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6
I. 서론 14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4
1.1. 연구 배경 14
1.1. 연구 목적 15
2. 연구 범위 및 수행 방법 16
2.1. 연구 범위 16
2.2. 연구수행 추진 방법 16
II. 최저가낙찰제 등 현행 발주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8
1.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공공 공사 발주제도 현황 18
1.1. 개요 18
1.2. 관련 규정 19
1.3. 적격심사낙찰제 19
1.4. 최저가낙찰제(저가심의제 포함) 22
1.5. 적격심사낙찰제 및 최저가낙찰제의 운영 현황 24
2. 국가계약법령상 현행 공공 공사 발주제도의 문제점 검토 26
(1) 정부 발주 공사의 입·낙찰 제도가 가격 경쟁 중심으로 운영 26
(2) 공공 입찰 제도의 변별력 미흡 27
(3) 입찰 참가자수 과다 30
(4) 입찰 비용이 거의 없음 30
(5) 발주 방식의 획일화 및 발주자의 재량권 미흡 32
(6) 설계와 시공의 분절 34
III. 해외 공공 공사 발주제도 비교·분석 37
1. 해외 공공 공사 발주제도 동향 37
1.1. 미국 37
1.2. 영국 38
1.3. 일본 39
2. 최고가치 낙찰제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40
2.1. 미국 연방정부의 경쟁적 제안방식(competitive proposals) 41
2.2.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 43
2.3. 해외 사례를 통한 최고가치 낙찰제에 대한 제안 50
IV. 공공 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52
1. 최저가낙찰제 존속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52
1.1. 현황 52
1.2. 최저가낙찰제의 공과 및 지속 가능성 평가 53
1.3. 현행 최저가낙찰제 존치 시 제도 개선 방안 60
1.4. 최고가치낙찰제로서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방향 61
2. 종합심사 낙찰제도 도입 방안 66
2.1. 기본 방향 66
2.2. 평가체계 68
2.3. 지표별 평가기준 및 방법 69
V. 결론 및 기대효과 103
1. 결론 103
2. 기대효과 105
참고문헌 107
〈표 2-1〉 공공공사의 발주 유형별 계약금액 25
〈표 2-2〉 공공공사의 발주/입찰방식별 평균 입찰 참가자수 실태 30
〈표 3-1〉 영국 계약제도 시장 추이 39
〈표 3-2〉 간이형 비가격 요소 항목 44
〈표 3-3〉 표준형 비가격 요소 항목 45
〈표 3-4〉 종합평가 낙찰제 I 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8
〈표 3-5〉 종합평가 낙찰제 S형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9
〈표 4-1〉 정부 공사 입·낙찰 제도의 변천 과정 52
〈표 4-2〉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간 낙찰률 비교 53
〈표 4-3〉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 58
〈표 4-4〉 향후 최저가 낙찰 제도의 운영 방안 63
〈표 4-5〉 종합심사 낙찰제의 평가체계 68
〈표 4-6〉 동일공법의 분류예시 71
〈표 4-7〉 공동수급체 동일공법 평가(예시) 72
〈표 4-8〉 동일공종그룹의 분류예시 75
〈표 4-9〉 공사난이도 구분방법(예시) 82
〈표 4-10〉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기준 및 시공능력 평가액 83
〈표 4-11〉 균형가격과 투찰률에 따른 가격점수 예시 85
〈표 4-12〉 공종별 물량 심사 및 위원회구성(안) 94
〈표 4-13〉 하도급 공정거래 평가방법 및 배점안 98
〈표 4-14〉 상호협력평가제도 운영현황 99
〈그림 2-1〉 영국의 발주 방식과 내역입찰 사례 31
〈그림 2-2〉 건설공사 프로세스와 시공자의 역할 비교 35
〈그림 3-1〉 경쟁적 제안방식 절차 42
〈그림 3-2〉 일본의 종합평가방식 개선안 47
〈그림 4-1〉 발주제도 개선 기본프레임 67
이용현황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