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윤성규

환경정책 추진성과(2013~2015)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

대한민국 방방곡곡 스무가지 생태이야기

목차

제1부 환경정책 추진성과 및 목표 54

제1장 2015년 환경정책 추진성과 56

제1절 2015년 환경정책 개괄 56

제2절 2015년 주요 정책 추진성과 57

제2장 2016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61

제1절 2016년 대내·외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61

제2절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4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 68

제1장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70

제1절 지속가능발전 추진 70

제2절 기후변화 대응 76

제3절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103

제4절 자원의 순환적 활용체계 강화 114

제5절 환경산업 육성·지원 플랫폼 구축 121

제6절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 선진화 146

제7절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151

제2장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184

제1절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184

제2절 화학물질 안전관리 190

제3절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202

제4절 석면 안전관리 217

제5절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222

제6절 환경분쟁조정제도 228

제3장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서비스 제공 233

제1절 환경기준 및 현황 233

제2절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 250

제3절 건강한 물환경 조성 275

제4절 대기질 개선 316

제5절 토양오염 복원 336

제6절 생활환경 개선 350

제4장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361

제1절 자연환경보전 현황 361

제2절 생태계 보전과 훼손생태계 복원 364

제3절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374

제4절 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자원 확보·이용 382

제5절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394

제5장 해양환경보전 399

제1절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399

제2절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보전 416

제3절 해양환경오염 사고관리 역량강화 427

제4절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431

제5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및 활용 435

제6장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구현 440

제1절 폐기물 관리현황 440

제2절 폐기물 관리제도 447

제3절 폐기물 감량화 459

제4절 폐기물 재활용 467

제5절 폐자원 에너지화 481

제6절 폐기물 안전처리 487

제7장 소통·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실현 495

제1절 환경교육과 민·관 협력 495

제2절 민간부문 실천노력 504

제3절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 522

제4절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환경정보서비스 고도화 531

제5절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540

제6절 정부3.0과 환경행정3.0 544

제7절 권역별 지역환경정책 549

부록 576

1. 환경부 조직도표 578

2. 2016년 예산 편성 현황 579

3. 환경부 소관 법령 583

4. 환경관리 위원회, 협의회, 자문기구 589

5. 공원 지정현황 590

6.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593

7. 2015 주요업무 추진일지 601

8. 2016 주요업무 추진일지 614

환경백서 집필진 명단 620

판권기 623

표 2-1-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비전체계도 74

표 2-1-2. 기후변화협약 주요 내용 83

표 2-1-3. 당사국총회 주요내용 요약 84

표 2-1-4. 주요 국가별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및 점유율 86

표 2-1-5. 관리업체 지정기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9조) 90

표 2-1-6.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92

표 2-1-7. 지자체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현황('15.12) 96

표 2-1-8.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예산지원 현황 98

표 2-1-9. 원자재 수입 및 주요 수출액 현황('14, 관세청) 115

표 2-1-10. 폐기물정책 패러다임 전환 116

표 2-1-11. 일본·EU의 폐기물 종료기준 118

표 2-1-12. 국가별 매립세 도입 현황 119

표 2-1-13. 2014년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최고기술국 대비) 121

