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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개요 16
1.1. 연구의 배경 16
1.2.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수행 범위 및 내용 20
제2장 국내 건설기술용역 평가제도 및 유사 제도 현황 22
1. 기존 건설기술용역평가 및 용역능력평가제도 현황 24
1.1. 기존 용역평가제도 및 기준 24
1.2. 지방국토관리청 31
1.3. 한국도로공사 31
1.4. 한국수자원공사 34
1.5. 한국토지주택공사 36
1.6. 경기도시공사 41
2. 유사 평가제도 43
2.1. 시공평가(舊건설기술관리법) 43
2.2. 사업수행능력평가(PQ) 47
2.3. 시공능력평가(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51
2.4. 시공부문 사전능력평가제도 비교 64
2.5. 해외공사 수행역량 평가 67
제3장 해외 용역평가 관련 사례 분석 72
1. 미국 설계용역 평가제도 74
1.1. 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 74
1.2. 미연방 교통국(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77
1.3. 워싱턴 주교통국 79
1.4.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통국(Caltrans) 82
1.5. 노스 다코다 주정부 교통국 83
1.6. 캔자스주 행정부 시설 및 자산관리국 86
1.7. 플로리다 주립대학 88
2. 일본 설계용역 평가제도 90
2.1. 도입배경 90
2.2. 평가자 및 평가방법 90
2.3. 평가결과의 활용 94
3. 호주 퀸즈랜드의 설계용역평가 제도 95
3.1. 평가개요 95
3.2. 평가절차 및 시기 95
3.3.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99
3.4. 평가척도 및 점수 합산 방법 102
4. 영국 런던 Centre of Excellence 103
4.1. 평가개요 103
4.2. 평가시기 및 평가항목 103
제4장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현황 분석 108
1.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및 업체 특성 110
2.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수주 현황 분석 111
2.1. 설계부문 111
2.2. 감리부문 114
제5장 용역 및 용역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118
1. 현행 평가제도 문제점 분석 120
1.1. 용역평가 121
1.2. 용역능력평가 124
2. 전문가 설문조사분석 127
2.1. 설문조사 개요 127
2.2. 설문조사 내용별 분석 결과 129
3. 제도개선방안 142
3.1. 개선 주안점 도출 142
3.2. 기존 평가방식의 개선방안 145
제6장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기준 및 지침 연구 162
1. 종합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164
1.1. 종합평가제도 기본방향 정립 164
1.2. 종합평가제도 수행기준 수립 166
2. 평가부문별 방법 및 기준(안) 167
2.1. 일반사항 167
2.2. 용역평가 169
2.3. 용역능력평가 169
2.4. 실적평가 171
2.5. 종합평가 172
2.6. 우수업자등 선정 173
3. 제도활용방안 175
3.1. 질적평가 활용방안 175
3.2. 실적평가 활용방안 179
4. 관련 법령 개정(안) 187
4.1. 건설기술진흥법 187
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87
4.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188
5. 결론 189
참고문헌 192
부록 194
1.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안) 196
2. 종합평가 시행 관련 법령 개선(안) 224
3. 기존 설계용역 평가항목과 개선(안)의 신구 대비표 235
4. 건설공사금액 하한제도 연혁 및 최근 고시 개정내용 237
5. 전문가 설문지 양식 239
