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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0)G20 서울 액션플랜상 회원국 정책공약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및 정책권고 방안 연구 [전자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1
청구기호
ER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제어번호
MONO1201632016
주기사항
제출처: 기획재정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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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I장 서론 6

제II장 이행상황 평가 8

1. 재정정책 8

2.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11

3. 금융정책 13

4. 구조개혁 15

가. R&D, 혁신, 중소기업 및 기타 산업정책 15

나. 상품시장 경쟁확대와 규제개혁 18

다. 녹색성장과 혁신정책 19

라. 조세제도 21

마. 일자리 22

바. 사회간접자본 23

사. 교육 25

아. 연금, 복지, 의료 26

자. 공공부문 개혁 28

5. 무역 및 개발원조 28

제III장 정책권고 31

1. 재정정책 31

2.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34

3. 금융정책 36

4. 구조개혁 39

가. R&D, 혁신, 중소기업 및 기타 산업정책 39

나. 상품시장 경쟁확대와 규제개혁 41

다. 녹색성장과 혁신정책 41

라. 조세개혁 42

마. 일자리 43

바. 사회간접자본 45

사. 교육 47

아. 연금, 복지, 의료 50

5. 무역 및 개발원조 52

[부록] G20 회원국별 평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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