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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 방효복
연구담당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8
2. 연구내용 및 접근 방법 31
제2장 책임운영기관 운영 현황분석 34
1. 정부 책임운영기관 34
가. 도입 배경 34
나. 정의 및 지정/해제 절차 35
다. 책임운영기관의 분류 및 현황 37
라. 일반 행정기관과의 비교 41
마. 법 제·개정 과정 43
바. 연도별 정부 책임운영기관의 지정변화 47
사. 기본운영규정 51
아.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운영계획 관리체계 51
자. 평가체계 53
차. 운영심의회와 운영위원회 57
타. 운영 성과 58
파. 정부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쟁점 60
하. 시사점 61
2. 선진국의 책임운영기관 현황 62
가. 선진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분석 63
나. 영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분석 76
다. 시사점 87
3. 군 책임운영기관 89
가. 도입 배경 및 법 제·개정 과정 89
나. 정의 및 지정/해제 절차 93
다. 기본운영규정 94
라.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운영계획 관리체계 95
마. 평가체계 97
바. 운영심의회와 운영위원회 102
사.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현황 분석 102
아.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106
4. 정부 및 군 책임운영기관의 비교 111
가. 제도 비교 111
나. 평가절차 비교 113
5. 소결론 115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정립 118
1. 신공공관리론 분석 - 군 책임운영기관 요구속성 도출 120
2. 정부 및 선진국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126
가. 정부 126
나. 선진국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127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주요 관리 분야 - 관련법률에서 제시 130
4. 군 조직 및 업무의 특성 130
5. 우리 군의 선정기준 및 운영결과 분석 132
6.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정립 134
가. 개요 134
나. 조직의 주요 관리 분야와 요구 특성 간의 연계 분석 136
다.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대안) 설정 141
라.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정립 148
7. 도출된 선정기준 및 현 기준 비교 151
8. 소결론 152
제4장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적용 방안 154
1.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154
가. 설문의 목적 및 구성 154
나. 설문결과 분석 156
2. 검토대상부대 및 기관별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 타당성 분석 163
가. 국방대학교 164
나. 국군 의무학교 167
다. 육군 정보학교 170
라. 육군 1, 2, 3야전수송교육단 173
마. 육군 군사연구소 176
바. 공군 비행표준단 178
사.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181
아. 각 군 리더십센터 184
자. 각 군 기록관리단 188
차. 각 군 분석평가단 191
카. 각 군 비무기체계단 195
타. 육군 시험평가단 199
파. 육군 군견교육대 202
하. 육군교도소 204
거. 소결론 207
3. 선정기준별 부대유형 및 부대별 적합도 분석 207
가. 임무의 명확성(핵심임무의 수) 평가 208
나. 전문적 업무 수행 여부 212
다. 성과목표의 구체화 가능성 및 성과비교 용이성 평가 216
라. 타 부대·기관 업무연계성 평가 221
마. 업무개선 필요성 평가 223
바. 선정기준별 평가결과 종합 225
4.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적용 방안 227
제5장 군 책임운영기관 발전 방향 234
1.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 분석 234
가. 설문의 목적 및 구성 234
나. 설문결과 정리 236
2. 분야별 발전 방안 253
가. 조직·정원 분야 문제점과 발전 방안 254
나. 인사관리 분야 문제점과 발전 방안 256
다. 예산·회계 분야 문제점과 발전 방안 263
라. 평가 분야 문제점과 발전 방안 265
3. 종합적 발전 방향 268
제6장 결론 및 단계적 추진 방안 272
1. 결론 272
2. 단계적 추진 방안 275
참고문헌 276
[부록 1] 운전자금(Trading Fund) 278
