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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 흐름도
목차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산림청 예규) 6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참고자료 24
I. 산림경영계획 작성 일반사항 26
1. 의의 28
2. 연혁 28
3. 작성 체계(모든 계획의 작성은 10년을 단위로 함) 30
4. 작성·확정 절차 30
가. 사유림(보조) 30
나. 사유림(산주) 33
다. 공유림(도유림) 35
라. 공유림(시·군유림) 36
마. 사유림(기업경영림) 37
5. 작성 대상 37
6. 사업계획 결정 38
7. 기간 39
8.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유의할 사항) 39
II. 산림조사 40
1. 목적 42
2. 조사대상 산림 42
3. 조사방법 42
4. 산지구분 조사 42
5. 산림구획 43
가. 산림구획의 종류 43
나. 경영계획구 :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경영계획 43
다. 임·소반 구획의 기본 원칙 43
라. 임반 44
마. 소반 44
바. 소반구획의 중요성 46
6. 일반현황 조사 46
가. 산림의 지리적 위치, 면적 및 지세 46
나. 면적 46
다. 기상 47
라. 경영연혁 47
마. 산림개황 47
바. 교통시설 및 임산물 시장상황 47
7. 산림조사 47
가. 지황 47
나. 임황 50
다. 산림의 기능별 구분 54
라. 목표임상 56
마. 산림소생물권 57
바. 특정임산물 57
사. 특수림 지정현황 57
8. 사업계획량 조사 57
가. 조림 57
나. 숲가꾸기 58
다. 임목생산 59
라. 시설 61
마. 소득사업 62
9. 조사자료 정리 63
가. 외업조사 63
나. 내업조사 63
10. 재적조사 및 축적산출 65
가. 표준지 매목조사 야장 기재 요령 65
나. 수고조사 및 계산서 66
다. 표준지 재적조서 및 축적 산출서 67
III. 산림경영계획서 검토 및 인가·승인 68
1. 경영계획구 명칭 70
가. 근거 70
나. 공유림 70
다. 사유림 70
2. 경영계획서 구성 및 내용의 적정성 71
가. 일반현황 71
나. 산림현황 조사(요약 설명서) 71
다. "산림경영 목표" 설정 72
라. "산림경영 방침" 설명 73
마. 산림구획 현황 73
바. 재정계획(공유림에 한함) 73
사. 사업계획 총괄 및 실행방법 73
아. 연도별 사업계획 등 총괄·집계표 작성 74
자. 산림경영계획서(「운영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74
3. 경영계획서 검토(「운영 요령」별지 제1 서식) 74
가. 경영계획 개요 74
나. 산림현황 74
다. 임황조사 75
라.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76
마. 경영계획도(위치도 : 1/25,000~50,000. 경영계획도 : 1/5,000~6,000) 78
바. 관련법령 등 준수 여부 검토 79
4. 산림경영계획의 승인·인가 80
가. 산림경영계획 승인 80
나. 산림경영계획 인가 80
다.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 80
참고 : 산림경영계획서 검토서(예시) 81
IV. 산림경영계획의 실행·변경 및 인가 취소 86
1.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의무 88
가. 공유림 88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공유림 및 사유림 88
2. 산림사업 실행 신고 88
가. 공유림(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제외) 88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및 사유림, 기업경영림 88
다. 산림사업 실행 신고에 따른 검토 및 확인할 사항 88
3. 산림사업의 임의 실행 89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신고 대상 사업 89
5. 산림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관리 90
6. 산림경영계획의 변경 90
7.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취소 91
8. 산림경영계획 작성 혜택 92
V. 산림경영계획 관련 해석 사례 94
1. 주요민원 질의회신 사례 9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142
VI. 관련규정 연혁 및 참고자료 152
1.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법령 조문 연혁 154
2. 공유림경영계획 작성 과업지시서(견본) 164
3. 공유림경영계획구 산림경영계획서(견본) 174
4. 일반경영계획구 산림경영계획서(견본) 213
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213
나. 산림경영계획서 215
5. 주요 수종 수간 재적표 218
6.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241
7. 입목벌채 등 관련(고시) 250
8.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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