표 2-1-14. 차세대 사업 투자 실적 124

표 2-1-15. 4개 Eco-STAR 사업단 개요 124

표 2-1-16. 차세대사업 주요성과 125

표 2-1-17. 글로벌 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6대 기술 개요 126

표 2-1-18.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27

표 2-1-19.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28

표 2-1-20.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 주요성과 128

표 2-1-21.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0

표 2-1-22.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1

표 2-1-23.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주요성과 131

표 2-1-24.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2

표 2-1-25.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32

표 2-1-26. 환경기술로드맵의 40대 중점기술 134

표 2-1-27. 국제환경협약 흐름 151

표 2-1-28.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개최현황 161

표 2-1-29. CITES 규제대상 멸종위기 동·식물 163

표 2-1-30. 한·중·일 환경 협력 공동 실행 계획(2015~2019) 169

표 2-2-1.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15종) 193

표 2-2-2. 환경보건기초조사 추진현황 208

표 2-2-3.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210

표 2-2-4. 생활공감 환경보건 R&D 사업 분야 211

표 2-2-5.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결과 214

표 2-2-6.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현황 220

표 2-2-7. 석면피해·특별유족 판정현황 221

표 2-2-8. 해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224

표 2-2-9. 연도별 조정·처리현황 229

표 2-2-10. 연도별 피해 원인별 현황 230

표 2-2-11. 연도별 피해 내용별 현황 230

표 2-2-12. 환경분쟁 지역별 발생현황 230

표 2-2-13. 환경분쟁 재정결과 수용현황 231

표 2-3-1. 대기환경기준 234

표 2-3-2.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236

표 2-3-3. 하천생태계의 생물지표종 238

표 2-3-4. 하천에서의 좋은물(BOD기준) 달성 현황(대권역별) 241

표 2-3-5. 호소에서의 좋은물(COD기준) 달성 현황(대권역별) 241

표 2-3-6. 하천에서의 목표기준(BOD기준) 달성 현황('15년) 243

표 2-3-7. 호소에서의 목표기준(COD기준) 달성 현황('15년) 243

표 2-3-8. 먹는물 수질기준 245

표 2-3-9. 토양오염우려기준(21개 항목) 248

표 2-3-10. 토양오염대책기준(21개 항목) 249

표 2-3-11. 전국 평균오염도 현황 249

표 2-3-12.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251

표 2-3-13. 통합 현황 253

표 2-3-14. 시도별 먹는 샘물 제조업체 현황 259

표 2-3-15.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260

표 2-3-16. 정수기 시장 현황 261

표 2-3-17. 보급률 연도별 추이 262

표 2-3-18. 규모별 하수도 보급률 262

표 2-3-19. 연도별 하수관로 보급현황 264

표 2-3-20. 도시침수대응사업 투자소요 265

표 2-3-21. 하수도 발전단계 266

표 2-3-22. 공공하수처리시설(500m³/일 이상)의 민간업체 위탁관리현황('14) 266

표 2-3-23. 기관별 지하수 업무 담당 현황 268

표 2-3-24. 지하수 수질 측정망 기관별 임무 269

표 2-3-25. 연도별 수질기준 초과율 270

표 2-3-26.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 272

표 2-3-27. 가축분뇨 발생 현황('15.12월말 기준) 272

표 2-3-28. 규제대상 축사면적 및 방류수 수질기준 273

표 2-3-29. 분야별 투자실적 279

표 2-3-30. 물이용부담금 징수실적 284

표 2-3-31. 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 287

표 2-3-32. 수변구역 지정기준 288

표 2-3-33.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현황('15년 기준) 289

표 2-3-34.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290

표 2-3-35. 호소현황 292

표 2-3-36.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 293

표 2-3-37. 중점관리저수지 지정현황(2014.10월) 293

표 2-3-38.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294

표 2-3-39. 2016년 이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294

표 2-3-40. 수질관리단계 발령 기준 295

표 2-3-41. 지역별 석호 현황 296

표 2-3-42. 최근 5년간 폐수배출업소수 추이 298

표 2-3-43. 허가 및 신고대상시설 구분 300

표 2-3-44.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현황 301

표 2-3-45. 하천복원후 어류 서식현황(사례) 308

표 2-3-46. 새만금 담수호 목표수질 설정(안) 310

표 2-3-47.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투자계획 311

표 2-3-48. 수질 모니터링 현황 312

표 2-3-49. 관련기관별 수질관리 역할 314

표 2-3-50. 연도별 투자현황 315

표 2-3-51. 새만금 유역 수질현황 315

표 2-3-52. 저황유 공급지역 확대현황 317

표 2-3-53.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 확대추이 318

표 2-3-54.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지역 확대 추이 318

표 2-3-55. 대기관리권역 319

표 2-3-56. 서울시 대기오염도 개선 현황 320

표 2-3-57. 관리대상 오염물질 321

표 2-3-58.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현황 322

표 2-3-59.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황('14.12월말 기준) 323

표 2-3-6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변화 324

표 2-3-6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현황 326

표 2-3-6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실적 327

표 2-3-63. 주요 배출원별 연간 VOCs 배출량('12년, 단위 : 천톤/년) 329

표 2-3-64.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규제대상 업종 330

표 2-3-65.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331

표 2-3-66.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현황(전국, 수도권, '12년) 332

표 2-3-67. 국내여객 수송분담률('14년) 332

표 2-3-68.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333

표 2-3-69.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황('14년) 337

표 2-3-70. 토지용도별 토양측정망 현황 337

표 2-3-71. 전국 평균 토양오염도 현황 337

표 2-3-72.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 현황('14년) 338

표 2-3-73. 오염우려지역별 현황(16개 지역) 338

표 2-3-74. 토양오염우려 기준초과 건수 339

표 2-3-75. 전국 폐금속광산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현황('15년까지) 343

