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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최종보고서 제출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지역에너지계획 개요 29

제1절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29

1. 계획수립 배경 29

2. 계획수립 목적 30

제2절 계획의 범위 31

1. 공간적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31

2. 시간적 범위 : 2016년 ~ 2020년 32

제3절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침 32

1. 지역에너지계획 관련법률 및 조례 32

2. 지역에너지계획 작성가이드 35

제2장 현황 분석 37

제1절 자연환경 37

1. 행정구역 37

2. 지리, 지형 및 기후 38

제2절 지역경제 현황 45

1. 가구 및 인구 현황 45

2. 경제규모 및 1인당 GRDP 변화 51

3.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변화 55

4. 산업구조 변화 62

제3절 에너지 이용현황 70

1.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 70

2. 세종시의 에너지 공급시설 81

제4절 국내외 관련정책 동향 83

1. 국내외 여건 변화 83

2.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 89

3.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동향 93

제3장 부문별 계획 103

제1절 에너지 수요 예측 방법 103

1. 에너지원별 수요전망 개요 103

2. 에너지 수요 전망 예측 107

제2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대책 116

1.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목표 관리 116

2. 세종시 중장기 에너지목표 관리 120

3. 세종시 안정적 에너지공급 대책 추진사업 123

제3절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대책 124

1.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24

2.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잠재량 141

3. 세종시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잠재량 144

4. 세종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대책 추진사업 147

5. 국내외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 및 현황 158

6. 세종시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 172

7. 에너지저장시스템 보급(ESS) 177

제4절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책 183

1. 우리나라의 에너지합리화 정책동향 183

2. 세종시특별자치시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 194

3. 세종시 에너지이용합리화대책 및 목표설정 207

제5절 온실가스 감축 대책 211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211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 216