[부록 2] 영국 정부 책임운영기관 현황(57개 기관) 280
[부록 3] 영국 군 책임운영기관 상세 현황 289
[부록 4]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검토 대상부대 현황 301
[부록 5] 2010년 기록관리현황 평가지표 및 배점 326
[부록 6]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에 관한 설문지 328
[부록 7] 군 책임운영기관 발전방안에 관한 설문지(기관장) 335
[부록 8]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에 관한 설문지 342
[부록 9]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350
〈표 1-1〉 연도별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검토 과정 29
〈표 1-2〉 책임운영기관 지정 검토대상 부대 및 기관 30
〈표 2-1〉 책임운영기관의 정의: 법률 제2조 35
〈표 2-2〉 책임운영기관의 유형 37
〈표 2-3〉 책임운영기관의 지위 38
〈표 2-4〉 정부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39
〈표 2-5〉 일반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관리 비교 42
〈표 2-6〉 일반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 비교 42
〈표 2-7〉 정부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의 범위 42
〈표 2-8〉 일반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예산·회계관리 비교 43
〈표 2-9〉 정부 책임운영기관 법률(시행령) 제·개정 내용 46
〈표 2-10〉 정부 책임운영기관 연도별 변천 현황 요약 48
〈표 2-11〉 책임운영기관과 법인의 차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사례 49
〈표 2-12〉 연도별 책임운영기관 지정변화 50
〈표 2-13〉 정부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 포함 내용 51
〈표 2-14〉 정부 책임운영기관: 고유평가지표 점수산정방법 54
〈표 2-15〉 기관별 고유평가 항목의 예시(2010년 평가 항목) 55
〈표 2-16〉 정부 책임운영기관: 관리역량평가 평가지표 57
〈표 2-17〉 정부 책임운영기관 우수사례 59
〈표 2-18〉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기본운영규정 작성 지침 65
〈표 2-19〉 캐나다 특별운영기관 운영 현황('11. 5. 기준) 68
〈표 2-20〉 뉴질랜드 독립사업기관의 유형 및 특징 71
〈표 2-21〉 선진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비교 73
〈표 2-22〉 유럽 21개 국가의 업무별 조직 유형 75
〈표 2-23〉 영국의 책임운영기관 운영 현황(1988년~2010년) 78
〈표 2-24〉 영국의 책임운영기관 개수 변화(2000년 이후) 79
〈표 2-25〉 영국 군 책임운영기관의 변천 과정 요약(2005년 이후) 80
〈표 2-26〉 획득군수본부(DE&S)로 창설로 인해 해제된 군 책임운영기관 82
〈표 2-27〉 영국의 군 책임운영기관 현황 85
〈표 2-28〉 영국의 군 책임운영기관 분야별 운영 현황('05년, '10년 비교) 87
〈표 2-29〉 법 제정 및 개정 과정 90
〈표 2-30〉 군 책임운영기관 전·후 예산 프로그램 체계 91
〈표 2-31〉 군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의 범위 92
〈표 2-32〉 군 책임운영기관의 정의: 법률 제2조 93
〈표 2-33〉 기본운영규정 포함 내용 95
〈표 2-34〉 사업목표의 개념 96
〈표 2-35〉 성과목표의 개념 97
〈표 2-36〉 군 책임운영기관: 고유평가 점수산정방법 99
〈표 2-37〉 군 책임운영기관 고유평가 항목 예시: 2010년 종합평가 99
〈표 2-38〉 군 책임운영기관: 관리역량평가 평가지표 101
〈표 2-39〉 군 책임운영기관 유형별 운영 현황 103
〈표 2-40〉 단계별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방안 104
〈표 2-41〉 군 책임운영기관 계약군무원 활용 실적 104
〈표 2-42〉 군 책임운영기관 인사교류 실적 105
〈표 2-43〉 군 책임운영기관 성과상여금 지급률 범위 106
〈표 2-44〉 군 책임운영기관 조직관리 및 인력절감 성과 107
〈표 2-45〉 군 책임운영기관 효율성 제고 성과 108
〈표 2-46〉 군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향상 110
〈표 2-47〉 군 책임운영기관 예산절감 성과 110
〈표 2-48〉 정부 책임운영기관과의 제도 비교 111
〈표 2-49〉 평가항목 비교 114
〈표 3-1〉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구성요소 121
〈표 3-2〉 정부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126
〈표 3-3〉 국가별 책임운영기관 선정 시 고려요소 128