표 2-3-76. 폐광산 관련 부처별 업무분담 현황 345

표 2-3-77. 연차별 조사대상 오염원 현황 346

표 2-3-78. 연도별 골프장 농약사용량 변화추이 350

표 2-4-1. 환경부소관 자연환경 관련 법률 363

표 2-4-2.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51종) 389

표 2-4-3.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195종) 390

표 2-4-4. 수출입 규제대상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품목 393

표 2-4-5.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20개소) 395

표 2-4-6. 순천만 연도별 생태관광객수 및 경제적 효과 396

표 2-4-7. 우포늪 연도별 생태관광객수 및 경제적 효과 396

표 2-4-8.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지역 관광객 수 및 소득 현황 396

표 2-5-1. 우리나라 관할해역 범위 및 해역별 특성 399

표 2-5-2. 2015년 해역별 수질등급 407

표 2-5-3. 측정·분석능력 인증제도 시행절차 409

표 2-5-4. 우리나라 해역별 해수면 상승률 412

표 2-5-5.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정 현황 414

표 2-5-6. 전문방제 교육과정 현황 415

표 2-5-7.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 현황 419

표 2-5-8. 주요 외래 해양생물 422

표 2-5-9.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15) 425

표 2-5-10. 람사르습지 등록현황('14) 426

표 2-5-11. 2015년 침몰선박 현장조사 결과(3척) 429

표 2-5-12.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의 전략별 추진과제 432

표 2-6-1. 폐기물의 분류 441

표 2-6-2. 폐기물정책 패러다임 전환 447

표 2-6-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449

표 2-6-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별 공제조합 현황(7개) 450

표 2-6-5. 제품·포장재별 2016년도 재활용의무율 및 장기 재활용목표율('17년) 451

표 2-6-6. 분리배출표시 방법 452

표 2-6-7.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점유 비율 456

표 2-6-8. 종량제 방식별 비교 및 설명(전용봉투, RFID, 전용용기 등) 457

표 2-6-9. 폐기물부담금 징수 실적 459

표 2-6-10. 주요 업종별 규제대상 및 준수사항 460

표 2-6-11. 주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460

표 2-6-12. 사업장폐기물 감량현황 466

표 2-6-13.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조건('16년) 470

표 2-6-14.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업체 수 및 금액현황 471

표 2-6-15. 재활용선별장 국고지원 현황('01~'15) 471

표 2-6-16.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474

표 2-6-17.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14) 476

표 2-6-18.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476

표 2-6-19. 관계기관별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 477

표 2-6-20. 연도별 Allbaro시스템 사용현황 489

표 2-6-2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 490

표 2-7-1. 시대별 학교환경교육 현황 497

표 2-7-2.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수칙 505

표 2-7-3. 녹색제품 개요 508

표 2-7-4. 환경라벨링제도의 유형 및 주요내용 513

표 2-7-5.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현황('15.12월말 기준) 515

표 2-7-6.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15.12월말 기준) 516

표 2-7-7. ISO 환경라벨링 국제표준 518

표 2-7-8. 주요국가의 Type III 제도 운영현황('15.12월말 기준) 519

표 2-7-9. 환경표지 상호인정협정 체결현황 520

표 2-7-10. 연도별 녹색기업 지정업체 수('15.12월말 기준) 524

표 2-7-11. 업종별 녹색기업 지정업체 수('15.12월말 기준) 524

표 2-7-12. 녹색금융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 526

표 2-7-13.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의 분야별 발급현황 529

표 2-7-14. 녹색인증 대상 및 기준 530

표 2-7-15. 연도별 녹색인증 신청 접수 및 평가 현황 531

표 2-7-16. 환경부 소관 20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주요사업 개요 533

표 2-7-17. 토지피복지도 제작 현황 538

표 2-7-18.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544

표 2-7-19. 오염물질별 저감실적('12년~'14년) 573

표 2-7-20. 총량관리사업장의 연도별 할당량 및 배출량('08년~'15년) 574

표 2-7-21. 그간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575

그림 2-1-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념도 72

그림 2-1-2. UNFCCC 구조도 84

그림 2-1-3. 국가 온실가스 통계 작성 체계 89

그림 2-1-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91

그림 2-1-5.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비전 및 대책분야 100

그림 2-1-6.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조직운영 계획 및 조직별 기능 101