3. 세종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분석 225

4. 세종시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 226

제6절 집단에너지 공급 대책 244

1. 집단에너지 개요 244

2. 국내 집단에너지 공급현황 245

3. 세종시의 집단에너지 공급현황 246

4. 세종시의 집단에너지 수요 잠재력 248

5. 세종시의 집단에너지 대책 250

제7절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사용 대책 253

1. 미활용에너지 개요 253

2. 미활용에너지 이용시스템 258

3. 국내 미활용에너지의 이용현황 및 효과 262

4. 세종시의 미활용에너지 현황 265

5. 세종시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사용 대책 추진사업 268

제8절 에너지복지 대책 282

1. 에너지복지 개요 282

2. 에너지복지 현황 분석 283

3. 에너지복지 추진방향 289

4. 세종시 에너지복지 대책 추진 사업 291

제9절 기타 지역에너지 대책 297

1. 스마트 그린시티 및 스마트그리드 개요 297

2. 세종시의 스마트그린시티 및 스마트그리드 연계 활용방안 313

3. 고효율에너지등급 건축물 개요 320

4. 고효율에너지등급 건축물 건립 방안 323

5.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추진 325

제10절 지역에너지 세부사업 현황 328

1. 신·재생에너지 분야 329

2. 전기자동차 분야 341

3. 에너지복지 분야 344

4. 스마트그리드 분야 349

5. 에너지효율향상 분야 350

제4장 결언 353

1. 정책목표 353

2. 정책제언 356

3. 재정제언 361

부록 363

용어정의 365

참고자료 378

〈표 1-1〉 세종시 지역에너지 계획의 단계 32

〈표 1-2〉 지역에너지계획 관련 법률 정리 33

〈표 1-3〉 국내 광역시도 에너지 기본조례의 주요내용 34

〈표 1-4〉 지역에너지계획 작성가이드 35

〈표 1-5〉 지역에너지계획 작성 과정 36

〈표 2-1〉 세종시 지역별 면적현황(2015년 10월 기준) 37

〈표 2-2〉 표고별 면적분포 39

〈표 2-3〉 경사별 면적분포 및 경사 분석도 39

〈표 2-4〉 세종특별자치시 하천현황 41

〈표 2-5〉 연도별 기상개황 42

〈표 2-6〉 월별 기상개황 43

〈표 2-7〉 도시지역 내 용도 지역별 현황 43

〈표 2-8〉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전후의 인구변화 추이 46

〈표 2-9〉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후의 인구 및 인구성장률 46

〈표 2-10〉 세종시의 인구 및 세대수 전망 47

〈표 2-11〉 연도별 인구, 가구수 및 인구밀도 48

〈표 2-12〉 경제활동인구 전망 48

〈표 2-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표(총괄) 49

〈표 2-14〉 읍면지역 주요 도시지표 50

〈표 2-15〉 신도시지역 주요 도시지표 50

〈표 2-16〉 광역시도 지역별 GRDP 변화 52

〈표 2-17〉 국내총생산/1인당 국내총생산 54

〈표 2-18〉 광역시도 지역별 일인당 GRDP 변화 54

〈표 2-19〉 세종시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55

〈표 2-20〉 광역시도 지역별 사업체 수 변화 56

〈표 2-21〉 광역시도 지역별 종사자 수 변화 57

〈표 2-22〉 세종시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변화 57

〈표 2-23〉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59

〈표 2-24〉 세종시 지역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60

〈표 2-25〉 주요 광역시도의 사업체 1개소당 종사자 수 61

〈표 2-26〉 사업체 구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61

〈표 2-27〉 지역별 산업구조 변화(부가가치액 기준) 63

〈표 2-28〉 세종시 각 지역별 산업구조 변화(광업·제조업의 부가가치액 기준) 63

〈표 2-29〉 광역시도별 산업구조 변화(종사자 수 기준) 64

〈표 2-30〉 세종시 산업구조(사업체수) 65

〈표 2-31〉 세종시 산업단지 현황 개요 66

〈표 2-32〉 세종시 산업 및 농공단지 운영 현황(2013) 67

〈표 2-33〉 세종시 산업단지 연도별 조성계획(2015기준) 68

〈표 2-34〉 일반 산업단지 등 기업체 입주현황 68

〈표 2-35〉 세종시 산업단지 현황(지역별 신도시지역 포함) 및 계획 69

〈표 2-36〉 우리나라 지역별 1차에너지의 국내생산 규모 70

〈표 2-37〉 2013년도 1차 에너지 공급량 71

〈표 2-38〉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현황(열량) 71

〈표 2-39〉 우리나라 석탄 공급 현황 72

〈표 2-40〉 우리나라 석탄(무연탄+유연탄) 소비실적 72

〈표 2-41〉 민수용 석탄 수급 현황 73

〈표 2-42〉 연탄 생산량 73

〈표 2-43〉 2013년도 연탄 생산량 및 재고(국가포함) 73

〈표 2-44〉 우리나라 원유공급 현황 74

〈표 2-45〉 우리나라 천연가스 공급 현황 74

〈표 2-46〉 우리나라 석유소비 실적 75

〈표 2-47〉 세종시 석유류 소비 현황 75

〈표 2-48〉 우리나라 도시가스 생산 및 소비 실적 76

〈표 2-49〉 세종시 가스에너지 공급시설 및 소비 현황 76

〈표 2-50〉 우리나라 발전원별 발전설비 용량 77

〈표 2-51〉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 77

〈표 2-52〉 우리나라의 지역별 전력 소비현황 78

