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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범위 11
제1절 목표관리제 관리대상 업체 12
1. 비시장적 온실가스감축정책으로서의 목표관리제 12
2. 관리업체 선정기준 12
3. 목표관리제 진행현황 14
4.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16
5. 목표관리제와 중장기 감축목표 17
6.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의 병렬실행 시 고려사항 18
제2절 해외 배출권거래제의 적용대상 20
제3절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에 대한 제안 29
1. 상류 및 하류 부문 모두 포함 29
2. 배출권거래제 1기 적용대상 (산업부문) 31
제2장 배출권거래제의 실행단계 및 배출총량 결정방식 35
제1절 실행단계 35
제2절 배출권(allowance) 총량 37
제3절 부문별 감축목표에 근거한 산업부문의 배출권 총량 결정방식의 예 40
제4절 배출권 총량과 예비배출권(Reserve) 에 대한 제안 43
1. 목표관리제 1 년차를 정리한 후 Cap 수정 필요 43
2. 1기 총량(Cap) 범위 내에서 예비배출권 (Reserve)의 탄력적 운용 43
3. 배출 Ca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Offset 의 제한 45
참고문헌 49
제3장 할당방식 50
제1절 배출권의 가치와 배분 50
1. 삭감인증권 거래제 50
2. 총량고정 배출권거래제 52
제2절 할당방식 분류 54
1. 유상할당방식 55
2. 무상할당방식 : 무상할당되는 배출권의 1차 소유권자 58
3. 무상할당방식 : 할당량 결정의 근거 60
제3절 Grandfathering(불변실적 기준 무상분배방식) 61
제4절 Grandfathering with a Fixed Cap(배출상한을 준수하는 불변실적 기준 무상분배방식) 63
제5절 Output-based updating 64
제6절 Benchmarking 66
제7절 EU 의 Product benchmark(일종의 RPM 과 결합한 Best-practice benchmark) 67
제8절 할당방식 제안 71
참고문헌 82
제4장 경쟁력 민감업종 분류기준 및 보완조치 83
제1절 연구의 목적 83
제2절 민감업종 분류기준 84
제3절 통계자료 분석 절차 88
1. 산업연관표 89
2. 광업·제조업조사 91
3. 온실가스 배출량 92
4. 목표관리제와의 연계 101
5. 추정 결과 종합 103
제4절 민감업종 분류 결과 103
1. EU-ETS 방식에 의한 민감업종 분류 결과 104
2. 뉴질랜드 방식에 의한 민감업종 분류 결과 112
제5절 민감업종 분석 결과의 보완 114
참고문헌 116
제5장 시장보완제도 117
제1절 배출권시장의 현황 및 평가 118
1. 배출권시장 현황 및 특성 118
2. 시장보완 관련 EU ETS 에 대한 평가 121
제2절 주요 시장보완제도에 대한 검토 124
1. 시장보완제도 검토의 전제사항 124
2. 배출권가격 상한제 및 하한제 129
3.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의 허용 143
4. 파생상품 관련 시장보완 151
5.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옵셋 연계방안 156
참고문헌 161
제6장 배출권거래시장 인프라 구축방안 163
제1절 거래대상으로서 배출권의 특징 164
1. 배출권의 법적 성격 164
2. 회계 규정상의 이슈 165
3. 거래의 특징 166
제2절 배출권시장의 구조 170
1. 발행시장 : 경매할당의 경우 170
2. 유통시장 173
제3절 해외 주요 탄소거래소 사례 175
1. ICE ECX Emissions(구 ECX) 175
2. 블루넥스트 (BlueNext) 177
3. EEX 179
4. 노드풀 (Nord Pool ASA) 181
5.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미국) 183
6. 해외 거래소 사례 요약 183
제4절 정책방안 185
1. 발행시장 185
2. 거래 상품 및 참여자 186
3. 거래소의 역할 186
4. 설립주체 188
참고문헌 191
〈표 1-1〉 목표관리제 대상 선정기준 13
〈표 1-2〉 EU ETS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ETS 관리 비중 14