〈표 1-1〉 국내 설계·엔지니어링 업무와 글로벌 스탠다드 비교 17
〈표 2-1〉 건기법 시행규칙 제67호 설계용역 평가표 25
〈표 2-2〉 건기법 시행규칙 제68호 책임감리용역 평가표 26
〈표 2-3〉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감리전문회사 세부평가내용 27
〈표 2-4〉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참여감리원 세부평가내용 28
〈표 2-5〉 한국도로공사의 용역평가 시기 및 담당부서 31
〈표 2-6〉 한국도로공사 기본설계용역 평가항목 32
〈표 2-7〉 한국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 평가항목 33
〈표 2-8〉 한국수자원공사 기본설계용역 평가항목 34
〈표 2-9〉 한국수자원공사 실시설계용역 평가항목 35
〈표 2-10〉 설계단계별 평가시기 및 대상 36
〈표 2-1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목부문 기본설계용역 평가항목 및 착안사항 37
〈표 2-12〉 한국토지주택공사 토목부문 실시설계용역 평가항목 및 착안사항 38
〈표 2-13〉 한국토지주택공사 토목부문 시공단계 평가항목 38
〈표 2-14〉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부문 계획 및 기본설계 평가항목 39
〈표 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부문 실시설계 평가항목 39
〈표 2-16〉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부문 실시설계 평가항목 40
〈표 2-17〉 경기도시공사 설계용역평가 총괄표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사항 42
〈표 2-18〉 시공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대상 및 시기 44
〈표 2-19〉 시공평가표 평가항목 예 46
〈표 2-20〉 개별 시공평가 결과의 PQ 반영 현황 47
〈표 2-21〉 용역 규모별 적용 기준 49
〈표 2-22〉 PQ기준 주요개정내용 49
〈표 2-23〉 설계·감리 PQ 평가요소 비교 51
〈표 2-24〉 시공능력평가제도 도입경위 52
〈표 2-25〉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 현황 56
〈표 2-26〉 시공능력평가 결과 활용 관련 제도 현황 58
〈표 2-27〉 시공능력평가를 통한 결과 활용 메카니즘 58
〈표 2-28〉 시공능력평가제도와 타 평가제도와의 비교 63
〈표 2-29〉 시공능력평가 항목 개선 방안 64
〈표 2-30〉 PQ대상공사 사전심사 배점기준 66
〈표 3-1〉 미국방부 A-E용역계약 평가항목 75
〈표 3-2〉 미교통국 A-E용역계약 평가항목 78
〈표 3-3〉 워싱턴 주교통국 A-E용역계약 평가 대항목 80
〈표 3-4〉 워싱턴 주교통국 A-E용역계약 평가 대항목별 세부기준 80
〈표 3-5〉 캘리포니아 주교통국의 전체평가(Overall Rating) 항목 83
〈표 3-6〉 캘리포니아 주교통국의 세부 평가항목 83
〈표 3-7〉 노스 다코다 주교통국 설계용역 평가항목 85
〈표 3-8〉 캔자스주 행정부 시설 및 자산관리국 설계용역 평가척도 86
〈표 3-9〉 캔자스주 행정부 시설 및 자산관리국 설계용역 평가항목 87
〈표 3-10〉 플로리다 주립대학 A/E 전문 서비스 평가척도 88
〈표 3-11〉 플로리다 주립대학 설계용역 평가항목 89
〈표 3-12〉 일본 설계용역 평가항목(기초항목) 91
〈표 3-13〉 일본 설계용역 평가항목(창의연구항목) 92
〈표 3-14〉 업무내용에 맞춘 배점 비율 예시 93
〈표 3-15〉 계약규모별 요구되는 최소한의 성과 평가 양식(Minium performance... 98
〈표 3-16〉 호주 퀸즈랜드 교통도로부 마일스톤 및 용역의 완성 성과평가... 99
〈표 3-17〉 호주 퀸즈랜드 교통도로부 시공 후 설계 성과 평가(C7563)의 평가항목 101
〈표 3-18〉 마일스톤 성과 평가 및 용역의 완성 성과 평가척도 102
〈표 3-19〉 성과 평가 항목별 가중치 102
〈표 3-20〉 영국 런던 Centre of Excellence 용역 수행 업체의 성과에 대한 평가표 103
〈표 4-1〉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최근 3년간 용역실적... 112
