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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서론 6
1. 연구의 필요성 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II. Top-down 예산제도의 현황 11
1.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1
2. 제도의 연혁 14
1) 도입 배경 14
2) 도입 과정 15
3. Top-down 예산제도의 특징 19
1) 이전 예산제도와의 비교 19
2) Top-down 예산제도의 제도적 특징 25
4. 우리나라 Top-down 예산제도의 현황 28
1) 제도 도입의 경과 28
2) 도입 당시 Top-down 예산제도의 추진체계 및 특징 30
3) 제도 도입 초기의 운영에 따른 성과 35
4) 최근의 Top-down 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36
III. 해외의 Top-down 예산제도 40
1. 스웨덴(Sweden) 40
1) 개요 40
2) 최근의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과정 43
2. 영국(United Kingdom) 49
1) 개요 49
2) 최근의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과정 54
3. 미국(United States) 61
1) 개요 61
2) 최근의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과정 61
4. 캐나다(Canada) 68
1) 개요 68
2) 최근의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과정 72
5. 네덜란드(Netherlands) 78
1) 개요 78
2) 최근의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과정 81
6. 시사점 85
1) 제도의 도입배경과 이론적 기초 85
2) 정부형태의 차이 86
3) 사전예산제도의 존재 여부 88
4) 내각구성 방법의 차이 89
5) 예산안 편성에 대한 부처간 기능분담 체계의 차이 90
IV. Top-down 예산제도의 성공요건 91
1. 이론적 논의 91
2. 실증자료 97
1) 이익집단의 영향력 97
2) 국회의 수준 및 영향력 102
3) 사후평가제도의 성숙도 104
3. 시사점 109
V. Top-down 예산제도와 재정건전성 110
1. 논의배경 110
2. 이론적 논의 118
3. 실증자료 121
4. 시사점 123
VI. 결론 126
참고문헌 134
〈표 1-1〉 Top-down 예산제도의 필요성 7
〈표 1-2〉 OECD 국가 공공지출 효과적 조정을 위한 제도적 특징 8
〈표 2-1〉 참여정부 4대 재정개혁 과제 16
〈표 2-2〉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도입과정 18
〈표 2-3〉 기존 예산제도와 Top-down 예산제도의 재원배분 순서 비교 20
〈표 2-4〉 기존 예산제도와 Top-down 예산제도의 특성 비교 22
〈표 2-5〉 기존 예산제도와 Top-down 예산제도의 절차 비교 24
〈표 2-6〉 지출한도 미준수기관 수 38
〈표 3-1〉 지출한도 및 예산마진 42
〈표 3-2〉 스웨덴의 예산결정과정 47
〈표 3-3〉 영국의 예산결정과정 59
〈표 3-4〉 캐나다의 예산결정과정 76
〈표 3-5〉 연립내각합의서의 주요내용 79
〈표 3-6〉 네덜란드의 예산결정과정 84
〈표 4-1〉 연도별·분야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 106
〈표 4-2〉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연계 107
〈표 4-3〉 재정사업 심층평가 건수 및 내용 108
〈표 5-1〉 국가부채 국제비교 111
〈표 5-2〉 한국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추이 112
〈표 5-3〉 한국 국가부채의 연도별 추이 113
〈표 5-4〉 부처별 상한선 미 준수 부처 수 122
〈그림 2-1〉 재정개혁과제로서 Top-down 예산제도 12
〈그림 4-1〉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도 98
〈그림 4-2〉 추가적 비용의 정도(Irregular payment and bribes) 99
〈그림 4-3〉 민주적 정치체제 수립 정도 101
〈그림 4-4〉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103
〈그림 4-5〉 의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정도 104
〈그림 4-6〉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105
〈그림 5-1〉 한국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추이 112
〈그림 5-2〉 연도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14
〈그림 5-3〉 스웨덴의 재정적자 및 부채 115
〈그림 5-4〉 캐나다의 재정적자 및 채무 116
〈그림 5-5〉 네덜란드의 재정적자 및 채무 117
〈그림 5-6〉 Top-down 예산제도의 절차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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