〈표 1-3〉 부문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2012년) 19
〈표 1-4〉 업종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2012년) 20
〈표 1-5〉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 24
〈표 1-6〉 KSIC 세세분류 (5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95% 수준에 해당하는 산업 34
〈표 2-1〉 2020년도 각 부문별 배출량(BAU) 대비 감축률 41
〈표 2-2〉 배출상한(Cap Setting) 46
〈표 3-1〉 EU의 탄소세 도입 현황과 재활용 방식 58
〈표 3-2〉 할당방식의 해외 사례 74
〈표 3-3〉 CA의 무상할당 대상업종 76
〈표 3-4〉 CA의 ETS 의 Product-based updating 방식에 의해 무상할당을 받는 대상업종 79
〈표 4-1〉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94
〈표 4-2〉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95
〈표 4-3〉 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상위 4개 및 10개 업종 구성비 100
〈표 4-4〉 민감업종 분류 결과(EU-ETS 방식, 시나리오 2M 및 2T) 105
〈표 4-5〉 민감업종 분류 결과(EU-ETS 방식, 시나리오 3M 및 3T) 106
〈표 4-6〉 민감업종 분류 결과(EU-ETS 방식, 시나리오 4M 및 4T) 107
〈표 4-7〉 민감업종 분류 결과(뉴질랜드 방식) 113
〈표 5-1〉 주요 배출권거래제(안)의 가격 상·하한제 138
〈표 5-2〉 배출권가격 상·하한제의 장·단점 및 검토안 143
〈표 5-3〉 주요 배출권거래제(안)의 이월 및 차입 규정 149
〈표 5-4〉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의 장·단점 및 검토안 151
〈표 5-5〉 주요 파생상품 및 금융파생상품의 시장규모 152
〈표 5-6〉 주요 배출권거래제(안)의 옵셋 규정 158
〈표 5-7〉 옵셋의 장·단점 및 검토안 160
〈표 6-1〉 다물량 경매방식의 비교 172
〈표 6-2〉 경매방식 설계의 주요 이슈 173
〈표 6-3〉 Nord Pool 배출권 현물 청산절차 182
〈표 6-4〉 해외 주요 배출권거래소 비교 185
[그림 1-1] 목표관리제에 의한 배출량 감축계획 결정과정 15
[그림 1-2] KSIC 세세분류 (5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출하액 33
[그림 2-1] 배출 전망과 감축목표 42
[그림 3-1] 배출권가격(P)과 배출권의 총가치(allowance value) 53
[그림 3-2] 상품별 벤치마크값 결정방식 68
[그림 5-1] 배출권 EUA 가격 동향 127
[그림 5-2] 니켈가격 동향 127
[그림 5-3] 유연탄가격 동향 128
[그림 5-4] 아연가격 동향 128
[그림 5-5] 철광가격 동향 129
[그림 5-6] 시장가격 이상의 가격상한 130
[그림 5-7] 시장가격 이하의 가격상한 131
[그림 5-8] 시나리오별 영국의 최저가격 수준 136
[그림 5-9] 영국의 Carbon Price Floor 137
[그림 5-10] EU ETS 에서의 배출권 할당과 제출시기 146
[그림 6-1] EU-ETS 의 거래 형태 (2008년) 167
[그림 6-2] ICE ECX의 EUA/CER 선물 및 옵션 월 거래량 169
[그림 6-3] ICE ECX의 EUA/CER 1일 선물 월 거래량(VOLUME) 169
[그림 6-4] 2007년 EU ETS 의 거래소별 거래량 추이 175
[그림 6-5] ICE ECX 청산 및 결제 프로세스 177
[그림 6-6] Bluenext 현물거래의 결제와 인수·인도 프로세스 178
[그림 6-7] Bluenext 선물거래 결제와 인수·인도 프로세스 179
[그림 6-8] EEX 배출권의 청산과 인수·인도 및 결제 프로세스 180
[그림 6-9] Nord Pool 상품거래소의 거래구조 182
[그림 6-10] 배출권거래의 양도 및 청산(안)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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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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