〈표 2-53〉 우리나라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규모 변화 80

〈표 2-54〉 세종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80

〈표 2-55〉 세종시 전력 공급 시설 81

〈표 2-56〉 세종시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 시설 82

〈표 2-57〉 2013년도 세종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 82

〈표 2-58〉 원별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 84

〈표 2-59〉 주요 화석연료의 가채 매장량 및 가채년수('13년 기준, BP) 84

〈표 2-60〉 후쿠시마 사고 전후 세계 원전현황 비교 (World Nuclear Association) 86

〈표 2-61〉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비중 전망 87

〈표 2-62〉 연평균 국제유가 추이 89

〈표 2-63〉 각국의 주요 에너지효율 정책 동향 90

〈표 2-64〉 '09년 코펜하겐 합의문에 따른 부속서 I 국가 서약내용 91

〈표 2-65〉 각국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92

〈표 2-66〉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목표수요 93

〈표 3-1〉 세종시의 거시경제변수 전망 106

〈표 3-2〉 세종시 총에너지 소비전망 107

〈표 3-3〉 세종시 석유 수요 전망 108

〈표 3-4〉 석탄 수요 전망 109

〈표 3-5〉 세종시 석탄 수요 전망 109

〈표 3-6〉 전국 전력수요 동향 및 전망 110

〈표 3-7〉 1인당 전력사용량 예측 지표 111

〈표 3-8〉 2012-2013년도 세종시 전력사용 현황 111

〈표 3-9〉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 111

〈표 3-10〉 세종시 전력 소비현황 및 수요 전망 112

〈표 3-11〉 전국 도시가스 수요전망 114

〈표 3-12〉 세종시 도시가스 수요전망 (2013기준) 115

〈표 3-13〉 제1차 vs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비교표 118

〈표 3-14〉 세종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120

〈표 3-15〉 세종시 안정적 에너지공급 대책 추진사업 123

〈표 3-16〉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14.9월)에서 제시한 6가지 중점추진과제 124

〈표 3-17〉 1차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125

〈표 3-18〉 1차에너지 기준 원별 비중 목표 125

〈표 3-19〉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내용 126

〈표 3-20〉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127

〈표 3-21〉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RFS) 제도의 내용 128

〈표 3-22〉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내용 129

〈표 3-23〉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대상 130

〈표 3-24〉 단계별 주택지원사업 보급목표 131

〈표 3-25〉 단계별 주택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131

〈표 3-26〉 지역지원사업 주요 지원 현황 133

〈표 3-27〉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대여사업의 개요 134

〈표 3-28〉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 135

〈표 3-29〉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기준 135

〈표 3-3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제도 137

〈표 3-31〉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개요 138

〈표 3-32〉 신·재생에너지 해외설비인증 지원대상 예시 140

〈표 3-33〉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141

〈표 3-34〉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142

〈표 3-35〉 국내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 신규 정의 143

〈표 3-36〉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체 잠재량 143

〈표 3-37〉 2013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현황 144

〈표 3-38〉 세종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146

〈표 3-39〉 세종시 신 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 146

〈표 3-40〉 세종시 신·재생에너지 원별 잠재량 146

〈표 3-41〉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계획 158

〈표 3-42〉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전기차 주요과제 160

〈표 3-43〉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 및 1회 충전거리 확장을 위한 R&D 로드맵 160