〈표 4-2〉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최근 3년간 수주시장규모... 112
〈표 4-3〉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최근 3년간 수주규모별... 113
〈표 4-4〉 최근3년(2010~2012)내 건설감리 '수주규모별' 업체수 및 실적(점유비)... 116
〈표 4-5〉 최근3년(2010~2012)내 '100위권내' 업체 수주건수 및 실적(점유비) 추이 116
〈표 5-1〉 설계용역 단계별 평가제도 및 업무 124
〈표 5-2〉 기존 용역평가 및 용역능력평가 요소 126
〈표 5-3〉 기존 용역능력평가표 예 126
〈표 5-4〉 설계용역 평가항목 분류 및 분류기준(안) 147
〈표 5-5〉 국내·외 평가항목 비교분석 148
〈표 5-6〉 설계용역 평가항목 개선(안) 150
〈표 5-7〉 기본설계용역 평가표 150
〈표 5-8〉 실시설계용역 평가표 151
〈표 5-9〉 용역능력평가 신인도 평가요소 구성(안) 157
〈표 6-1〉 용역평가 대상 및 시기 개정안 166
〈표 6-2〉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안) 목차 구성 168
〈표 6-3〉 종합평가결과 PQ활용 세부 대안 목록 178
〈표 6-4〉 종합평가결과 PQ활용 세부 대안에 대한 비교 179
〈표 6-5〉 건설ENG. 공공부문 실시설계용역 실적현황(2011, 2012년 시장) 182
〈표 6-6〉 건설ENG. 도급하한제 적용 예(공공부문 실시설계용역 제한에만 적용시... 184
〈표 6-7〉 건설ENG. 도급하한제 적용 예(공공부문 실시설계용역 제한에만 적용시... 185
〈그림 1-1〉 2013년 국토교통부 건설 ENG. 부문 국정과제 19
〈그림 1-2〉 연구의 비전 20
〈그림 1-3〉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21
〈그림 2-1〉 설계 등 용역 평가 및 용역 능력평가 업무 절차 30
〈그림 2-2〉 건설업체의 전문성 유지와 발주자 보호제도를 위한 제도들의 영역 65
〈그림 2-3〉 해외공사 수행역량 평가의 당위성 항목 68
〈그림 2-4〉 해외공사 수행역량 평가지표 분류 69
〈그림 2-5〉 해외공사 수행역량 기술(성과)... 69
〈그림 3-1〉 호주 퀸즈랜드 교통도로부의 용역평가 절차 흐름도 96
〈그림 4-1〉 건설부문 사업자와 수주액 추이 111
〈그림 4-2〉 한국건설감리협회 최근 3년간 수주시장 분석 결과 115
〈그림 5-1〉 건설기술용역 평가제도 및 유사 제도 현황 120
〈그림 5-2〉 설문응답자 기관분야별 분포 128
〈그림 5-3〉 설문응답자중 ENG. 용역사 수주실적 순위 분포 128
〈그림 5-4〉 설문응답자 경력연수 분포 129
〈그림 5-5〉 제도개선사항 발굴 절차 142
〈그림 5-6〉 기존 제도 주요 문제점 요약 143
〈그림 5-7〉 종합평가제도 항목 도출시 고려사항 144
〈그림 5-8〉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제도 구성내용(안) 145
〈그림 5-9〉 기본 및 실시설계 분리 발주시 평가시기 152
〈그림 5-10〉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 발주시 평가시기 152
〈그림 5-11〉 평가별 요소 도출 155
〈그림 5-12〉 종합평가제도 개선방향 도출 161
〈그림 6-1〉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제도 비교 165
〈그림 6-2〉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절차(안) 165
〈그림 6-3〉 용역능력평가 '경영능력평가' 평가방법 170
〈그림 6-4〉 용역능력평가 '신인도평가' 평가방법 170
〈그림 6-5〉 용역능력평가 '기술능력평가' 평가방법 171
〈그림 6-6〉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시 용역평가점수 조정방법 173
〈그림 6-7〉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전문분야 분류(안) 174
〈그림 6-8〉 종합평가 결과의 전단계 반영 메카니즘 176
〈그림 6-9〉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제도 활성화 방안 도출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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