그림 2-1-7.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체계 103

그림 2-1-8.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16

그림 2-1-9. 자원순환기본법 개요 117

그림 2-1-10. 세계 환경시장 규모 전망 및 성장률 136

그림 2-1-11. 환경오염시설법 구성체계 148

그림 2-1-12. 통합환경관리 절차 149

그림 2-1-13.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 150

그림 2-1-14. 기후변화협약 주요논의 경과 154

그림 2-1-15. 정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도·배출권 거래제 155

그림 2-1-16. 신기후체제로의 전환 157

그림 2-1-17. 신기후변화체제 6개 분야(6 Pillars) 158

그림 2-1-18. 2014-2018 IPBES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계획 165

그림 2-2-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관리 체계도 185

그림 2-2-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체계도 191

그림 2-2-3. 「화평법」에 따른 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192

그림 2-2-4. 다이옥신 배출량 현황('01~'13) 194

그림 2-2-5. 허가물질 지정·고시 절차 200

그림 2-2-6.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204

그림 2-2-7. 건강나누리캠프 주요 프로그램 206

그림 2-2-8. 주요 기술개발 분야 212

그림 2-2-9.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절차 216

그림 2-2-10. 석면피해구제 신청절차 220

그림 2-2-11.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체계도 225

그림 2-3-1. 대기오염도 연간 변화 추이(전국 평균) 235

그림 2-3-2.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 변화 239

그림 2-3-3. 하천 및 호소의 목표기준 설정 범위('15.12.) 240

그림 2-3-4. 국가별 수질기준 항목수 비교 247

그림 2-3-5. 상수도 공급 체계도 250

그림 2-3-6. 하수도 업무체계 263

그림 2-3-7.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체계 269

그림 2-3-8.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280

그림 2-3-9. 수계관리기금 운용 현황 285

그림 2-3-10. 수질오염사고대응예측시스템 구동 과정 303

그림 2-3-11. 비점오염원 개념 304

그림 2-3-12. '촉촉한 도시' 개념도 306

그림 2-3-13. 생태하천 복원도 308

그림 2-3-14. 생태하천 복원 전 후의 모습, 안양 학의천(상), 청주 무심천(하) 309

그림 2-3-1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체계 327

그림 2-3-16. 주요 각국의 친환경차 보급정책 333

그림 2-3-17. 클린주유소 기본모델 342

그림 2-4-1. 4대 핵심생태축과 5대 광역생태축(권) 364

그림 2-4-2. 비무장지대 일원의 공간적 범위 현황 367

그림 2-4-3. 국가생태탐방로 노선계획 398

그림 2-5-1. 생태구역 구분도 408

그림 2-5-2.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수온 변화 411

그림 2-5-3. 채취한 빙하의 고기후자료와 최근 관측된 CO₂ 농도의 변화 412

그림 2-6-1.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442

그림 2-6-2.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443

그림 2-6-3.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444

그림 2-6-4.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445

그림 2-6-5. 순환자원거래소의 개념 479

그림 2-6-6. 순환자원거래소 구축 목표 480

그림 2-6-7. 폐자원 에너지화 흐름도 483

그림 2-6-8. 폐자원 에너지화 추진목표 484

그림 2-6-9. 폐기물 고형연료화 제조 및 이용도 485

그림 2-6-10. 친환경에너지타운 개념도 486

그림 2-6-11. Allbaro시스템 전자인계서 흐름도 488

그림 2-6-12. 연도별 Allbaro시스템 사용 현황 488

그림 2-6-13. 폐기물별 시스템 사용자 분포('15) 489

그림 2-6-14. 최근 6년간 폐기물 수출입량 493

그림 2-7-1.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509

그림 2-7-2. 그간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과의 비교 513

그림 2-7-3. 연도별 환경표지 인증실적 514

그림 2-7-4. 환경표지 도안 515

그림 2-7-5. 환경성적표지 도안 516

그림 2-7-6.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 인증 517

그림 2-7-7. 해외 환경라벨링제도의 국가별 운영 현황('15.12월말 기준) 518

그림 2-7-8. 녹색금융 개념도 525

그림 2-7-9.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연도별 적용실적 529

그림 2-7-10. 영상자료를 토대로 구축된 토지피복지도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