〈표 3-44〉 차종별 집행금액 및 대상차종('15년 기준) 161

〈표 3-45〉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기준 161

〈표 3-46〉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168

〈표 3-47〉 주요국 전기차 보급 목표 및 지원책 171

〈표 3-48〉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차종(안) 176

〈표 3-49〉 ESS의 주요 기능 178

〈표 3-50〉 에너지저장장치 시장규모 178

〈표 3-51〉 세종시 열병합발전소 에너지저장 사업비 182

〈표 3-52〉 세종시 열병합발전소 에너지저장에 따른 CO₂감축 목표량 182

〈표 3-53〉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17년) 183

〈표 3-54〉 에너지 수요관리 R&D 5대 중점 추진과제 191

〈표 3-55〉 에너지 수요관리 R&D 혁신기술 191

〈표 3-56〉 연도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제외 품목 192

〈표 3-57〉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196

〈표 3-58〉 사업완료 후 연간 에너지수요 196

〈표 3-59〉 실내 적정온도 준수 점검내용 197

〈표 3-60〉 건축물 신축시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의무화 제도 198

〈표 3-61〉 완전일조의 경우 방위각별 동짓날 1일 일사량 199

〈표 3-6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200

〈표 3-63〉 폐열이용기술 202

〈표 3-64〉 폐열회수 System별 특징 비교(일반사양기준) 203

〈표 3-65〉 2013년도 에너지 소비현황 207

〈표 3-66〉 세계 1차에너지 공급현황 211

〈표 3-67〉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현황(열량) 212

〈표 3-68〉 2013년도 세종시 최종에너지 소비현황(열량) 212

〈표 3-69〉 연료연소에 의한 세계 CO₂ 배출 213

〈표 3-70〉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213

〈표 3-71〉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14

〈표 3-72〉 주요국 Post 2020 감축목표 215

〈표 3-73〉 신도시지역 BAU대비 C0 ₂ 배출량 예측 216

〈표 3-74〉 2020년 국가 온실가스배출 전망 217

〈표 3-75〉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217

〈표 3-76〉 부문·업종별 감축목표 218

〈표 3-77〉 국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정책방향별 중점과제(온실가스) 219

〈표 3-78〉 읍면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전망 225

〈표 3-79〉 부분별 CO₂배출량 및 감축량 227

〈표 3-80〉 건축물 추진과제 및 CO₂감축량 229

〈표 3-81〉 수송(교통)추진 과제및 CO₂감축랑 230

〈표 3-82〉 온실가스 감축관련 중점과제(세종시) 231

〈표 3-83〉 에너지 효율형 건축물 조성에 따른 CO₂ 감축 목표량 233

〈표 3-84〉 공공자전거(어울링)이용 활성학에 따른 CO₂ 감축 목표량 234

〈표 3-85〉 그린카 보급에 따른 CO₂ 감축 목표량 235

〈표 3-86〉 친환경 운전환경 조성에 따른 CO₂ 감축 목표량 236

〈표 3-87〉 조림지 숲 가꾸기에 따른 CO₂ 감축 목표량 237

〈표 3-88〉 조림지 숲 가꾸기 연도별 보급 목표량 237

〈표 3-89〉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에 따른 CO₂감축 목표량 238

〈표 3-90〉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따른 CO₂ 감축 목표량 238

〈표 3-91〉 온실가스감축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감축효과 239

〈표 3-92〉 녹색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한 중점과제 내용 240

〈표 3-93〉 녹색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의 CO₂ 감축 예상량 241

〈표 3-94〉 '에너지 효율개선' 과제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CO₂ 감축효과 241

〈표 3-95〉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과제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CO₂ 감축효과 242

〈표 3-96〉 '자원재활용' 과제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CO₂ 감축효과 243

〈표 3-97〉 '저탄소형 에너지공급' 과제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CO₂ 감축효과 243

