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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8
제1장 서론 22
제1절 국민통합지표 연구의 배경 22
제2절 지표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6
1. 지표 연구의 의의 26
2. 바람직한 지표 체계 만들기: 스티글리츠 위원회 및 디너 교수의 제안을 중심으로 27
제2장 선행연구 검토 32
제1절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개념 32
1. 개념 및 정의 32
2. 사회통합에 대한 다양한 관점 35
3. 국내ㆍ외 주요 연구에서 정의된 사회통합의 개념 37
제2절 국내ㆍ외 사회통합지표 동향 40
1. OECD 사회통합지표 41
2. EU 사회통합지표 44
3. UN ECLAC의 사회통합지표 49
4. 사회통합위원회(2010) 사회통합지표 51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조건(Ⅱ) 통합사회지표(2010) 55
6.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차미숙 외, 2011) 57
7. 이재열 교수의 사회통합지수(2014) 60
8. 소결 62
제3장 국민통합지표 지표 체계 및 데이터 63
제1절 지표체계의 구성 및 특징 63
1. 지표체계의 구성 63
2. 지표체계의 특징 66
제2절 데이터 특성과 내용 69
1. 데이터 특성 및 출처 69
2. 데이터의 정규화 74
3. 데이터 가용성 76
4. 지표내용 설명 80
제4장 글로벌 트렌드 및 국가별 특성 분석 83
제1절 글로벌 트렌드 분석 83
1. 경제 및 인구 규모 83
2. 트렌드 분석 85
제2절 사회포용 94
1. 대분류 94
2. 중분류 96
3. 소분류 101
제3절 사회자본 113
1. 대분류 113
2. 중분류 115
3. 소분류 119
제4절 제도기반 131
1. 대분류 131
2. 중분류 133
3. 소분류 141
제5절 한국의 위상 159
제5장 분석 결과 응용 166
제1절 상관분석 166
제2절 정책 시뮬레이션 170
1.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 변수 170
2. 분석 결과 171
제3절 지표의 활용과 한국의 위상 189
1. 경제규모와 국민통합과의 관계 189
2. 민주주의와 국민통합과의 관계 194
3. 정치적 안정성과 국민통합과의 관계 199
4. 정부역량과 국민통합과의 관계 203
5. 부패통제력과 국민통합과의 관계 207
제6장 국민통합에 대한 인식 및 체감 212
제1절 우리 사회 통합정도에 대한 평가 213
제2절 사회갈등과 통합 216
제3절 중요도 인식 219
제4절 지표에 대한 체감 221
1. 사회포용 221
2. 사회자본 223
3. 제도기반 225
제5절 지표와 체감 간의 비교 226
제7장 결론 232
제1절 요약 232
제2절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한 제언 237
참고문헌 240
판권기 244
〈표 2-1〉 2014 OECD 사회지표의 구성체계 41
〈표 2-2〉 2014 OECD 사회통합지표의 정의 및 측정방법 43
〈표 2-3〉 EU의 사회목표로서의사회통합과 측정내용(Berger-Schmitt 제안을 중심으로) 45
〈표 2-4〉 유럽 사회통합의 핵심차원 및 구성요소(CoE, 2005) 46
〈표 2-5〉 유럽 사회통합지표의 구조 48
〈표 2-6〉 UN ECLAC의 사회통합지표 구성체계: 구성요소와 주요 요인 49
〈표 2-7〉 ECLAC 사회통합의 영역과 차원 50
〈표 2-8〉 상태에 관한 사회통합지표 구성안 53
〈표 2-9〉 조건에 관한 사회통합지표 구성안 및 주요지표 예시 53
〈표 2-10〉 '통합사회' 지수의 구성체계 56
〈표 2-11〉 지역사회통합 핵심지표 58
〈표 2-12〉 이재열 교수의 사회통합지수 세부영역별 조작화 61
〈표 3-1〉 국민통합 지표체계 65
〈표 3-2〉 결측값의 추정방법 70