〈표 3-4〉 사례분석을 통한 활용가능 요소 도출 129
〈표 3-5〉 현재 군 책임운영기관 세부 선정기준 132
〈표 3-6〉 현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타당성 설문 결과 133
〈표 3-7〉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고려요소 135
〈표 3-8〉 주요 관리 분야별 효율적인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 136
〈표 3-9〉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주요 관리 분야와 조직 요구 특성 간의 관련 요소 137
〈표 3-10〉 관점별 장·단점 분석 142
〈표 3-11〉 군 책임운영기관 조직 요구속성별 고려가능 요소 142
〈표 3-12〉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대안)별 정의 147
〈표 3-13〉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50
〈표 3-14〉 조직요구특성들의 중요도 150
〈표 3-15〉 도출된 선정기준 및 현 기준 비교 151
〈표 4-1〉 설문분야 및 내용 155
〈표 4-2〉 국방대학교 일반 현황 164
〈표 4-3〉 국방대학교 성과지표(예시) 165
〈표 4-4〉 국군 의무학교 일반 현황 167
〈표 4-5〉 국군 의무학교 성과지표(예시) 169
〈표 4-6〉 육군 정보학교 일반 현황 170
〈표 4-7〉 육군 정보학교 성과지표(예시) 171
〈표 4-8〉 육군 1, 2, 3야전수송교육단 일반 현황 173
〈표 4-9〉 육군 1, 2, 3야전수송교육단 성과지표(예시) 174
〈표 4-10〉 육군 군사연구소 일반 현황 176
〈표 4-11〉 육군 군사연구소 성과지표(예시) 177
〈표 4-12〉 공군 비행표준단 일반 현황 179
〈표 4-13〉 공군 비행표준단 성과지표(예시) 180
〈표 4-14〉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일반 현황 181
〈표 4-15〉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성과지표(예시) 182
〈표 4-16〉 각 군 리더십센터 일반 현황 184
〈표 4-17〉 각 군 리더십센터 성과지표(예시) 186
〈표 4-18〉 각 군 (역사)기록관리단 일반 현황 188
〈표 4-19〉 각 군 (역사)기록관리단 성과지표(예시) 189
〈표 4-20〉 각 군 분석평가단 일반 현황 191
〈표 4-21〉 각 군 분석평가단 성과지표(예시) 193
〈표 4-22〉 각 군 비무기체계단 일반 현황 195
〈표 4-23〉 각 군 비무기체계단 성과지표(예시) 198
〈표 4-24〉 육군 시험평가단 일반 현황 199
〈표 4-25〉 육군 시험평가단의 성과지표(예시) 201
〈표 4-26〉 육군 군견교육대 일반 현황 202
〈표 4-27〉 육군 군견교육대 성과지표(예시) 203
〈표 4-28〉 육군교도소 일반 현황 205
〈표 4-29〉 육군교도소 성과지표(예시) 206
〈표 4-30〉 교육부대 및 기관의 핵심임무 수 209
〈표 4-31〉 연구분야 핵심임무 수 210
〈표 4-32〉 각 군 리더십센터 핵심임무 수 210
〈표 4-33〉 각 군 기록관리단 핵심임무 수 210
〈표 4-34〉 각 군 분석평가단 핵심임무 수 211
〈표 4-35〉 각 군 비무기체계단 핵심임무 수 211
〈표 4-36〉 육군 시험평가단·군견교육대·육군교도소 핵심임무 수 212
〈표 4-37〉 전문성 평가를 위한 검토대상 부대 및 기관 분류 214
〈표 4-38〉 검토대상 부대 및 기관의 전문분야와 전문성 평가 215
〈표 4-39〉 부대 및 기관 유형별 전문성 설문 결과 216
〈표 4-40〉 교육부대 및 기관 성과목표 구체화 및 성과비교 용이성 판단 218
〈표 4-41〉 연구기관 성과목표 구체화 및 성과비교 용이성 판단 218
〈표 4-42〉 리더십센터 성과목표 구체화 및 성과비교 용이성 판단 219
〈표 4-43〉 기록관리단 성과목표 구체화 및 성과비교 용이성 판단 219
〈표 4-44〉 분석평가단 성과목표 구체화 및 성과비교 용이성 판단 220
〈표 4-45〉 비무기체계단 성과목표 구체화 및 성과비교 용이성 판단 220
〈표 4-46〉 시험평가단, 군견교육대, 육군교도소 성과목표 구체화 및 성과비교 용이성 판단 221
〈표 4-47〉 타 부대·기관 업무연계성 평가 223
〈표 4-48〉 업무개선 필요성 설문 결과 224
〈표 4-49〉 부대·기관유형별 업무 개선 필요성 판단 225
〈표 4-50〉 선정기준별 평가결과 종합 226
〈표 4-51〉 부대·기관별 군 책임운영기관 적합도 순위 226
〈표 4-52〉 부대·기관별 군 책임운영기관 적합도 순위(조직 변화(통합 등) 필요 조직 제외) 229
〈표 4-53〉 부대·기관별 군 책임운영기관 적합도 순위(50명 이상 부대 및 기관) 230
〈표 4-54〉 적합도 1순위 부대·기관의 인력규모, 현역 구성 비율, 예산규모 230
〈표 4-55〉 적합도 2순위·1순위 중 조직 변화가 필요한 부대의 인력규모, 현역 구성 비율, 예산규모 231
〈표 4-56〉 군 책임운영기관 단계별 확대방안 232
〈표 5-1〉 설문분야 및 내용 235
〈표 5-2〉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발전 설문에 대한 응답자 구성 235
〈표 5-3〉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발전 설문에 대한 현역 응답자 구성 236
