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발간사 / 강용석
일러두기
목차
제1장 도시계획 체계 및 현황 13
제1절 도시계획 체계 15
1. 국토계획 16
2. 도시계획 17
제2절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현황 19
1.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 19
2.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1
3.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23
4.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24
제3절 도시계획 관련 법령 25
1. 법령 체계도 25
2. 법령현황 26
3. 국토기본법 28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0
6.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31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연혁 32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수립 연혁 32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개정 연혁 37
제2장 광역도시계획 39
제1절 개요 41
1. 정의 41
2. 의의 41
3. 지위와 성격 41
4. 목표연도 42
5. 지정 및 설정 42
6. 수립권자 43
제2절 계획수립 원칙 및 내용 44
1. 계획수립 기준 44
2. 계획수립 원칙 44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45
제3절 계획수립 절차 46
1. 기초조사 46
2. 공청회 개최 46
3.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47
4. 광역도시계획 승인 47
5. 광역도시계획 수립 흐름도 48
제4절 계획수립 현황 49
1. 대상권역 49
2. 광역계획권 지정현황 49
3. 광역도시계획 수립현황 49
4.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계획의 목표와 전략부문) 50
제3장 도시기본계획 53
제1절 개요 55
1. 정의 55
2. 의의 55
3. 지위와 성격 56
4. 수립대상 57
5. 목표연도 57
6. 계획구역의 설정 57
제2절 계획수립 원칙 및 내용 58
1. 계획수립 기준 58
2. 계획수립 기본원칙 58
3.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 59
4. 계획의 내용 60
제3절 계획수립 절차 61
1. 기초조사 61
2. 계획(안) 수립(입안) 61
3. 주민참여 제고(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등) 62
4.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신청 63
5. 도시기본계획 승인 63
6. 도시기본계획 수립 흐름도 64
제4절 계획수립 현황 65
1.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65
제4장 도시관리계획 67
제1절 개요 69
1. 정의 및 의의 69
2. 지위와 성격 70
3.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70
4. 입안권자 70
제2절 계획수립 기준 72
1.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72
2. 관련계획과의 관계 73
제3절 계획도서의 작성기준 76
1. 도시관리계획서 76
2. 계획설명서 77
3. 도시관리계획조서 78
4. 도시관리계획도면 78
제4절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79
1. 입안 79
2. 기초조사 81
3.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84
4. 도시관리계획 결정 86
5. 도시관리계획 수립 흐름도 90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91
제1절 용도지역 93
1. 개요 93
2. 용도지역 지정 95
3. 계획수립 기준 97
제2절 용도지구 108
1. 개요 108
2. 용도지구 지정 109
3. 계획수립 기준 111
제3절 용도구역 120
1. 개요 및 용도지구 지정 120
2. 계획수립 기준 121
제4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2
1.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 122
2.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사항 125
3. 질의회신 사항 127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연혁 128
1. 변천 과정 128
2. 변천 체계도 131
제6장 도시계획시설 137
제1절 개요 139
1. 정의 139
2. 시행주체 및 설치기준 140
3. 도시계획시설 세부 분류표 143
4. 도시계획시설 관련법령 150
5. 용도지역별 제한 받는 도시계획시설 151
6.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 분류 152
제2절 결정 및 집행계획 수립 154
1. 도시계획시설 결정 154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154
3.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55
제3절 도시계획시설 집행 157
1. 시행자 지정 157
2. 실시계획 작성 158
3. 실시 계획의 열람 158
4. 실시계획의 인가 158
5. 실시계획의 고시 159
6. 공사완료 공고 161
7. 공공시설의 귀속 및 비용부담 161
8. 도시계획시설 집행 흐름도 162
제4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3
1. 개념 163
2.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실효 163
제7장 지구단위계획 165
제1절 개요 167
1. 정의 167
2. 개념 167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68
4.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168
5.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169
6. 지구단위계획 연혁 169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71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구분 171
2.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72
3.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74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지역 176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176
제3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177
1. 입안의 주민제안 177
2. 기초조사 180
3. 주민의견 청취 182
4.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182
5. 결정·고시 182
6. 지구단위계획 수립 흐름도 185
7. 지구단위계획도서 작성지침 186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190
1.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190
2.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193
제8장 개발행위허가 197
1. 개요 199
2. 개발행위허가 대상 199
3.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03
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208
5. 개발행위허가 기준 218
6.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기준 및 이력관리 232
7.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236
제9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41
1. 역할 및 범위 243
2. 위원회 구성 243
3. 심의대상 245
4. 회의의 개최 245
5. 위원의 제척·회피 245
6. 회의록의 공개 246
7.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246
8. 위원회 운영 246
제10장 기초조사 및 관련법령에 따른 영향평가 247
1.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249
2. 환경영향평가 256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262
4. 토지적성평가 267
5. 환경성검토 271
6. 교통성검토 277
제11장 제주특별법 관련사항 281
1. 개발사업·시행 승인 제도 283
2.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 289
3.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토계획법 특례사항 297
제12장 참고자료 301
1.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제도 303
2.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기준 307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고도 기준 312
4.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 기준 315
5.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324
6.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 326
7.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328
8.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신청자 검토내용) 341
9. 도시관리계획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별표1) 351
판권기 38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