〈표 3-3〉 세부지표 출처: 사회포용 71
〈표 3-4〉 세부지표 출처: 사회자본 72
〈표 3-5〉 세부지표 출처: 제도기반 73
〈표 3-6〉 데이터 가용성: 사회포용 76
〈표 3-7〉 데이터 가용성: 사회자본 78
〈표 3-8〉 데이터 가용성: 제도기반 79
〈표 4-1〉 OECD 평균 추이 변화 88
〈표 4-2〉 변동계수 추이 변화 93
〈표 4-3〉 국가별 사회포용 지수, 순위 및 수준 변화 94
〈표 4-4〉 국가별 기회균등 지수, 순위 및 수준 96
〈표 4-5〉 국가별 형평 지수, 순위 및 수준 98
〈표 4-6〉 국가별 안전지수 순위 및 수준 100
〈표 4-7〉 국가별 경제적 기회 지수, 순위 및 수준 101
〈표 4-8〉 국가별 사회적 기회 지수, 순위 및 수준 103
〈표 4-9〉 국가별 경제적 형평 지수, 순위 및 수준 104
〈표 4-10〉 국가별 사회적 형평 지수, 순위 및 수준 106
〈표 4-11〉 국가별 정보격차 지수, 순위 및 수준 107
〈표 4-12〉 국가별 경제적 안전 지수, 순위 및 수준 109
〈표 4-13〉 국가별 사회적 안전 지수, 순위 및 수준 110
〈표 4-14〉 국가별 심리적 안전 지수, 순위 및 수준 112
〈표 4-15〉 국가별 사회자본 지수, 순위 및 수준 113
〈표 4-16〉 국가별 관용 지수, 순위 및 수준 115
〈표 4-17〉 국가별 신뢰 지수, 순위 및 수준 117
〈표 4-18〉 국가별 참여 지수, 순위 및 수준 118
〈표 4-19〉 국가별 대인관용 지수, 순위 및 수준 120
〈표 4-20〉 국가별 다문화관용 지수, 순위 및 수준 121
〈표 4-21〉 국가별 대인신뢰 지수, 순위 및 수준 123
〈표 4-22〉 국가별 대기관신뢰 지수, 순위 및 수준 124
〈표 4-23〉 국가별 대외국인신뢰 지수, 순위 및 수준 125
〈표 4-24〉 국가별 사회참여 지수, 순위 및 수준 127
〈표 4-25〉 국가별 정치참여 지수, 순위 및 수준 129
〈표 4-26〉 국가별 기부 지수, 순위 및 수준 130
〈표 4-27〉 국가별 제도기반 지수, 순위 및 수준 132
〈표 4-28〉 국가별 자유 지수, 순위 및 수준 134
〈표 4-29〉 국가별 법질서 지수, 순위 및 수준 135
〈표 4-30〉 국가별 정부역량 지수, 순위 및 수준 137
〈표 4-31〉 국가별 사회복지 지수, 순위 및 수준 138
〈표 4-32〉 국가별 글로벌기여 지수, 순위 및 수준 140
〈표 4-33〉 국가별 경제적 자유 지수, 순위 및 수준 141
〈표 4-34〉 국가별 정치적 자유 지수, 순위 및 수준 143
〈표 4-35〉 국가별 언론 자유 지수, 순위 및 수준 144
〈표 4-36〉 국가별 법치 지수, 순위 및 수준 146
〈표 4-37〉 국가별 부패 지수, 순위 및 수준 147
〈표 4-38〉 국가별 집행 지수, 순위 및 수준 149
〈표 4-39〉 국가별 규제 지수, 순위 및 수준 150
〈표 4-40〉 국가별 사회보장 지수, 순위 및 수준 152
〈표 4-41〉 국가별 보건의료 지수, 순위 및 수준 153
〈표 4-42〉 국가별 국제협력 지수, 순위 및 수준 155
〈표 4-43〉 국가별 개발협력 지수, 순위 및 수준 156
〈표 4-44〉 국가별 국제환경 지수, 순위 및 수준 158
〈표 4-45〉 한국의 대분류 영역별 연평균 변화율 161
〈표 4-46〉 한국의 위상 164
〈표 5-1〉 대분류 영역 간 상관관계 167
〈표 5-2〉 중분류 영역 간 상관관계(전 기간) 168
〈표 5-3〉 중분류 영역 간 상관관계(1990년대) 168
〈표 5-4〉 중분류 영역 간 상관관계(2000년대) 169
〈표 5-5〉 1인당 국민소득과 대분류 및 중분류 간 상관관계 170
〈표 5-6〉 분석대상 변수 171
〈표 5-7〉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172
〈표 5-8〉 경제적 기회 시뮬레이션 결과 175
〈표 5-9〉 사회적 기회 시뮬레이션 결과 175
〈표 5-10〉 경제적 형평 시뮬레이션 결과 176
〈표 5-11〉 형평 시뮬레이션 결과(중분류) 176
〈표 5-12〉 경제적 안전 시뮬레이션 결과 177
〈표 5-13〉 사회포용 시뮬레이션 결과(대분류) 177