〈표 5-4〉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발전 설문에 대한 군무원 응답자 구성 236
〈표 5-5〉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발전 설문의 신뢰도 분석 결과 237
〈표 5-6〉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만족도: 2009 vs. 2011 238
〈표 5-7〉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문제점: 현역 vs. 군무원 239
〈표 5-8〉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효과 설문결과 240
〈표 5-9〉 군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설문결과 241
〈표 5-10〉 군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성 설문결과 242
〈표 5-11〉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주된 목적 설문 결과 243
〈표 5-12〉 소속기관 위상변화에 대한 예상 설문 결과 243
〈표 5-13〉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준 설문 결과 244
〈표 5-14〉 운영효과 미흡의 원인 설문 결과 245
〈표 5-15〉 군 책임운영기관의 자율권 행사가 어려운 원인 설문 결과 245
〈표 5-16〉 종합평가결과의 신뢰성 부족 원인 설문 결과 246
〈표 5-17〉 인센티브제도 효과 미흡의 원인 설문 결과 247
〈표 5-18〉 군 책임운영기관의 구성원이라 불이익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현역 vs. 군무원) 247
〈표 5-19〉 군 책임운영기관의 구성원이라 받는 불이익 원인 설문 결과 248
〈표 5-20〉 군 책임운영기관의 구성원이라 받는 불이익 원인: 현역 vs. 군무원 248
〈표 5-21〉 근무가 만족스럽지 않은 원인 설문 결과 249
〈표 5-22〉 근무가 만족스럽지 않은 원인: 현역 vs. 군무원 249
〈표 5-23〉 효율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개선사항 설문 결과 250
〈표 5-24〉 유능한 군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을 위한 사항 설문 결과 251
〈표 5-25〉 군 책임운영기관 자율권 확대 설문 결과 251
〈표 5-26〉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 설문 결과 252
〈표 5-27〉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형태 설문 결과 252
〈표 5-28〉 군 책임운영기관 계약군무원 활용 실적 254
〈표 5-29〉 군 책임운영기관의 간부인력 비율(병 제외) 259
〈표 5-30〉 현역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 육군 및 국직기관 260
〈표 5-31〉 현역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 해군 261
〈표 5-32〉 현역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 공군 262
〈표 5-33〉 군 책임운영기관 예산 전용 실적 264
〈표 5-34〉 군 책임운영기관 '10년 업무 성과평가 266
〈표 5-35〉 군 책임운영기관 인력규모 확대 방안 271
〈표 6-1〉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 및 제도개선의 단계적 추진 방안 275
〈그림 1-1〉 연구접근방법 32
〈그림 2-1〉 정부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승인 절차 51
〈그림 2-2〉 정부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도 53
〈그림 2-3〉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유형 지도 76
〈그림 2-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해제 절차 94
〈그림 2-5〉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승인 절차 96
〈그림 2-6〉 군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및 시기 98
〈그림 3-1〉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정립 절차 119
〈그림 3-2〉 신공공관리론의 구성요소와 조직특성의 관계 124
〈그림 3-3〉 선정기준(대안)별 주요 관리 분야 및 조직요구특성 간의 관계도 146
〈그림 3-4〉 군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대안) 도출 개념 149
〈그림 4-1〉 부대유형별 업무개선 필요성 Scheffe 분석 결과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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