. 민간축제 활성화 및 축제의 민간이양 109
다. 평가체계의 보완 110
라. 축제의 시민참여 확대 및 관광 자원화 전략 111
참고문헌 112
판권기 113
〈표 Ⅰ-1〉 석면 건축물 관련 법령 및 조례 26
〈표 Ⅰ-2〉 석면 규제 연혁 27
〈표 Ⅰ-3〉 서울시 소재 학교 석면 조사 및 제거 현황 28
〈표 Ⅰ-4〉 지하철 석면 조사 및 제거 현황 29
〈표 Ⅰ-5〉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조사 결과 29
〈표 Ⅰ-6〉 공원 조경석 조사 결과 30
〈표 Ⅰ-7〉 석면 관련 최근 3개년 예산 현황 31
〈표 Ⅰ-8〉 서울시 소재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 32
〈표 Ⅰ-9〉 서울시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34
〈표 Ⅰ-10〉 2015년 하반기 석면 건축물 대상 위해성 평가 결과 34
〈표 Ⅰ-11〉 위해성 등급에 따른 석면 안전관리 조치 방법 35
〈표 Ⅰ-12〉 2015년 하반기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 중간 등급 건축물 현황 36
〈표 Ⅰ-13〉 2015년 자치구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예산 집행 현황 38
〈표 Ⅰ-14〉 연도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실적 39
〈표 Ⅰ-15〉 2015년 슬레이트 사업 추진율 자치구별 현황 39
〈표 Ⅰ-16〉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 발생하는 자치구 자부담 현황 40
〈표 Ⅰ-17〉 서울시 폐석면 발생 및 처리 현황 41
〈표 Ⅱ-1〉 선행연구 요약 50
〈표 Ⅱ-2〉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별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현황 53
〈표 Ⅱ-3〉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권역별 분포 현황 54
〈표 Ⅱ-4〉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연도별 설립 현황 56
〈표 Ⅱ-5〉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별 운영 비교 57
〈표 Ⅱ-6〉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인력 현황 58
〈표 Ⅱ-7〉 최근 3년간 여성인력개발기관별 서울시 지원 현황 59
〈표 Ⅱ-8〉 2016년 기관유형별 수입 현황 59
〈표 Ⅱ-9〉 최근 3년간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총괄 기능 사업비 현황 61
〈표 Ⅱ-10〉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현황 비교 63
〈표 Ⅱ-11〉 2015년 여성인력개발기관별 중도탈락자 현황 64
〈표 Ⅱ-12〉 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금 산정 방식 65
〈표 Ⅲ-1〉 운영주체에 따른 박물관의 종류 75
〈표 Ⅲ-2〉 전국 박물관 현황 77
〈표 Ⅲ-3〉 서울시 소재 박물관 현황 77
〈표 Ⅲ-4〉 서울시 시립박물관 현황 77
〈표 Ⅲ-5〉 2015년 서울시 자치구별 박물관 현황 78
〈표 Ⅲ-6〉 최근 5년간 시립박물관 관람객 현황 79
〈표 Ⅲ-7〉 관광지별 인지도-방문선호도 변화(2009, 2013) 79
〈표 Ⅲ-8〉 최근 3년간 시립박물관 수입ㆍ지출 현황 80
〈표 Ⅲ-9〉 서울시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일반 현황 81
〈표 Ⅲ-10〉 건립 중인 시립박물관 세부 추진 현황 81
〈표 Ⅲ-11〉 서울역사박물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점표 84
〈표 Ⅳ-1〉 지역축제의 유형 분류 92
〈표 Ⅳ-2〉 서울시 축제 개선 계획(2013) 94
〈표 Ⅳ-3〉 2015년도 주체별 지역축제 개최현황(건수) 98
〈표 Ⅳ-4〉 2015년 서울시 자체추진 축제(산하기관 포함) 99
〈표 Ⅳ-5〉 2015년 자치구 축제 100
〈표 Ⅳ-6〉 2015년 민간축제 101
〈표 Ⅳ-7〉 축제와 문화행사의 구분 기준 103
〈표 Ⅳ-8〉 연도별 개최 축제 대비 평가 대상 현황 105
〈표 Ⅳ-9〉 서울시 축제 평가 결과 106
〈표 Ⅳ-10〉 축제평가 공통 평가 지표 및 배점 107
〈표 Ⅳ-11〉 2015년 축제평가 대상의 수용자 주도성 등급 현황 108
[그림 Ⅰ-1] 폐석면의 무해화 처리 방안 45
[그림 Ⅱ-1]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자치구별 현황 54
[그림 Ⅱ-2]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연도별 설립 현황 55
[그림 Ⅱ-3] 2016년 기관유형별 수입 비중 60
[그림 Ⅱ-4] 2016년 여성능력개발원 예산 세부 현황 61
[그림 Ⅱ-5] 여성능력개발원 관리 체계도 62
[그림 Ⅱ-6] 서울시 지원금 vs 취업률&이용자만족 65
[그림 Ⅳ-1]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성장 90
[그림 Ⅳ-2] 서울축제지원센터 비전 및 미션 96
[그림 Ⅳ-3] 민ㆍ관거버넌스 구축 단계별 추진 계획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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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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