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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들어가며 11
제2절 연구 수행 내용 14
1. 수행 목적과 목표 14
2. 수행 방법 15
제2장 국내·외 관련 현황 및 인프라 17
제1절 국내 보조기기 사용 현황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 19
1. 보조기구 활용 실태 19
2. 보조기구 지원제도 현황 21
3. 보조기구 전달체계 현황 24
4. 보조기구 법률제정 시도와 현황 26
제2절 국내 보조기구 관련 법률 현황 27
1. 장애인복지법 28
2. 국민건강보험법 31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3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6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
7.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8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0
9. 국가정보화기본법 41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3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3
제3절 국내 보조기구 관련 현황과 인프라의 시사점 46
제4절 국외 보조기구 관련 현황과 인프라 47
1. 보조기구 법률 및 정책 인프라 관련 국외 사례 분석 47
2. 미국의 보조기구 관련 인프라 분석 51
3. 스웨덴의 보조기구 관련 인프라 분석 93
제5절 국외 보조기구 관련 사례의 시사점 97
제3장 결론1 : 국내 보조기구 관련 법률안 제안 99
제1절 19대 국회 기존 발의 법률(안) 비교 101
1. 보조기구 관련 제정 법안 조문 대비 101
제2절 관련 법률안의 개선 제안 112
1. 주요 쟁점 사항의 검토 112
2. 최종 제안 법률안의 도출 118
제3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방향의 제안 125
1. '제1장 총칙' 과 관련된 하위법 위임사항 125
2.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과 관련된 하위법 위임사항 127
3. '제3장 보조기기센터' 와 관련된 하위법 위임사항 130
4.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과 관련된 하위법 위임사항 135
5. '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 와 관련된 하위법 위임사항 137
6. '제6장 보직' 과 관련된 하위법 위임사항 139
7. 후속 논의 대상 과제 140
제4장 결론2 : 법률 제정 후속 실행 과제 141
제1절 하위법 체계 정비를 위한 과제 144
1. 보조기구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144
2. 보조기기 품목고시 검토 및 변경 145
3.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작업 146
제2절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인프라 구축 148
1. 교부사업 대상 범위의 규정과 기존 사업 연결성 강화 148
2.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 설치 149
제3절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방안 수립 151
1. 보조공학사 자격제도의 도입 151
제4절 연구의 의의와 제언 157
1.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157
2. 후속 제언 158
참고문헌 159
판권기 163
〈표 1〉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 20
〈표 2〉 소관부처별 주요 보조기구 지원사업 현황(2015년 기준) 22
〈표 3〉 공공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 규모(2014년 기준) 23
〈표 4〉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급 규모 연도별 추이 23
〈표 5〉 국내 주요 보조기구 관련 법률 현황 27
〈표 6〉 해외 주요 국가의 보조기구 정책 인프라 분석표 48
〈표 7〉 2002 회계연도 보조공학 지원을 위한 메디케어 지불 현황 56
〈표 8〉 1989년-1993년 연방정부 보조공학 보조금 지원 현황 80
〈표 9〉 주요국 복지정책 기반 특성과 보조기구 법 체계 비교 97
〈표 10〉 선행연구의 보조기구 관련법 제정 방향 112
〈표 11〉 법률 제정 및 조문화 방향의 쟁점 논의 결과 116
〈표 12〉 법률 제1장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25
〈표 13〉 법률 제2장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28
〈표 14〉 법률 제3장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31
〈표 15〉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센터 권장 설치 기준 제안 134
〈표 16〉 법률 제4장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36
〈표 17〉 법률 제5장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38
〈표 18〉 법률 제6장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39
〈표 19〉 하위법 조문을 위한 후속 과제 140
〈표 20〉 유관 법률의 보조기기 지칭 용어 145
〈표 21〉 보조기기 관련 전문가 양성 현황 151
〈그림 1〉 연구 수행 체계 15
〈그림 2〉 국내 주요 보조기구 전달체계 24
〈그림 3〉 스웨덴의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96
〈그림 4〉 광역자치단체별 면적·등록장애인구 133
〈그림 5〉 법률 제정 후속 실행 과제의 제안 143
〈그림 6〉 보조기기와 유관 지칭의 범주 제안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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