〈표 5-14〉 다문화 관용 시뮬레이션 결과 178
〈표 5-15〉 관용 시뮬레이션 결과(중분류) 178
〈표 5-16〉 대기관 신뢰 시뮬레이션 결과 179
〈표 5-17〉 기부 시뮬레이션 결과 179
〈표 5-18〉 사회자본 시뮬레이션 결과(대분류) 179
〈표 5-19〉 경제적 자유 시뮬레이션 결과 180
〈표 5-20〉 자유 시뮬레이션 결과(중분류) 180
〈표 5-21〉 부패 시뮬레이션 결과 181
〈표 5-22〉 집행 시뮬레이션 결과 181
〈표 5-23〉 개발협력 시뮬레이션 결과 182
〈표 5-24〉 시뮬레이션 결과(2015년, 2020년 예측) 185
〈표 5-25〉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표 187
〈표 5-26〉 경제규모와 국민통합지표 대분류 순위 190
〈표 5-27〉 상위 30% 및 하위 30% 경제규모와 국민통합과의 상관관계 192
〈표 5-28〉 경제규모와 국민통합과의 순위변동관계 193
〈표 5-29〉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지표 대분류 순위 195
〈표 5-30〉 상위 30% 및 하위 30% 민주주의와 국민통합과의 상관관계 197
〈표 5-31〉 민주주의와 국민통합과의 순위변동관계 198
〈표 5-32〉 정치적 안정성과 국민통합지표 대분류 순위 199
〈표 5-33〉 상위 30% 및 하위 30% 정치적 안정성과 국민통합과의 상관관계 201
〈표 5-34〉 정치적 안정성과 국민통합과의 순위변동관계 202
〈표 5-35〉 정부역량과 국민통합지표 대분류 순위 203
〈표 5-36〉 상위 30% 및 하위 30% 정부역량과 국민통합과의 상관관계 205
〈표 5-37〉 정부역량과 국민통합과의 순위변동관계 206
〈표 5-38〉 부패통제력과 국민통합지표 대분류 순위 208
〈표 5-39〉 상위 30% 및 하위 30% 부패통제력과 국민통합과의 상관관계 210
〈표 5-40〉 부패통제와 국민통합과의 순위변동관계 211
〈표 6-1〉 우리 사회 통합정도에 대한 평가 214
〈표 6-2〉 우리 사회 통합정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215
〈표 6-3〉 사회갈등의 심각성 인식 217
〈표 6-4〉 인식과 갈등 심각성 평가 간 상관관계 218
〈표 6-5〉 중요도: 대분류 단위 219
〈표 6-6〉 중요도: 중분류 단위 220
〈표 6-7〉 사회포용 지표들에 대한 체감 222
〈표 6-8〉 사회자본 지표들에 대한 체감 223
〈표 6-9〉 대기관 신뢰 224
〈표 6-10〉 제도기반 지표들에 대한 체감 225
[그림 1-1] 국민통합기반구축 24
[그림 2-1] 사회통합위원회 사회통합지표의 구성체계안 52
[그림 2-2] 정책적 관심을 고려한 사회통합지표의 구성 55
[그림 2-3] 지역사회통합과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58
[그림 2-4] 이재열교수의 사회통합의 종합적 도식 61
[그림 3-1] 지표체계의 구성 64
[그림 4-1] OECD의 세계 총 GDP 비중 84
[그림 4-2] OECD의 세계 인구비중 84
[그림 4-3] OECD 평균 추이 86
[그림 4-4] 사회포용과 해당 중분류의 OECD 평균 추이 87
[그림 4-5] 사회자본과 해당 중분류의 OECD 평균 추이 87
[그림 4-6] 제도기반과 해당 중분류의 OECD 평균 추이 88
[그림 4-7] 변동계수 추이 91
[그림 4-8] 사회포용과 해당 중분류의 변동계수 추이 92
[그림 4-9] 사회자본과 해당 중분류의 변동계수 추이 92
[그림 4-10] 제도기반과 해당 중분류의 변동계수 추이 93
[그림 4-11] 한국의 대분류 영역과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추세 162
[그림 6-1] 지표-체감 간 연계 및 비교 분석틀 22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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