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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서론 6
II.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과정과 복지재정 추이분석 8
1. 사회복지제도의 태동(~1970년) 9
2. 사회복지제도의 확장(1972~1987년) 12
3. 사회복지제도의 발전(1988~1997년) 15
4. 사회복지제도의 정립과 현황(1998~) 17
III. 적정 복지재정의 추계 22
1. 복지지출과 장기재정위험 22
가. 복지지출 전망: 거시 자료를 이용한 분석 22
나. 복지지출과 장기재정위험 26
2. 총량재정지표 목표치를 고려한 복지지출수준 29
가. 총량재정지표 목표치와 분석 시나리오 29
나. 총량재정지표 목표치와 복지지출수준: 조세부담률 가정 1 31
다. 총량재정지표 목표치와 복지지출수준: 조세부담률 가정 2 36
라. 총량재정지표 목표치와 복지지출수준: 조세부담률 가정 3 40
마. 총량재정지표 목표치와 복지지출수준: 조세부담률 가정 4 44
바. 총량재정지표 목표치와 복지지출수준: 조세부담률 가정 5 48
3. 시나리오별 비교: 통합재정 기준 51
IV. 주요국의 복지체계-복지지출-국민부담 55
1. 스웨덴 55
가. 복지개혁과정 55
나. 복지재정 추이 56
2. 미국 58
가. 복지발전과정 58
나. 복지재정 추이 60
3. 영국 62
가. 복지발전과정 62
나. 복지재정 추이 63
4. 독일 67
가. 복지발전과정 67
나. 복지재정 추이 70
5. 프랑스 73
가. 복지발전과정 73
나. 복지재정 추이 76
6. 종합 및 시사점 78
V. 한국의 복지체계와 복지재정의 적정화 83
1. 복지개혁의 기본방향 83
가.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균형전략 83
나. 균형전략에 기초한 복지국가 개혁방향 85
2. 한국 복지의 정상화와 선진화 88
가. 복지정책 평가시스템의 구축 89
나. 전달체계 개혁 91
다. 다층적 복지체계구축 92
3. 복지재정의 적정화 93
참고문헌 103
〈표 1〉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정 8
〈표 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시대의 총세출과 후생관련 지출 10
〈표 3〉 1945~1954년 사회보건비와 군경원호비의 지출규모 11
〈표 4〉 1949~1960년 일반재정 세입세출결산 상 군경원호비의 지출 11
〈표 5〉 1970~1987년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지출비중 14
〈표 6〉 1988~1997년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지출비중 16
〈표 7〉 1998~2008년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지출비중 21
〈표 8〉 우리나라의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 비중의 OECD 평균과의 비교 21
〈표 9〉 복지지출 수요 충족을 위한 조세부담률 수준: 복지지출 연 8.06% 증가 시 29
〈표 10〉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기준선 32
〈표 11〉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국가채무 60% 이내 유지 34
〈표 12〉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관리대상수지적자 3% 이내 유지 36
〈표 13〉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기준선 37
〈표 14〉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국가채무 60% 이내 유지 39
〈표 15〉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관리대상수지적자 3% 이내 유지 40
〈표 16〉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기준선 41
〈표 17〉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국가채무 60% 이내 유지 43
〈표 18〉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관리대상수지적자 3% 이내 유지 44
〈표 19〉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기준선 45
〈표 20〉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국가채무 60% 이내 유지 46
〈표 21〉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관리대상수지적자 3% 이내 유지 47
〈표 22〉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기준선 48
〈표 23〉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국가채무 60% 이내 유지 49
〈표 24〉 통합재정 기준 복지지출의 증가추이: 관리대상수지적자 3% 이내 유지 51
〈표 25〉 OECD 국가 법인세율의 추이 55
〈표 26〉 미국의 최근 재정부담 지표 추이 61
〈표 27〉 영국 정부의 재정지출의 증감비율 64
〈표 28〉 부담과 복지수준 78
〈표 29〉 복지지출 수요 충족을 위한 조세부담률 수준 94
〈표 30〉 복지지출과 재원부담의 연계 메뉴 95
〈표 31〉 GDP대비 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 결과 97
[그림 1] 1988~1997년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 국내총생산, 재정규모 증가율추이 17
[그림 2] 거시자료를 이용한 복지지출 추정결과 26
[그림 3] 국가채무 전망 28
[그림 4] 사회복지 지출 전망: 기준선 31
[그림 5] 사회복지 지출 전망: 국가채무 점진적으로 60%로 증가 33
[그림 6] 사회복지 지출 전망: 관리대상수지적자 3% 이내 유지 35
[그림 7] 사회복지 지출 전망: 국가채무 점진적으로 60%로 증가 38
[그림 8] 사회복지 지출 전망: 관리대상수지적자 3% 이내 유지 39
[그림 9] 사회복지 지출 전망: 국가채무 점진적으로 60%로 증가 42
[그림 10] 사회복지 지출 전망: 관리대상수지-3% 이내 유지 43
[그림 11] 사회복지 지출 전망: 국가채무 점진적으로 60%로 증가 45
[그림 12] 사회복지 지출 전망: 관리대상수지적자 3% 이내 유지 47
[그림 13] 사회복지 지출 전망: 국가채무 점진적으로 60%로 증가 49
[그림 14] 사회복지 지출 전망: 관리대상수지적자 3% 이내 유지 50
[그림 15] 시나리오별 비교: 현행 조세부담률 유지 52
[그림 16] 시나리오별 비교: 2020년까지 조세부담 25%로 증가 후… 53
[그림 17] 시나리오별 비교: 2050년까지 조세부담 25% 증가 53
[그림 18] 시나리오별 비교: 2030년까지 조세부담 30%로 증가 후 유지 54
[그림 19] 시나리오별 비교: 2050년까지 조세부담 25% 증가 54
[그림 20] 스웨덴의 사회보장지출 추이(GDP의 %)(1998-2008) 57
[그림 21] 스웨덴의 국민부담률 추이 57
[그림 22] OECD 사회지출 자료로 본 스웨덴의 복지지출 추이(GDP의 ％) 58
[그림 23] 미국 의무지출 구성의 추이(GDP의 ％) 60
[그림 24] 미국의 국민부담률 추이 61
[그림 25] 미국 사회보장지출 추이: OECD평균과 비교(GDP대비 비중) 61
[그림 26] 영국의 사회보장 급여 지출의 변화 63
[그림 27] 영국의 기능별 사회보장 지출 65
[그림 28] 영국 사회보장지출 추이: OECD평균과 비교(GDP대비 비중) 65
[그림 29] 영국의 공공지출과 복지지출의 추이비교(1950~2011년)... 66
[그림 30] 영국의 국민부담률 추이 67
[그림 31] 독일 사회예산의 구성별 추이 71
[그림 32] 독일 사회보장지출 추이: OECD평균과 비교(GDP대비 비중) 71
[그림 33] 독일의 조세부담률 72
[그림 34] 프랑스 사회보장지출 추이: OECD평균과 비교(GDP대비 비중) 77
[그림 35] 프랑스의 국민부담률 추이 77
[그림 36] 사회지출 비중 추이 국제비교(GDP대비 비중) 79
[그림 37] 각 국의사회지출 비중과 경제성장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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