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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중일 교통물류 협력방안 연구(4차)」 최종보고 [전자자료] / 국토해양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국토해양부, 2012
청구기호
ER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제어번호
MONO120163334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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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7

1. 연구배경 7

2.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 과정 8

1) 장관회의 개최 배경 및 진행과정 8

2) 주요 연구내용 9

제2장 삼국 간 재활용 파렛트 공동사용 증진방안 11

1. 추진배경 및 내용 11

2. 한·중·일 간 재활용 파렛트 활용의 필요성 12

3. 한·중·일 삼국의 재활용 파렛트 활용현황 14

1) 한·중·일 파렛트 표준화 현황 14

2) 한·중·일 삼국의 재활용 파렛트 활용현황 14

3) 삼국 간 재활용 파렛트 활용 문제점 18

4) 삼국 간 재활용 파렛트 활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 22

4. 재활용 파렛트 인증제 도입 방안 28

제3장 한·중·일 물류보안 협력 방안 31

1. 위험화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31

1) 위험화물의 정의 31

2) 위험화물 운송관련 국제 규정 31

3) 위험화물 분류 36

3) 우리나라의 위험화물 관련 현황 37

4) 위험화물 관련 한중일 협력방안 40

2. 물류보안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43

1) 물류보안에 대한 세계적 요구 43

2) 우리나라의 물류보안제도 현황 45

3) 우리나라의 물류보안 관련 교육 프로그램 49

4) 물류보안 교육 프로그램 관련 한중일 협력 프로그램 제안 54

제4장 ASEAN과 물류분야 협력 가능성 모색 55

1. 한중일 교통물류협력 공동세미나 55

1) 우리나라 발표 및 제안내용 55

2) 중국 및 일본 발표 및 제안내용 58

3) 한·중·일 삼국 논의 내용 61

4) 한·중·일 과장회의 62

2. ASEAN 설문문항 63

1) 1차 설문문항 63

2) 2차 설문문항 69

3. ULS 교육 프로그램 77

제5장 한일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 방안 83

1. 한일 법령 비교 83

1) 우리나라 법령 83

2) 일본 법령 87

2. 한일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 방안 88

1) 상호주행 수요 88

2) 상호주행 경제효과 89

3) 상호주행 시행방안 9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4

1. 결론 94

2. 정책제언 96

참고문헌 99

〈표 1-1〉 세계 및 한·중·일 삼국 교역규모 7

〈표 1-2〉 한·중·일 삼국 간 교역규모 8

〈표 1-3〉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12개 실천과제 10

〈표 2-1〉 2010년 제3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공동성명 부속서 내용 11

〈표 2-2〉 한·중·일 파렛트 국가 표준규격 14

〈표 2-3〉 한·중·일 1회용 및 재활용 파렛트 사용현황(2009년) 14

〈표 2-4〉 1회용 수출용 파렛트 15

〈표 2-5〉 일본 대여용 파렛트 보유량 16

〈표 2-6〉 일본의 재활용 파렛트 대처 사례 16

〈표 2-7〉 한·중·일 재활용 파렛트 활용 유형별 문제 18

〈표 2-8〉 한·중·일 물류용기에 대한 관세/부가세 부과(Invoice가격 대비) 19

〈표 2-9〉 한·일 재활용 파렛트 기본반환시스템 추진 시범사업(안) 26

〈표 2-10〉 한·일 간 재활용 파렛트 반환시스템 구축(안) 26

〈표 2-11〉 APSF 연차별 추진 목표 29

〈표 2-12〉 한·중·일 재활용 파렛트 인증제 도입 방안 29

〈표 3-1〉 법률에 따른 위험물의 정의 31

〈표 3-2〉 UN권고에 따른 위험물 분류 32

〈표 3-3〉 용기타입 코드 34

〈표 3-4〉 UN권고에 따른 위험물 분류별 표찰 35

〈표 3-5〉 우리나라 위험화물 운송현황 38

〈표 3-6〉 위험화물 컨테이너 수출입 현황 38

〈표 3-7〉 위험물운송 수단별 법령 및 관리기관 39

〈표 3-8〉 위험물운송 수단별 관리시스템 및 정보내용 40

〈표 3-9〉 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 시행 현황 46

〈표 3-10〉 항만시설보안책임자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시간표 50

〈표 3-11〉 항만시설보안담당자 교육 커리큘럼 51

〈표 3-12〉 ISO 28000 교육 과정 개요 52

〈표 3-13〉 AEO 교육프로그램 개요 53

〈표 5-1〉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에 관한... 86

〈표 5-2〉 한·일 트레일러 상호주행 전이물동량 전망 89

〈표 5-3〉 한·일 트레일러 상호주행에 따른 하역비용 절감효과 90

〈표 5-4〉 한·일 트레일러 상호주행에 따른 재항비용 절감효과 91

〈표 5-5〉 한·일 트레일러 상호주행에 따른 포장비용 절감효과 91

[그림 2-1] 유닛로드시스템 흐름도 12

[그림 2-2] 재활용 파렛트 이용 프로세스 13

[그림 2-2] 재활용 파렛트의 장점 13

[그림 2-4] 중국의 파렛트 사용량 증가추이 17

[그림 2-5] 파렛트 소재에 따른 이용 비중 17

[그림 2-6] 중국 공파렛트 재수입 시 문제점 20

[그림 2-7] 일본으로부터 공파렛트 재수입 시 문제점 21

[그림 2-8] 일본의 재활용 파렛트 수출입 면세 흐름도 22

[그림 2-9] 한·중·일 간 재활용 파렛트 표준화 23

[그림 2-10] 한·중·일 재활용 파렛트 활용 시범사업 개념도 24

[그림 2-11] 한·일 재활용 파렛트 반환시스템 25

[그림 2-12] 한·중·일 재활용 파렛트 활용 시범사업 개념도 27

[그림 2-13] 재활용 파렛트 인증제 운영 프로세스 28

[그림 2-14]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30

[그림 3-1] 위험화물 운송에 관한 국제기관과 규정 33

[그림 3-2] 공동연구 프로세스 42

[그림 4-1] 일본의 ASEAN 협력 체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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