〈표 3-98〉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및 공급현황 245

〈표 3-99〉 세종시 지역난방사업장별 설비현황 246

〈표 3-100〉 세종시 지역난방시설 현황 246

〈표 3-101〉 세종시 지역난방사업장별 공급현황 247

〈표 3-102〉 세종시 지역난방사업자의 발전량 및 열공급량 247

〈표 3-103〉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현황 251

〈표 3-104〉 미활용에너지의 종류와 이용방법 253

〈표 3-105〉 폐기물 소각폐열의 특징과 문제점 256

〈표 3-106〉 도시기반시설 저온폐열의 특징과 문제점 256

〈표 3-107〉 온도차에너지의 특징과 문제점 257

〈표 3-108〉 발전소 온배수(복수기 냉각수) 폐열의 특징과 용도 260

〈표 3-109〉 세종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265

〈표 3-110〉 세종시 매립시설 현황 265

〈표 3-111〉 세종시 자동크린넷 현황 266

〈표 3-112〉 세종시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량(톤) 266

〈표 3-113〉 세종시 폐기물연료화시설 현황 267

〈표 3-114〉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개요 269

〈표 3-115〉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유형별 분류 270

〈표 3-116〉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지역별 분석 270

〈표 3-117〉 '15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 현황 271

〈표 3-118〉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 대상지(전북 김제) 272

〈표 3-119〉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현황(강원 홍천) 273

〈표 3-120〉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현황(광주광역시) 274

〈표 3-121〉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현황(충북 진천) 274

〈표 3-122〉 노르웨이(바륨 산드윅카 지구) 생하수 열이용 형태 277

〈표 3-123〉 노르웨이(오슬로市 스코얀웨스트) 생하수 열이용 형태 278

〈표 3-124〉 노르웨이(오슬로市) 생하수 열이용 형태 279

〈표 3-125〉 에너지바우처의 개요 292

〈표 3-126〉 스마트그리드 주요국 정책 동향 및 실증현황 300

〈표 3-127〉 제주도 실증사업의 분야별 컨소시엄 참여기업 303

〈표 3-128〉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내사업 및 실증 현황(전력 IT사업 현황) 306

〈표 3-12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321

〈표 3-13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현황 322

〈표 3-13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인센티브 322

〈표 3-132〉 세종시 세부사업별, 연도별 예상 소요재원 362

[그림 1-1] 계획의 공간적 범위 31

[그림 2-1] 표고 분석도 39

[그림 2-2] 경사 분석도 39

[그림 2-3] 수계분석도 40

[그림 2-4] 용도 지역별 현황 44

[그림 2-5] 세종시의 권역별 특성 및 주요시설 44

[그림 2-6] 세종시 주민등록인구추이 및 인구 성장률(외국인제외) 45

[그림 2-7] 국민 1인당 GNI 53

[그림 2-8] GDP (명목, 계절 조정) 53

[그림 2-9] 국내총생산/1인당 국내총생산 54

[그림 2-10] 세종시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변화 58

[그림 2-11] 세종시의 광업·제조업의 읍면동별 사업체수 65

[그림 2-12] 세종시 산업단지 위치도 67

[그림 2-13] 세계 권역별 에너지수요 비중 추이 및 전망(IEA) 83

[그림 2-14] 두바이유 장기 유가 추이 88

[그림 2-15] 국제 기후변화 논의 주요 경과 91

[그림 2-16]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부문별 감축률 추이 94

[그림 3-1] 용도별 석탄 수요 전망 108

[그림 3-2]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추이 및 전망 110

[그림 3-3] 세종시 전력 수요 전망 113

[그림 3-4] 용도별 도시가스 수용 전망 114

[그림 3-5] 융·복합 지원사업의 개념도 136

[그림 3-6] 태양광 테스트베드 개념도 138

[그림 3-7]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개념도 139

[그림 3-8]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개념도 139

[그림 3-9]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계획 159

[그림 3-10] 에너지 네가와트 시스템 189

[그림 3-1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대상 분석 192

[그림 3-12] 건물의 폐열회수 및 활용 계획 202

[그림 3-13] 열교환원리 204

[그림 3-14] 열교환환풍기 원리개념도 204

[그림 3-15] 산업부문 감축목표 및 연도별 감축률 224

[그림 3-16] 집단에너지 사업의 개념도 244

[그림 3-17] 소각장 시설내 열 및 전력이용시스템 258

[그림 3-18] 하천수 이용시스템 개략도 261

[그림 3-19] 하수처리수 이용시스템 개략도 261

[그림 3-20] 스마트그리드 개념도 297

[그림 3-21]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부정책 방향 (국가 로드맵 및 단계별 목표) 301

[그림 3-22]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 단지 조성 304

[그림 3-23] 전남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구상 304

[그림 3-24]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모형도 306

[그림 3-25] 스마트그린시티 개념도 310

[그림 3-26] 세종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조성 개념도 317

[그림 3-2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 321

[그림 3-2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현황 추이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